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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인 신임 영양부군수 취임…“군정 안정적 추진에 힘쓸 것”

경북 영양군 신임 부군수에 차광인 경상북도 도시계획과장이 7월 1일자로 취임했다. 차 부군수는 경북 울진 출신으로, 1992년 울진군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1997년 경상북도로 자리를 옮겨 도정 전반을 두루 경험해왔다. 2015년에는 국토교통부에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파견돼 중앙부처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2020년부터 경북도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건설행정팀장을 맡아 주요 정책을 이끌었다. 2022년 인사과, 2023년 도시계획과장을 거쳐 이번에 영양군 부군수로 부임했다. 차광인 부군수는 "민선 8기 군정이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도창 군수님의 군정 철학과 정책들이 군민들께 제대로 전달되고, 지역 발전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차 부군수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도정·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 능력을 바탕으로 향후 군정 운영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7.03

김건희 특검팀 ‘주가 조작 의혹’ 삼부토건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식 수사를 개시한 지 하루만인 3일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특검팀은 삼부토건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민 특검팀의 첫 강제수사로,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김 여사 개입 여부가 수사의 핵심 포인트다. 앞서 삼부토건 대표 등 10여명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당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주당 1천원대였던 주가가 같은해 7월 5천원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2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주가 조작 의혹' 관련자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3

“소고기 원산지 속여 팔아”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전직 호텔 조리사 징역 2년

대구의 한 5성급 호텔 내 뷔페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인 음식을 판매한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5성급 호텔 조리사 A(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해 봤을 때 피고인 주장은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이 많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호텔 측과 직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무고와 명예훼손 등에 따라 유·무형적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수사기관과 언론사 등에 "대구 소재 5성급 호텔 뷔페에서 원산지를 속인 육회를 판매한다"고 허위 신고 및 제보를 해 자신이 몸담았던 호텔 이미지를 훼손하고, 경제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근태 불량 및 여직원 성희롱 등으로 호텔로부터 징계 개시 및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9월 "호텔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한우 1등급으로 표시해 판매했다"며 국민신문고에 허위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특별사법경찰관에겐 "수입산과 국내산 소고기를 섞어 제공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당시 A씨는 단속 시점에 맞춰 몰래 호주산 소고기와 한우를 미리 섞어둬 이를 모르던 다른 직원이 육회로 조리하도록 만들었다. 이후 이 호텔이 단속에 적발되자, 지난해 말 언론사 등에 이를 제보, 허위 사실이 유포되도록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3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세계유산 소수서원 첫 여성 원장으로 ‘취임’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소수서원이 창건 48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원장을 맞았다. 소수서원운영위원회는 3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신임 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림 대표단은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이 신임 원장에게 전통 문서인 망기(望記)를 전달하며 취임을 알렸다. 망기는 새 원장에게 직임을 위임하고 예를 갖춰 취임 사실을 알리는 소수서원의 의례 절차 중 하나다. 이배용 원장은 2011년부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장'을 맡아 소수서원을 포함한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주도했으며, 이후 (재)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서원의 체계적 보존과 가치 확산에 기여해왔다. 오는 음력 9월 초정일에 봉행되는 소수서원 추향사에서 이 원장은 초헌관(初獻官)으로 직접 제례를 주관하며 안향 선생을 기리는 전통 의례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배용 신임 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에 여성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대와 시대를 아우르는 미래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소수서원 관계자는 "이 원장은 10년 넘게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와 가치 확산을 위해 헌신해 왔다"며 "이번 취임을 계기로 소수서원이 전통과 현대를 잇는 교육·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7.03

[포토뉴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보는 대구 시민들

3일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7.03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재논의 될 듯

