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줄여라” 정부 방침, 중환자실 짓는 대구지역 병원 어쩌나

보건복지부가 5월부터 대구 등 일부 지역에 병상 공급 관리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지역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병상 과잉 공급을 막고 지역별 적정 병상 체계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중환자 대응과 감염병 대비를 위한 기능 확충까지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관리계획에 따르면 대구 동북권(중구·동구·북구·수성구·군위군)과 서남권(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은 병상 과잉 진료권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7월 기준 병상 수를 초과하는 병상 신·증설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병상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지역의 경우 총량 관리가 필요하며, 지역별 의료 수요와 기능에 맞는 병상 구조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역 병원계는 이번 조치가 실제 인허가와 시설 확충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구의 한 병원은 지난해부터 병상을 299개에서 440개로 늘리는 확장 공사를 진행해 왔다. 병원 측에 따르면 이 병원은 음압병상 2개실을 포함한 24병상 규모의 중환자실을 갖추고, 정신건강의학과와 산부인과, 치과 개설도 함께 추진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90% 수준으로 이달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이 병원은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 진료를 줄이는 흐름 속에서 지역 종합병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병원 측은 이런 상황에서 병상 수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확장 계획이나 기능 보강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에서는 병상 문제를 단순한 수량이 아니라 기능 측면에서도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환자실과 음압병상, 감염병 대응 설비는 일반 병상과 성격이 다른 만큼 동일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필수의료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병원이 자체 예산을 들여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경우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지역 병원계 설명이다. 대구 지역 다른 병원들 역시 병상 증축이나 시설 보강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5월 이후 인허가 적용 기준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따라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부는 응급, 중환자,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별도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역 의료계는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떤 시설과 기능이 예외 대상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예외 적용 범위와 절차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현장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병상 공급 관리 조치의 쟁점은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와 필수의료 기능 확충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있다. 정부는 공급 과잉 해소와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의료 현장은 중환자 대응과 감염병 대비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제도의 세부 적용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 기자 kang@yeongnam.com

2025.04.21

[단독] 대구시 ‘미군부대 이전 국가주도 추진’ 대선 공약화 검토

대구시가 대선 후보에게 건의할 지역공약 중 하나로 캠프워커 등 도심 미군부대 (남구 대명5동) 이전 사업의 국가 주도 추진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이 걸리는 국방부와 미군 협의 등 각종 현실적 제약 탓에 장기 표류 우려가 큰 대구 미군부대 이전 사업이 대선 공약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최근 대구시가 6·3 대선 지역공약 발굴을 위해 검토한 20여개 핵심과제 중 '도심 군부대 이전을 통한 신성장 공간 마련'이라는 과제가 포함됐다. 대구 도심 곳곳에 산재한 군부대 이전 사업을 통해 도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게 이 과제의 핵심골자다. 앞서 대구시는 국군부대 5곳(육군 제2작전사령부·제50사단사령부·제5군수지원사령부·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방공포병학교)과 미군부대 3곳(캠프워커·캠프헨리·캠프조지)의 이전을 추진해왔다. 이중 미군부대 이전사업의 경우 절차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 국군 부대를 우선 이전(영남일보 2023년 12월 15일자 등 보도)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구시의 대선 지역공약 발굴 과정에선 그동안 미뤄왔던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다양한 국가 지원방안이 폭넓게 검토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도심공간 개발에 대한 제약으로 고통을 겪어온 미군부대 주둔지 인근 남구 대명동, 봉덕동 주민들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 미군부대 이전 사업은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한 정부 지원 범위 확대와 'LPP(Land Partnership Plan·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변경 체결을 통한 미군부대 이전의 국가주도 추진 근거 마련 방안이 거론됐다. 이는 대구시가 국내외 정세 변화와 까다로운 행정 절차 등 각종 변수가 많은 미군부대 이전사업은 정부의 역할을 최대화시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기대와 우려감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남구 봉덕동에서 음식을 운영하는 김순용(56)씨는 "수십 년 동안 도심 한복판을 미군부대가 차지하고 있어 지역 발전이 정체됐던 게 사실이다. 지자체 차원에선 협상력이 부족해 늘 제자리걸음이었다"며 "이번에 대선 공약으로 꼭 채택돼 정부가 직접 나서 준다면 이전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임호혁(55·수성구 범어동)씨는 "솔직히 말해 대선 때마다 미군기지 이전 이야기는 단골 메뉴였다. 실제로 성사되긴 정말 어렵다"며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수정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아울러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장밋빛 희망'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구체적인 추진의사가 있다면 대구시는 정부 등과 사전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구시는 미군부대 이전사업의 대선 지역공약화 가능성과 관련해선 취재진에게 말을 아끼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25일쯤 지역 대선공약 최종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대구시의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정책기획관실은 "지역공약 발굴을 위해 여러 핵심과제에 미군부대 이전을 검토한 건 맞지만 어떤 과제가 공약으로 건의될지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노진실 기자 know@yeongnam.com

