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초과이익 산출 기준 불합리”

여당을 중심으로 현 정부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제)' 시행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2006년 제정된 재초제의 불합리한 초과이익 산정방식이 수면 위로 재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을 중심으로 이익 산정 항목 중 하나인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이 시·군·구 단위의 평균 상승률을 공제하는 방식이어서 위치나 단지에 따라 초양극화가 나타나는 지금의 시장 구조와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초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 증가분이 조합원당 평균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문제는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방식이 2006년 제정돼 약 20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시장과 괴리감이 크다는 데 있다. 재건축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주택가격상승분을 현 제도에서는 해당 광역시·도나 시·군·구 평균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활용하는데, 조합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돼 가격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는 불이익이 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대구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2억원대부터 16억원대로 동별·단지별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가격 상승률에서도 3~4배 차이를 보인다. 최근 준공한 수성구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조합 271세대, 범어 1차 아이파크)를 예로 들면 수성구 평균 주택가격매매지수는 재건축 기간인 2016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9.9% 상승한 반면, 조합 인근의 범어동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39.7% 상승률을 나타내 약 4배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을 현행 기초자치구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 지역 분양가격을 심사할 때 기준으로 삼는 '동일 행정구역 반경 500m 이내 준공 10년 이내 유사단지'로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다.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의 초과이익분은 현행 수성구 평균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289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약 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HUG의 단지 인접지역 아파트 상승률로 변경하면 72억원으로 집계됐다.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현 제도에서 평균 4천만원씩 더 부과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수성구 범어동과 동구 신천동 등 최근 사업이 이뤄진 재건축조합 단지가 비슷하다.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은 이 같은 산정 방식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판단,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문제점을 제기했고, 국토부도 제도 개선과 폐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국토부는 관련 민원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재건축조합초과이익환수제 제도 폐지를 추진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폐지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6월 2차 민원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현 관계법률안을 제시하며 참고 바란다고 밝혀 입장에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재초제 부과 대상 전국 77개 조합은 재초환법 폐지(유예) 등 산정 방식의 문제에 공감하며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18

[위클리포유 커버 스토리] 도시를 디자인하다…수성구의 미적 실험, 안전성은?