구미 해평취수장<영남일보 DB>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안동댐 활용으로 백지화됐던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해평취수장)이 재논의될 전망이다.지난 1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맑은물 하이웨이 대구 취수원 안동댐 활용 방안이 기존에 협약을 체결한 구미 해평취수장 활용에 비해 비용이 1조원 더 추가된다"며 "관로도 45km에서 110km 연장돼 안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안동댐 수질 문제도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금한승 신임 환경부 차관은 "안동댐과 구미 해평취수원 이전 모두 이해관계자와 지자체 간 이견이 상당하다"며 "특정 대안에 매몰되지 않고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2022년 4월 환경부·구미시·대구시·경북도는 대구 취수원 일부를 경북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하는 '취수원 다변화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취수원 다변화 협정'과 관련 구미시는 찬성과 반대 단체가 팽팽히 대립했다.하지만 그해 7월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선된 후 대구 취수원 안동댐 활용을 추진하며 해평취수장 이전 논의는 중단됐다. 바뀐 구미시장 역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전제로 기존 해평취수장이 아닌 구미보 상류로의 취수원 이전을 제안했다.이날 임 의원은 "해평취수장과 일선교(구미보 상류)가 12km밖에 되지 않는다. 이 대안도 포함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했고 금 차관 역시 "제시된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지자체에 물 문제를 맡겨두지 않고 중앙정부가 개입하겠다"고 강조했다.구미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지는 않았다"며 "그동안 추진과정들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선사시대 사람들의 삶이 표현된 울산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유력해지면서 대구 취수원 이전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반구천 암각화가 잠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울산 사연댐 수위를 낮춰야 하는데 사연댐 수위가 낮아지면 울산지역 먹는 물 공급에 차질이 생겨 그 대안으로 경북 청도 운문댐 활용 방안이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운문댐 물을 취수원으로 활용하는 대구 일부 지역 물 공급에 차질이 생겨 현재 낙동강을 활용한 대구 취수원 다변화 방안이 논의 중이다.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7.03

해군, 신형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투입

해군이 3일 신형 해상초계기 P-8A(포세이돈) 6대에 대한 작전운용에 들어갔다. 해군에 따르면 P-8A는 지난 2023년 미국 보잉사에서 생산돼 미국 현지에서 인수·교육 후 2024년 6월 국내에 도착했다. 지난 1년여간 해군은 승무원·정비사 양성, 주·야간 비행훈련, 전술훈련, 최종평가 등 P-8A 작전운용을 위한 전력화를 진행했다. 신형 해상초계기 P-8A는 대잠수함전, 대수상함전, 해상초계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세계 최고 잠수함 킬러'로 불린다. 기존 해군의 초계기인 P-3 해상초계기보다 최대속도가 빠르고 탐지성능이 향상돼 해군의 항공작전능력 및 대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P-3 해상초계기는 지난 5월 29일 해군 포항기지에서 훈련 중 추락한 기종으로, 이 사고로 장병 네 명이 순직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7.03

(종합)열대야 속 대구 동구 신천동 LH아파트 단지 40분간 정전

열대야 속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3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9시11분쯤 동구 신천동의 신천LH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전체 아파트 단지 9개 동(917가구) 중 3개 동(202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등 관련 신고 10여건이 접수됐다. 소방본부는 승강기에 갇힌 주민들을 무사히 구조했다. 정전 발생 40여분 만인 오후 9시58분쯤 정전이 복구됐지만, 3분 뒤 다시 전기가 끊기는 해프닝도 있었다. 한국전력 확인 결과 이번 정전의 원인은 아파트 구내 설비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3