2025.04.21

[취재수첩] 농번기 음주운전

김유정 작가의 작품 '봄·봄' 중에는 "그 해 봄에도 나는 일만 죽도록 하고, 장인어른은 술만 죽도록 마시고 있었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하고 유쾌하게 느껴지지만 봄철 농사일의 고됨과 그 안에서 삶을 달래는 술 한 잔의 의미가 담겨 있다. 본격적인 참외 수확철을 맞이한 경북 성주군에서는 분주한 일손과 함께 활기를 띠며, 지역 경제에도 훈풍이 분다. 열기가 가득한 비닐하우스 안에서의 고된 작업, 굵은 땀방울로 하루를 일군 농민은 허리를 펴며 묵직한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는다. 손에 쥔 투박한 막걸리잔 하나, 논두렁에 앉아 부는 바람 따라 목을 축이며 잠시라도 바쁜 농사일을 잊고 자연과 벗 삼은 한 잔에 위로를 담는다. 이 풍요의 시기에도 농촌의 낭만 같은 한 잔의 반주 뒤에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농번기 음주운전이다. 최근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참외 수확철이 시작된 이래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률이 예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작업 중간에 식사를 겸한 반주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어, 식사 후 곧바로 차량을 몰고 이동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주·야간을 가리지 않는 스팟(spot)식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처럼 고정된 시간과 장소가 아닌, 불특정 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불시에 단속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음주운전의 사전 억제 효과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단속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통안전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일터에서의 반주는 오랜 농촌문화의 일부일 수 있으나, 그것이 운전 행위로 연결되는 순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로 바뀐다. 단순한 습관이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하는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교통안전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참외밭에서 땀 흘리는 농민도, 도로 위를 지나는 운전자도,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지역사회도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단 한 잔의 술'이 '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시금 되새길 때, 성주는 진정으로 안전한 농촌이 될 것이다. 올봄, 참외 수확철의 활기와 함께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가져야 할 때다. /석현철 기자 shc@yeongnam.com