대구 시민들의 휴식처인 수성못 서편 입구에 자리한 상화동산을 걷다 보면 나지막하고 모던한 외관의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건물 만큼이나 이름도 이채롭다. '모티(MOTII)'다. '모퉁이'의 경상도 방언에서 따온 이름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가장 먼저 반기는 건 통유리창 너머의 수성못 파노라마 뷰이다. 카페인가 했더니, 아니다. 수성못 관광안내소이다. 도시 미관은 심미적인 요소다. 좋은 경관은 공간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마치 예술이 인간의 마음을 유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잘 정돈된 환경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로 급속한 인구 유입을 동반하면서 도시화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의 도시가 단기간에 걸쳐 인위적으로 형성됐다. 이런 탓에 자연·문화유산과의 부조화, 획일적·폐쇄적인 주거단지,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의 범람 등 도시 미관이 훼손된 곳이 많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 미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혼잡한 경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정비에 대한 요구가 잇따른다. 이에 최근 많은 지자체가 경관 개선과 공공디자인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대구 수성구다. 도심의 낡고 작은 건물을 재생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2019년 대구 최초로 건축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민간 건축가가 공공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도시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수성구만의 특징을 담아내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최근 수성구 곳곳에 이런 건축물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처음 개막한 수성국제비엔날레를 통해 건축과 조경이 어우러지는 도시 경관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도시를 디자인하는' 수성구의 미적 실험을 들여다봤다. ◆ 원룸주택이 문화시설로…공공건축의 변신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정호승문학관은 수년간 공실이었던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를 2022년 리모델링한 공간이다. 위치가 상징적이다. 정호승 시인이 유년기를 보낸 범어천과 그 옛집 인근에 자리한다. 건물에도 시인의 정신과 감성을 투영했다. 시집의 3:4 비례로 창과 벽을 반복 배치해 시적인 리듬을 살렸다. 붉은색 외관은 시인의 유년시절 추억인 범어천 바닥의 거친 흙을 상징한다. 비어 있던 옥상은 조경을 통해 '시인의 정원'이라는 콘셉트의 휴게공간으로 조성됐다. 고모동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된 '팔현쉼터'는 금호강 팔현습지 인근에 지어진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다. 노후화된 주택을 마을회관과 휴게공간, 소모임실, 화장실 등을 품은 주민친화적 간이휴게소로 탈바꿈시켰다. 내부는 노출 콘크리트와 목재가 어우러진 단정한 구조로 안락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테이블 옆 통창으로 수성패밀리파크골프장의 녹색 풍경이 펼쳐져 탁 트인 개방감이 더해졌다. 금호강변 인근에 위치해 자연 속을 걷고 쉬기 좋다. 특이한 공공건축물이 또 있다. 수성못 인근 들안길을 둘러싼 중동·상동·두산동 일대는 저층 주거지역이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수성구 타 동네에 비해 낙후됐다는 시선이 있었다. 하지만 마을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고 작가들이 입주하면서 예술적 기운이 무르익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수성구는 이런 특성을 고려해 노후 공실 주택·원룸을 매입해 10개의 문화예술시설 조성을 목표로 한 '생각을 담는 공간 사업'을 2020년부터 조성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들안예술마을 창작소'로, 지난해 세계 3대 디자인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공공건축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들안예술마을 창작소는 평범한 다세대주택을 지역 문화 거점시설로 바꾼 도시재생 사례다. 들안어린이공원 근처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한 채를 리노베이션해 전시장, 스튜디오, 커뮤니티 공간, 작업실 등으로 운영 중이다. 필로티 구조 건물의 1층은 보통 주차장으로 쓰이지만 이곳은 도서실, 전기차 충전소 등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조성했다. 건물의 용도가 공공시설로 바뀌면서 주차장 산정 방식도 달라져 여유 공간이 생겨서다. 이밖에도 경상도 방언인 '모티'(MOTII)라는 이름으로 수성못 모퉁이에 아트 갤러리 같은 입면 디자인으로 설치된 수성못 관광안내소, 외부 노천카페로 심리적 접근성을 개선한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공공건축물들이 지역 곳곳에 자리한다. ◆ 자연환경 연계한 건축도…국제비엔날레 개최 수성구는 지난해부터 건축·조경 분야 비엔날레인 '수성국제비엔날레'도 개최하고 있다. 조경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건축을 실현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區) 단위에서 이런 국제비엔날레가 열리는 건 이례적이다. 첫 행사인 2024년 수성국제비엔날레에는 5천200여명의 관람객이 발걸음했다. 내년에는 'Living Ground(리빙그라운드)'를 주제로 두 번째 행사가 개최된다. 예술을 통해 삶의 공간을 돌아보고, 도시·자연·사람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전시로 기획된다. 이에 맞춰 국내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노후 건축물 재생뿐 아니라 수성못·금호강 등 자연환경과 연계한 사업들이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범물동 진밭골 일대에 목재친화거리(4㎞)와 목재커뮤니티센터를 단장하는 '진밭골 목재친화도시'(2024~2027) △연호지구 저수지 일대에 소규모 갤러리 4곳을 세우는 '연호지구 소규모 갤러리'(2025~2027) △들안길 일대에 어린이 문화예술광장을 조성하는 '들안예술마을 어린이 예술공원'(2024~2026) 등의 사업이 있다. ◆ 미관에 집중, 안전성은? 수성구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비판도 있다. 건축물의 미관에만 집중해 안전성은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12월 수성구의회 정례회에서 김경민 구의원은 "수성구에서 신축한 공공건축물의 일부가 꾸준히 누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성구는 현실적인 디자인을 통해 안전성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성구청과 수성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4년간 신축된 22곳 청사 중 7곳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건축물이 미적 감각을 갖췄기에 물이 샌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맞지 않다"면서도 "하자보수에 대한 기한이 5년이 있어 원인을 찾아 차츰 고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9.18

핵심 입지 ‘똘똘한 한 채’ 선호…청약 가점 낮은 3040 젊은 실수요자 ‘보류지’로 몰린다

대구 부동산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수성구 범어동 '신축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전반적인 시장 관망세와는 대조적으로, 핵심 입지의 '똘똘한 한 채'를 선점하려는 발길이 몰리며 보류지 매물이 높은 가격에 전량 낙찰됐다. 특히 청약 가점이 낮은 3040세대의 젊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수성구 '범어2차 아이파크'의 전용면적 84㎡ 보류지 4세대 매물 모두 13억대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평균 분양가보다 약 2억원 높았다. 지난 7월 일반 공급이 이뤄진 걸 감안하면, 두 달 만에 2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다. 우방범어타운2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2차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서 이 아파트 보류지 개찰을 진행한 결과, 4세대 모두 입찰기준가를 7천만~8천만원 웃도는 13억원대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최저 13억2천550만원에서 최고 13억4천100만원 사이로, 입찰에는 20명이 참여해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84㎡C 타입으로 17~18층 매물은 12억5천만원, 19~20층 12억6천만원이 입찰 기준가격이 제시됐다. 지난 7월 분양 당시 해당 타입 평균 분양가(11억3천96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높았다. 입찰에 참가한 직장인 박영목(42·수성구 상동)씨는 "지금 살고 있는 구축 아파트를 처분하고 신축으로 갈아타기 위해 입찰에 참여했다"며 "청약 가점이 낮아 보류지 입찰을 기회로 보고 주변 시세를 고려해 입찰가를 써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입찰에는 실거주 목적의 젊은 층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30~40대의 젊은 실수요자들이 대부분 입찰에 참여해 시세와 비슷한 13억원대에 낙찰받았다. 현장에서는 이번 보류지 전량 낙찰이 대구의 '입지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라고 분석한다. 수성구 범어동에서 공인중개업을 운영하는 황찬수(60)씨는 "그동안 대출 조건을 따지던 수요자들이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보류지에 관심을 보인 것"이라며 "특히 대구 전역에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와 학군이 집중된 범어동 신축 단지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수요가 몰린다"고 전했다. 한편, 보류지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조합원 수 착오에 의한 지분 누락 등 만일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조합이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주택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18