“재산권 침해” VS “난개발 방지”…첨예한 대립, 장기화 될까

대구 수성구청은 수성못 북편 24개 필지, 법이산 지역 2개소 11필지 등 총 35개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3일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선 최장 5년간 행위허가가 불허된다. 25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토지주 등 70명과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행정기관간 팽팽한 줄다리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장의 어두운 자화상이다. ◆ "20년간 개발 묶였던 수성못, 또 개발행위허가 제한?" 수성못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주들은 '수성구청의 무분별한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법적 대응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토지주 A씨는 "지역 발전 차원에서 일부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수할 각오가 있다. 우리가 무턱대고 제한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성구청은 대구시가 세운 수성못 관련 계획 때문에 제한지역을 지정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본 봐로는 시는 인근 개발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수성구청 요청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빨라도 내년 3월에야 가능하다고 했다. 또, 내년 6·3 지방선거에 따라 대구시장이 선출되면 국면이 바뀔텐데 이 일정도 불확실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과정에서 수성구청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도 재산권을 또 침해당하는 주민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곳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라는 판단이 있었던 지역이다. 그런 곳을 다시 제한지역으로 묶으려면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공개열람 통보서를 보내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려고 한다. 공권력 남용이자 졸속 행정이다. 구청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해 시를 끌어들이고, 주민을 속인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 수성구청 "유원지 성격에 어긋나는 난개발 방지 차원" 수성구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한 일시적 제한 조치라는 것. 현재 수성구청은 이번 개발제한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해 토지주 및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시가 이 일대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에서 토지 용도 해제에 따른 난개발로 '유원지'인 수성못의 큰 방향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민원 방지차원에서도 제한구역 설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지난해 수성구청은 이번에 제한지역에 포함된 자연녹지지역에서 추진된 연립주택 건축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유원지 기능 제한 및 주민 빛·소음 공해 피해' 등이 이유였다. 실제 수성못 일대에선 소음이나 빛 공해 관련 민원이 매년 수십건 제기되고 있다. 수성구청 측은 "일부서 주장하는 수성구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지정이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실제 구청이 추진하려는 사업 대상지와 맞아떨어지지도 않는다"며 "시 주도로 계획을 만들 예정이어서 시와 조율을 거쳐 제한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상황에 따라 조기 해제는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시가 수성못 개발 계획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전망이다. '시가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구청측 설명을 들은 주민들이 시에 관련 계획 여부를 문의했지만 시가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하자, 감정은 더 격화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큰 방향성에서 수성못 일대 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분명히 설정돼 있다. 개발 추진 방침도 받은 바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 이 사안의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1개 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다. 더욱이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공석인 상태여서 당장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난개발 우려 등) 수성구청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은 인식을 같이 한다"며 "현 시점에서 시와 구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 듯하다. 시기적으로 시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3

“그래, 밥은 묵고 댕기나?”

"그래, 밥은 묵고 댕기나?" 옛말에 아무리 미운 놈이라도 밥은 굶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랬다. 우리 선조들은 척을 지고 사는 이웃일지라도 그 상대의 입에 밥 한 숟가락 떠넣어 줄 정도의 넉넉한 아량은 품고 살았다. 좀 더 격을 높여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윤리적 이해를 담은 인문학적 사고로 살펴본다면 '내 배가 불러야 화를 가라앉힐 수 있고, 그렇게 한숨을 돌려야 상대방 처지에서 한 번쯤은 생각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먹고 살기 어려워 굶기를 밥 먹듯 하고,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 아사자가 속출하던 그때를 생각한다면, 미운 놈에게 밥 한 숟가락을 허락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말이다.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동원해 어설프게 포장하지 않아도 우리 선조들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밥 한 숟가락은 나눠 먹을 줄은 알았다. 이처럼 옛 어른들이 가까이서 살뜰하게 챙겨야 할 이웃도 아닌, 미운 놈에게까지 밥 한 숟가락 남길 정도로 나눔에 공을 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것이 부족했을 당시를 생각하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입안에 든 음식조차 빼앗고 싶을 정도로 미운 판국에 오히려 '떡 하나 더 준다'고 했을까. 이 같은 선조들의 넉넉함 속에는 멀리 내다보는 혜안과 삶의 지혜가 숨어 있다. 나와 다름을 이유로 사람을 멀리하는 과정에서 마음속 깊이 쌓이는 것이 미움과 편견이다. 여기서 분출되는 증오가 세상을 향한다면 그 후유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마련이다.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60대가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한 사건이 있다. 주변 누군가가 그에게 밥 한 끼 나누며 따스한 위로와 함께 그가 품은 분노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였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싶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선조들은 세상을 흑백 논리로 단순하게 바라보지는 않았던 듯하다. 내 식구 먹여 살리기도 퍽퍽했던 당시에 단순히 안부를 묻는 수준을 넘어 끼니 걱정까지 해주는 그런 측은지심을 발휘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이 정도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멀리하며 편을 가르기보다,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통해 우리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방법을 체득한 것으로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훌륭한 선조와는 다른 우리들의 일상이다. 24시간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뉴스에서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하는 정치권의 소식은 불쾌지수만 높이고 있다. 상대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은 간데없이, 천박한 표현과 고성으로 상대를 비아냥거리는 행태들이 난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세력 간의 충돌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좋은 사례가 얼마 전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어진 민주당 내 여론전이다. 4선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을 두고 벌어진 논쟁은 정말 목불인견이었다. 21세기에도 계엄이라는 현실을 직면했던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줘도 모자랄 판국에, 논공행상이라도 벌이려는 듯 자리다툼에 열심인 여당. 냉철하게 따지고 본다면 그동안 박 의원이 쌓은 이력을 생각한다면 법사위원장은 격에도 맞지 않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더더욱 모두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5.07.03