2025.04.21

[하프타임] 폭싹 속았수다, 그 위로의 이름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1950년부터 2010년까지를 관통하며 제주에서 태어난 오애순과 양관식의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대서사시다. 제목 '폭싹 속았수다'는 제주어로 '무척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 살아내느라 수고한 당신의 인생, 그리하여 버텨줘서 고맙다는 역설적 찬사다. 이 드라마는 주인공 애순의 일생을 통해 한 가족, 나아가 한국 근현대사 전체를 섬세하고 유려하게 직조한다. 제주의 바람, 초가의 기억, 사라진 연인의 이름처럼 문학적 정서가 강하게 배어 있으며, 죽음과 이별,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이 던지는 무심한 위로는 곧 우리의 이야기다. 아이유가 연기한 젊은 애순과 금명은 세대의 차이를 넘어선 연속성과 단절을 모두 보여주며, '우리 엄마'와 '나'를 하나로 꿰어낸다. 이러한 서사는 이탈리아 영화 <시네마천국>을 떠올리게 한다. 주인공 살바토레는 고향의 멘토 알프레도의 죽음 소식을 듣고, 잊고 있던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간다. 알프레도가 남긴 필름 속 키스 장면들은, 삭제됐던 삶의 조각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을 지켜왔는지를 보여준다. 시네마 천국이 성장과 상실, 재회를 이야기했다면, 이 드라마는 '매우 수고했습니다'라는 말로 과거를 견뎌낸 모든 이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드라마의 진가는 '세대'에 대한 시선에서 더욱 빛난다. 관식이 아들에게 "공수가 바뀐 것 같지?"라고 말하자, 관식의 엄마 계옥이 또다시 그를 바라본다. 시간은 세대를 덧씌우고, 그 세대는 다시 다음을 품는다. 그렇게 삶은 꿋꿋이 계승된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랑의 언어는 닮아간다. "당신 덕에 나 인생이 만날 봄이었습니다." 이 한 줄로 드라마는 가족, 연인, 시대를 아우른다. 드라마의 백미는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데 있지 않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관식과 애순이 손을 놓지 않고 서로를 지켜왔는지를 보여준다. 그 끈질긴 연대야말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인간 삶의 본질과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 놓여 있다. 대통령 탄핵 사태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정치·경제 양면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민심은 이념에 따라 양분됐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드라마는 말한다. 극 중 에세이 좋은생각에 실린 애순의 시에서 "당신 없어도 계신 줄 압니다". 이별의 아픔을 감싸는 문장이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격려다. 과거를 잃지 않되, 그에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봄을 만날 수 있다. "이제는 내게도 아랫목이 있어, 당신 생각만으로도 온 마음이 데워지는 걸"이라는 시구(詩句)는 단지 한 사람을 향한 그리움을 넘어, 시대의 체온을 회복하려는 바람이다. 우리는 이 시의 마지막 시구를 곱씹어야 한다. "아꼬운 당신, 폭싹 속았수다." 말없는 어른들이 걸어온 침묵의 역사에 고개를 숙이는 이 한마디가 지금의 고단함에 주는 위로이자 격려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애순과 관식이 서로를 지켜낸 것처럼, 우리 역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잃어버린 공동체성, 단절된 세대, 서로를 향한 존중과 연민. 그것들을 다시 불러내고 잇는 것, 그게 바로 드라마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다. <폭싹 속았수다>는 더 이상 어머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힘든 나날의 연속이지만, 동시에 살아냈기에 더욱 의미 있는 고백이다. 눈물은 많되 원망은 없고, 고단하되 부끄럽지 않은 그 길. 다시 오는 봄까지, 봄인 듯 살기를 바란다. 모든 애순과 관식들에게, 폭싹 속았수다. /김기태 기자 ktk@yeongnam.com

2025.04.21

영천 공영주차장 조성 혈세 낭비 논란

경북 영천시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주차 1면에 평균 2천14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부지 선정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영천시가 추진한 2024년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 자료를 보면 화룡동 등 9개소(5천510㎡)에 사업비(보상비·공사비) 36억5천여만원을 투입해 주차장 171면을 조성했다. 총 사업비 가운데 보상비는 70% 수준인 25억여원이다. 순수 공사비는 설계비 포함 9억1천여만원에 불과하다.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 대다수가 부지 보상비로 지출된 것이다. 9개소 가운데 금호 1 공영주차장 등 시부지로 토지 보상이 불필요한 미보상지역 4곳을 제외하면 평균 보상비는 3.3㎡(1평당) 253만여원이다. 특히 화룡1 공영주차장(서부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의 경우 주차면수 39대 조성에 총사업비 16억4천여만원을 투입했다. 문제는 보상비만 14억4천여만원을 지급했다는 점이다. 이 부지는 경매와 근저당 설정 등으로 수차례 지주가 변경된 토지로, 주차 1면당 평균 4천200여만원이 투입된 셈이다. 이는 지난해 공영주차장 조성 평균 사업비의 2배 수준이다. 지주 A씨 등은 이 토지를 2021년 취득했는데 공교롭게도 수개월 만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의회 B시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당초 이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반대했다"며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상세하게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영천시가 매입한 공영주차장 부지(지상물 포함) 보상비가 주변 실거래가보다 20~50% 이상 높다고 보고 있다. 특정 지역의 대지를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은 결국,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영천시 교통행정과 담당은 "부지 선정 등 사업 추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보상내역은 비공개 대상이다. 감정평가사 2곳을 선택해 보상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시용 기자 ysy@yeongnam.com

2025.04.20

“국가행사 맞나”…국비 없이 APEC 준비하는 경주시

국가행사인 APEC 관련 국비 확보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경북 경주시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강수를 뒀다. 경주시가 216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을 편성해 주요 기반공사에 착수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주최하지만 준비 비용 상당 부분을 지방이 부담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주시는 APEC 개최와 관련해 지난해 정부 본예산에 총 981억 원(13개 사업)의 국비를 요청했다. 하지만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만찬장 조성(총사업비 80억 원)' 단 한 건이며, 그마저도 절반이나 깎였다. 이에 경주시는 숙박시설 정비(100억 원),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VIP전용병동 조성(30억 원) 등 10개 사업으로 축소 선별해 정부에 459억원 규모의 추경 반영을 다시 요청한 상태다. 김상철 APEC 준비지원단장은 "국가 행사인 데도 지방비를 들여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국회는 APEC을 국가브랜드의 행사라고 말하면서도 예산심의는 외면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경주시 문화관광국은 "인프라 구축과 행사운영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하지만 예산지원이 지연돼 우선 지방비라도 투입해 이달 중 기반공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주시가 자체 추경예산 편성(216억 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보문단지 야간경관 정비(75억 원), 회의장 진입로 정비(59억 원), 교통인프라(29억 원), 북천 하천정비(15억 원), 주요 사적지 정비(18억 원) 등이다. 각국 정상이 직접 방문하는 장소가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경주시는 착공이 지연되면 미흡한 준비 상태가 국제무대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부분의 공정은 9월 이전 완료가 목표지만 공사가 늦어지면 우기와 겹쳐 일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현재 미디어센터, 숙박시설, 수송·의료 대응체계 등의 행정적 검토는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인프라 조성 추진 속도는 아직 불확실하다. 정부는 APEC 예산을 포함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APEC지원특별위원회도 지난 18일 경주를 찾아 회의장(HICO)·불국사·국립박물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국 대치로 예산안 심사와 통과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4.20

[사건 속으로] “헬스장 동업자가 투자금 횡령” 운동 스승 고소한 제자의 ‘반전’

헬스장 트레이너 A(38)씨는 2018년 4월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엔 '헬스장 동업에 6천만원을 투자했는데, 동업자인 헬스장 대표 B씨가 운영수익 등을 개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앞서 2017년 11월쯤 한 카페에서 모친과 함께 B씨를 만나 헬스장 운영에 관해 논의했다. 당시 A씨는 모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6천만원을 투자키로 했다. 상호를 빌려주고 운영에 참여하는 B씨는 스스로 수익의 49%를 갖고, A씨에겐 51%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하지만 A씨는 이듬해 3월쯤 자신의 투자금이 헬스장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이 아닌 B씨의 다른 지점 헬스장 운영비, 개인 생활비로 쓰인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같은해 1월 B씨가 설립하는 헬스 보충제 판매 회사에도 자본금 3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이 또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4월부터 헬스장 회원들에게 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상호를 바꿀 예정'이라며 환불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 B씨 영업을 방해했다. 동시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B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A씨에게 무고죄를 적용,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초지종은 이랬다. 운동 및 대회 입상 경력과 헬스장 운영 경험이 있는 B씨는 달서구에서 운영하던 헬스장을 폐업하고, 수성구에 새 지점을 열기로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도를 받아 대회에 출전한 바 있는 제자 A씨에게 직원으로 일할 것을 권유하며 6천만원을 받았다. 이는 새 지점 개업 비용을 투자받은 게 아니라 기존 지점 폐업용 자금 확보를 위한 단순 대여금이었다. 양측간 갈등은 A씨가 B씨의 달서구 지점 관련 자금 문제를 알게되면서 불거졌다. 이때부터 A씨는 B씨와 그간 고용 관계가 아닌 동업 관계에 있었다며 금전적 배상을 요구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동등한 지분권을 보유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한 게 아닌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했고, 이에 근거해 B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형사재판에서 위증해 B씨가 형사처벌될 상황에 놓이게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면서 "B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취한 바 없다. 범행 후에도 SNS 등을 통해 B씨를 계속 비방했다"고 판시했다. 허 부장판사는 A씨와 공모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B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은 A씨 모친에게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4.20