대구경북 근로자 매달 7명 ‘영영’ 퇴근 못했다…상반기 산재 사망 42명

#1. 지난 4월29일 대구 동구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작업 도중 건물 4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건물 지붕에 판재를 설치하던 중 중심을 잃고 미끄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구고용노동청은 공사현장 내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보호구 착용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2. 지난 4월21일 대구 중구 또 다른 공사장에선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B씨가 작업 중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다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로 떨어진 것. 사고 직후 노동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 등 긴급 조치를 내렸다. 올 상반기 대구경북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42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달에 7명꼴로 출근했다가 집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20명) 대비 산업재해 사망자가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50억원 미만) 34명 △50~300인(50억~120억원) 2명 △300인 이상(120억원 이상) 6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수는 지난해(12명)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18명)·제조업(14명)에 집중됐다. 선린대 이창은 교수(산업안전보건과)는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 제조업에서는 '끼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경우 안전보건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아 산재가 많을 수밖에 없다. 결국 산재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사업주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10월8일까지 100일간 대구 북구와 경북 경산·영천의 산업단지 등 고위험 사업장 600곳을 대상으로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여부, 방호 장치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대구고용노동청 측은 "그동안의 현장점검은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를 방문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특정 지역을 선정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7.0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지역인재 양성” “재정부담” 논란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이 프로젝트는 거점국립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 사립대와의 동반 성장이 목표"라며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 서울대 규모만큼 투입해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정책이 추진되면 거점국립대 정원 폭이 넓어져 입시경쟁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사교육 열풍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지자체와 대학이 외치는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활성화 등을 아우르는 교육정책인 셈이다. 경북대 A교수는 "이상적인 교육정책'이라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 경북대나 부산대 등 지방 국립대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가 2천600만원 선인 반면 서울대는 6천만원 이상"이라며 "지방 국립대가 서울대화(化)하면 투입되는 재정이 크게 상향돼 학생은 더 높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육성해 확보한 고급인력은 기업의 지방 이전에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정책 취지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견도 적잖다. 먼저 사립대와 입시학원가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실제 정책이 추진된다면 사립대는 더 큰 재정적 열세에 놓이게 되고, 입시학원은 사교육 경감으로 고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거점국립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재정 마련도 녹록지 않은 과제다. 거점국립대 9곳에 대해 서울대만큼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 계획은 없다. 수험생도 성적이 높은 상위권일수록 '손해 본다'는 입장이다.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가 갖는 '메리트'가 떨어져 이 정책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는 것. 대구 교육계 관계자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사립대는 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특성화교육 등 경쟁력을 높이려 하겠지만, 현재 대학이 처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또다시 뼈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에도 많은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 정책추진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7.02

“수십억 투자했는데 잠적했다”…대구 동구 도로변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사기의혹 불거져