TK 두 광역단체장 대선 출마에…지역 공직사회는 ‘정치 중립’ 화두

대구경북(TK)지역 두 광역단체장이 6·3 대선 레이스에 나서면서 대구시와 경북도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차기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선거 등 지방선거 물밑 경쟁도 일찌감치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4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난 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대구경북지역 광역단체장 두명이 모두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 들여진다. 대구시의 경우 역대 처음으로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게 됐다. 현재는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 체제가 가동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공직자들은 수 년간 한 배를 탔던 수장이 대선에 나선 상황이 되자 다소 신기해 하는 분위기다. 공조를 위해 협의하던 '시장' '도지사'가 현재는 국가 통치권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대선 (경선)후보'가 돼 버린 것. 초단기 레이스로 치러질 대선 경선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내년 지방선거 분위기도 조기에 달아오를 태세다. 차기 대구시장 선거만 해도 벌써 여러 출마 예상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만큼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유지 의무가 중요한 이슈가 됐다. 과거 보좌하던 수장들에게 줄서기를 하는 관행이 활발해질 수 있어서다. 더욱이 여기엔 지방선거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은 상태에선 공심이 곧 민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리도 작용한다. 선거법 제9조에 따라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 를 고려한 헌법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는 △고위공직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산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자치단체·공공기관 소식지·홍보물 등을 통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 홍보 △특정 정당·후보자를 위한 연설문, 홍보물, 대담자료 등 작성 참여 및 관련 자료 제공 △SNS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추천 또는 반대·비방 행위 등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공무원(43·서구 비산5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며 "누구든지 정치적 견해나 지지 의사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과도할 경우 공직사회의 '줄서기'나 신뢰 훼손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공무원들의 정치중립 우려에 대한 시민 생각은 어떨까. 직장인 박경수(54·북구 학정동)씨는 "공무원들이 차기 시장 후보나 현재 대선 후보가 된 상사들에게 줄을 서는 구태의연한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누구를 지지하든 개인의 자유지만,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그건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공직자 본연의 '중립 의무'를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인 김일우(45·동구 지저동)는 "양 지자체장이 같이 대선에 출마해 경선 레이스를 펼치다보면 공직사회가 들썩일 수 밖에 없다"며 "자칫 지역 발전이 뒷전으로 밀려날까 봐 우려스럽다. 정부와 선관위가 감시를 철저히 해서 선거 바람에 공직 기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확실히 잡아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은 지난 11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고,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 기강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 실장은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에 유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4.20