대구에서 차량 내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사기를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확인에 착수했다. 2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확인결과, 지난달 26일 대구 동구 도동의 한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부부와 30대 딸 A씨를 상대로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이 지난 1일 접수됐다. 진정서를 낸 피해자들은 1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A씨가 근무했던 정수기 업체와 관련해 2023년부터 최소 20억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거 이 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며 "정수기를 구매하거나 렌탈할 경우, 회사에서 나오는 수당 일부를 되돌려주겠다"며 지인과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A씨가 투자금에 대한 고수익을 약속한 후 돌연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그의 모친도 같은 업체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기피해 금액 및 공범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02

대구 수성못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지주·주민 반발

대구 수성못 인근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구청과 지주·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구청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개발제한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2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주 70여명 중 일부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성못 인근 3개 구역(총 35개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심사를 한다. 이 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제한지역 지정이 고시된다. ☞3면에 관련기사 수성못 일원은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2000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됐다. 2020년 7월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실효됐다. 이후 지주 등은 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을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수성못 인근 문화재(상동 지석묘군) 보호와 사업 추진에 따른 소음 등 주민 피해를 이유로 수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수성구청이 이 일대 개발행위를 행정적으로 제한키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지주 등은 개발행위 시도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로 보고 있다. 수성구청이 개발계획 수립이나 주민의견 청취 없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고시되는 즉시 법적 대응에 돌입할 예정이다. 해당 지주 등은 지난달 17일 성명서를 내고 "제한 대상 토지는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곳"이라며 "구체적 계획도 없이 또다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터무니없는 조치를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성구청은 이번 행정조치 절차가 무분별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것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상황에 따라 조기에 제한지역 해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수성구청 측은 "이 구역이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개발 허가가 불허되고, 1회에 한해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며 "대구시가 수립해 추진 중인 정비계획에 따라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당분간 개발행위를 제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2

병산서원 ‘尹 소나무’ 논란…비석도 갑자기 사라졌다

2023년 10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병산서원에 무단으로 소나무를 심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행위는 관련 법령상 명백한 무허가로, 유산 관리 주체의 절차적 미비와 더불어 대통령실의 책임 회피가 복합적으로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소나무 앞에 설치됐던 기념 비석이 최근 아무런 기록이나 고지 없이 사라진 사실까지 밝혀지며, 세계유산 관리의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안동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23년 10월, 병산서원을 찾아 유림 간담회를 가진 뒤 소나무 한 그루를 기념 식수했다. 식수는 사전 허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문화재 보호 관련 규정엔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에서는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관할 지자체의 허가 신청이 선행돼야 하며,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산청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안동시에 사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시 관계자는 "식수 당일 대통령실로부터 갑작스럽게 식재 의사가 전달됐다"며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임의로 국가유산청에 허가를 요청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상 무허가임을 인지했지만, 현직 대통령의 행위를 현장에서 제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기념식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식수된 소나무 앞에는 이후 "방문 기념식수 대통령 윤석열"이란 문구가 새겨진 화강암 비석이 세워졌다. 이 비석을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병산서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공간으로, 그 안의 모든 구조물은 일정한 관리와 기록하에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1~2주 사이 비석이 돌연 철거됐다. 사실상 공공유산 공간에서 '무단 설치–무단 철거'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누가 설치했고, 왜 철거했는지는 현재로선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병산서원 방문과 기념식수는 계엄령 관련 논란과 맞물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던 시점과 겹친다. 그로 인해 비석 설치 이후 수개월간, 해당 기념물을 두고 관광객과 시민들의 항의성 행동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병산서원에 대한 무단 행위가 단순한 절차적 하자에 그치지 않고, 유네스코 등재 가치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세계문화유산은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인류의 공적 자산"이라며 "공적인 공간을 사적 명분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은 문화유산 보호 시스템의 허술함과 함께 최고 권력자의 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무기력을 동시에 드러낸 단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안동시도, 국가유산청도 사후적으로 무허가임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비슷한 사안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유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이 사실상 무력화된 점은 정치적 논란을 넘어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병산서원은 조선시대 대표적 서원으로 퇴계 이황의 학문과 정신을 계승한 장소로 2019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그 상징성과 역사성을 고려할 때, 이번 무단 식수 및 비석 설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세계유산 체계 전반에 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