‘영주경제상생위원회’ 출범 초읽기…경제협치·지속성장 기틀 마련

경북 영주 지역 경제 성장을 논의할 거버넌스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첫발을 뗐다.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국민의힘, 가흥1·가흥2동)이 제291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영주시 지역경제 상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민·관이 함께 지역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시와 지역기업, 관계기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경제협의체를 설치해 실질적인 상생발전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운영기반이 불안정했던 '지역경제상생협의체'를 심의·자문 기능을 갖춘 공식 위원회로 승격시켰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영주시는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이해 당사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경제 거버넌스 정착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위원회 운영의 성과는 주요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와 실행 결과를 통해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경제상생위원회는 시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지역 내 대표성을 갖춘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 내 굵직한 경제 현안에 대해 심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아울러 실무운영을 맡을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둬 기획과 실행력을 보완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병창 의원은 "조례 제정은 협의체 수준에 머물던 지역경제 논의 구조를 정책자문기구로 진화시킨 첫 시도"라며 "영주의 최대 산업단지인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SK스페셜티 매각, 영주호 개발 등 중대한 경제 이슈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대응전략을 세우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례 제정 전까지 영주 지역 경제 상생 논의는 비공식 회의나 간담회 수준에 머물렀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나 실행으로 연결되기 어려웠다. 이번 조례에 대해 영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제도화를 통해 경제 주체 간 정보 공유, 갈등 조정, 정책 조율 등의 기능을 체계화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균형과 민간 참여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건강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였다"며 "위원회 출범 후에는 실효성 있는 시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4.20

[포토뉴스] 2025 부활대축일 맞이 계산대성당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공연

19일 오후 대구 중구 계산대성당에서 '2025 부활대축일 맞이 계산대성당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4.19

대구경북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개소 0곳…“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수도권 중심 의료행정”

대구 시내 한 대형병원의 건강검진센터 입구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하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서면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탈의실이나 특수 검진 장비는 찾아보기 어렵다. 센터 직원은 "지정은 됐지만 시설 공사나 인력 충원 문제로 아직 정상 운영은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일반 검진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12월 대구의료원과 경북대병원 등 대구·경북권 공공의료기관 5곳을 장애친화 기관으로 지정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현장은 아직도 '준비 중'이다. 올해 4월말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서 장애인 전용 검진실 문을 열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대구 남구 대명동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김 모(61)씨는 최근 국가 검진을 받기 위해 집 인근 병원을 찾았다가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김씨는 "휠체어에서 내려 검진대에 올라가야 하는데 도와줄 인력도 없고 장비도 마땅치 않아 결국 검사를 포기했다"며 "뉴스를 보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론 예전과 별로 다를 게 없었다"고 한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 같은 현장의 공전은 지역 인구 특성과 맞물려 더 심각한 양상을 띤다. 대구와 경북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장애인의 비중이 가파르게 늘면서 특수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춘 검진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8년 지정된 안동병원이 7년째 개소를 미루고 있는 등 지역 의료 인프라의 시계는 멈춰 있다. 지정 기관들이 선뜻 문을 열지 못하는 배경에는 예산과 현실의 괴리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시설 구비를 요구하지만, 병원 측은 인력 인건비 부담과 고가의 특수 장비 도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복지부는 전국 지정 기관 82곳 중 30여 곳이 기한 내 개소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장에서 만난 한 대학병원 원무과 직원은 "수도권과 달리 지역은 의료 인력 수급 자체가 전쟁인데, 장애인 전용 인력까지 배치하라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정부 지원이 시설비 일부에 그쳐 운영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 지정 기관 21곳의 장애인 검진율이 0.3%에 불과한 이유와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행정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강승규 기자 kang@yeongnam.com

2025.04.19

6·25전쟁은 현재진행형…대구 월배시장 인근 박격포탄 발견

지난 18일 오전, 대구 달서구 진천동 월배시장 인근은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닌 70여 년 전 전쟁의 유물인 '박격포탄' 이었다. 지구대 신축을 위해 땅을 파던 중 드러난 시커먼 쇳덩이는 과거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상기시켰다. ▲"장 보러 나왔다가 깜짝"... 일상을 파고든 공포 사고 현장 인근에서 만난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월배시장에서 20년째 장사를 해온 상인 장동백 (63)씨는 발견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사람들 수천 명이 오가는 시장 골목 바로 옆이잖아요. 그간 그 무서운 게 땅 밑에 있었다고 생각하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지경입니다. 공사 안 했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것 아닙니까. 구청이나 군에서 미리 검사 좀 해줄 순 없었는지 원망스럽기도 하네요." 어린 자녀와 함께 인근을 지나던 주민 정해남(34·달서구 진천동)씨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구대 짓는 곳이라 안전할 줄 알았는데 폭탄이라니요. 요즘 대구 곳곳에서 개발한다며 땅을 다 파헤치는데, 우리 집 밑에도 저런 게 있을까 봐 무서워요. 발견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나라에서 미리 조사를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운'에 맡긴 도심 안전... 연간 1천200발 수거되는 불발탄 국방부의 연간 폭발물 처리실적집계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수거된 불발탄은 연간 약 1천200발에 달한다. 이는 2010년대 중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자료를 토대로 파악된 것이다. 주로 6·25 전쟁 당시 불발탄(항공탄, 포탄, 수류탄 등)이 수거되고 있다. 그중 절반이 도심 공사장이나 재개발 구역에서 발견됐다. 과거에는 이 같은 불발탄이 산이나 밭에서 주로 발견됐다. 하지만 최근엔 도심 재개발, 지하철 공사, 도로 확장 등 땅을 깊게 파는 대규모 토목 공사가 늘어나면서 지표면 아래 깊숙이 묻혀 있던 포탄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진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재 조사는 의무화돼 있지만 생명과 직결된 '폭발물 사전 탐지'에 대한 규정은 아직 미비한 상태다. 한편, 공사현장에서 포탄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경찰·소방·군 폭발물처리반(EOD)에 신고해 안전 조치를 받는 게 중요하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18

TK신공항, ‘기부 대 양여’ 틀 깨나… 대선 정국 핵심 쟁점 급부상

대구 동구 검사동 대구 군공항(K2) 정문 인근. 10여 분 간격으로 들려오는 전투기 이착륙 소음에 인근 주민들의 대화가 잠시 중단되곤 한다. 공항 담장 너머로 보이는 낡은 격납고와 활주로 부지는 도심 속 섬처럼 고립된 지 오래다. 2026년 착공을 앞둔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차기 대선 국면의 최대 정책 화두로 떠오른 배경에는, 이 같은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급함이 깔려 있다. ◆재원 조달 방식의 전환… '국가 책임론' 부각 사업 추진의 최대 관건은 10조 원대를 상회하는 막대한 재원 마련 방식이다. 그간 신공항은 대구시가 신공항을 지어 기부하고 종전 부지(K2)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원칙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변동성과 고금리 여파로 이 방식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사업 구조 자체를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9일 본지와의 만남에서 현행 방식의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지자체가 정부 눈치를 보며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군공항 이전이 국가 사무라는 점을 들어 정부 직할 사업으로의 전환 명분을 내세웠다. 이는 대구시가 사업 주체로서 짊어질 리스크를 중앙정부로 분산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야 주자들, '물류 허브' 기능 강화에 방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대권 주자들도 공약 발표를 통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대구경북 공약을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의 조속한 제거를 공언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3.5km로 계획된 활주로를 연장하고 화물터미널 규모를 대폭 키워,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수준의 '물류 허브 공항'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 모 씨(54)는 "지금은 수출 물량을 인천공항까지 실어 나르느라 물류비 부담이 크다"며 "가까운 곳에 대형 화물기가 뜰 수 있는 공항이 생기는 것이 기업들에겐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신공항을 단순한 여객용 공항이 아닌, 항공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대목이다. ◆2026년 착공 시계… 행정 절차는 본궤도 현재 대구시는 2026년 실착공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국방부가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면서 법적·행정적 기틀은 마련된 상태다. 시청 내 신공항추진단 사무실은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은 채 국토부, 기재부와 주고받는 공문 작업이 한창이다. 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안부 등과 머리를 맞대고 재원 확보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있다. 2023년 제정된 'TK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 발생 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실질적인 예산 배정으로 연결하는 것이 향후 과제다. 대구시는 이번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공항이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적 모델로 거듭날 수 있을지, 대선 정국에서의 정치적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4.18

대구 뇌병변장애인 1만2천명…돌봄은 오롯이 ‘가족 몫’

뇌병변장애인 돌봄 가족들을 위한 심리적·경제적·신체적 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뇌병변장애인을 돌보는 일이 오롯이 가족들에게만 전가되면서 일과 돌봄의 부조화와 열악한 처우, 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될 수 있어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전국 17개 시·도 등록 장애인 8천명을 대상)'결과를 보면, 뇌병변장애인의 72%가 "일상생활에 타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뇌병변장애인은 대표적인 고위험 밀착 돌봄 대상이다. 특히 경직, 관절구축, 운동실조, 통증, 배변·배뇨 장애 증상이 동반돼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인 의존도가 높다. 이들의 주된 돌봄자는 직계가족이다. 이 실태조사에서도 뇌병변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은 가족 구성원(76%)이다. 배우자(41.9%), 자녀(14.7%), 부모(14.5%) 등의 순이었다. 반면 활동지원사 등 공적 서비스 제공자는 17.8%에 불과했다. 문제는 뇌병변장애인 가족에게 돌봄 책임이 전적으로 부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주로 호소하는 돌봄 문제는 복지 안전망 부재에 따른 생계 부담, 우울증 등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민경 연구원은 "한국은 공적 지원이 부족하거나 그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이다. 장애인 관련 제도가 있어도 믿고 맡기기 어려워, 결국 가족이 돌봄을 떠안게 되는 구조"라며 "활동지원사 투입 시간도 제한돼 있어, 긴급 상황이나 개별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다. 근로시간 유연화, 단기 분리 돌봄 등 가족이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뇌병변장애인 가족들은 번아웃이나 우울증 증상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무기력감에 빠지기 쉬운 만큼, 이들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이 가족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측은 "뇌병변, 지적, 자폐 등 단기간 내 호전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돌보는 부모는 손목·허리 등 만성적인 신체 통증뿐 아니라 심리적 소진도 겪고 있다"며 "부모에 대한 치료비 등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구지역 뇌병변장애인은 모두 1만2천159명으로, 지역 전체 등록 장애인(13만288명)의 약 9.3%를 차지했다. /조윤화 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4.18

대구 중구 ‘장애인 관련 공약’ 적극적 이행 합격점

'장애인의 날(4월 20일)'에 즈음하여, 민선 8기 대구지역 9개 구·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장애인 관련 공약 및 이행률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중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장애인 관련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남구와 북구의 경우, 장애인 관련 공약이 없었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와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구·군의 단체장은 장애인 관련 공약 사항을 이행 중이다. 우선 중구는 장애인 관련 공약 이행 사업을 다수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재활문화센터는 2027년 1월 건물(중구복지누리반다비체육센터) 준공 이후 개소를 계획하고 있다. 당초 올 연말 개소가 목표였지만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일정 변경 요인이 발생해 다소 늦춰졌다. 현재 재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과 운영계획 수립 절차를 밟고 있다. 생활 편의 증진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경사로·리프트 설치와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은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공공책임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해선 국비 280억원, 시비 180억원, 구비 6억원 등 총 466억원을 임기 내 투자한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10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다. 달성군은 2028년 7월 다사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이후 도서관이 이전하면 현 군립도서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달성 북부권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장애인 복지회관은 2029년 착공이 목표라고 달성군은 밝혔다. 서구는 올해까지 '생활 속 장애인 편의증진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49개소 완료·10~15개소 추가 예정)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9개소 완료)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8가구 완료·3가구 추가 예정) 등을 완료한다. 달서구는 장애인 수영 실업팀을 창단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동구는 2023년부터 장애인재활체육대회를 열고 있다. 윤석준 청장 취임 이후 2022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신설해 매년 장애인종합복지계획을 심의한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구체적 성과는 없다고 동구청은 전했다. 수성구는 그린벨트 내 장애인복합시설을 설치하려 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여의치 않아 표류 중이다. 18일 예정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돼 있어 향후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대구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특히 내년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통합돌봄체계'에 맞춰 지역 기초 단체장들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일선 구·군은 행정조직에 있어 가장 말단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인 거점"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비하고, 보조 예산 확보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장은 "무엇보다 단체장이 관심과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시웅 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