대구FC, 대전 원정서 상승세 이어갈까

대구FC가 매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생존 드라마'의 서막을 열고 있다. 시즌 첫 원정 승리의 기세를 몰아, 이제는 강등권 탈출을 향한 본격적인 승점 사냥에 나선다. ◆ 11위와 격차 '한 자리수', 잔류 희망 쏘아 올린 대구 대구FC는 오는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5' 30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대구의 기세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난 라운드 김천 상무와의 원정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다. 가장 고무적인 성과는 11위와의 승점 차를 9점으로 좁혔다는 점이다. 시즌 첫 원정 승리로 자신감을 충전한 대구는 이번 대전전에서 연승을 거둬 잔류 확정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 '에이스' 세징야의 부활과 '영건' 한태희의 비상 대구의 상승세 중심에는 역시 세징야가 있다. 세징야는 최근 5경기에서 2득점 5도움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대구가 희망적인 진짜 이유는 세징야 외에도 공격 루트가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수비수 장성원과 카이오가 결정적인 순간 득점에 가세하며 상대 수비의 견제를 분산시키고 있다. 뒷문 역시 단단해졌다. 21세 신예 골키퍼 한태희는 최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선정한 '8월 이달의 세이브'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며 리그 최고 수준의 선방 능력을 입증했다. 신예답지 않은 침착함으로 골문을 사수하는 한태희의 존재는 대구 역습 축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 주춤하는 대전, '천적' 관계 청산할 적기 상대인 대전하나시티즌은 현재 리그 3위의 강호지만, 최근 흐름은 좋지 않다. 선두 전북 현대에 무득점 패배를 당하는 등 최근 4경기에서 1승 3패에 그치며 주춤하고 있다. 통산 전적(15승 20무 18패)과 최근 10경기 전적(3승 2무 5패)에서는 대전이 근소하게 앞서 있지만, 분위기는 대구가 우위에 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2025.09.18

[Y르포] 대구 달서구 ‘사회적경제 허브’…창업·교육·주거 한곳에

17일 오후 2시쯤 찾아간 대구 달서구 죽전동 한 골목길. 회색빛 건물 사이로 '달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간판을 단 7층 높이의 신축 건물이 한눈에 들어왔다. 대구에서 기초단체 단위에선 최초로 조성된 사회적경제 전용 거점 시설이다. 5일 전에 문을 연 이곳은 단순한 오피스 빌딩이 아니었다. 일터와 집, 그리고 공공 지원 체계가 한 건물과 인근 부지에 집약돼 있었다. 달서구는 이 시설이 '사회적경제의 압축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면적 4천980㎡ 규모의 센터 내부로 들어서자 활기가 느껴졌다. 2층에 마련된 공유 오피스에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주한 5개 사회적기업 직원들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업무에 열중하고 있었다. 입주 기업 직원 최미란(36·달서구 감삼동)씨는 "그간 사무 공간 확보가 가장 큰 숙제였는데 이제 마음의 짐을 덜게 됐다. 다른 기업과의 협업도 기대된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공유 오피스 복도를 지나 중앙 로비로 향하자 교육 열기가 전해졌다. 중회의실에선 사회적가치지표(SVI) 교육이 한창이었다. 20여 명 수강생은 강사의 설명에 따라 복잡한 수치와 그래프를 실습지에 옮겨 적으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자생력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간 마땅한 전용 교육장이 없었던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이곳은 실질적인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은 "개소 직후부터 교육과 네트워크 요청이 요즘 쏟아지고 있다"며 "단순한 공간 임대를 넘어 실질적인 역량 강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건물 3~7층은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업으로 조성된 '청년행복주택' 50호가 자리 잡고 있다. 만 39세 미만 청년과 신혼부부가 입주 대상인 이곳의 월세는 12만원 수준이다. 일터(2층)와 주거(상층부)가 수직으로 결합된 구조다. 로비 쉼터에서 만난 한 입주 교육생 최달현(42·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씨는 "업무 협의를 위해 모인 기업들이 한곳에 있다 보니 정보 공유가 빠르고, 주거 시설까지 함께 있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달서구청은 이 센터를 단순한 시설 관리를 넘어 창업지원과 투자 유치 기능을 갖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1층 주차장, 디지털 희망스튜디오(2층), 주민 쉼터 카페, 상층부 주거 시설 등 인프라를 연계해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달서구청 홍보담당은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은 물론, 최근 화두인 AI 전환 대응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 연계 등 실무형 지원을 강화해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너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9.18

[Y르포] 경북대병원 비번 노동자가 ‘빈자리’ 대신…진료 차질 걱정과 달리 큰 혼선 없어

전국 4개 국립대병원 노동자 수천명이 21년만에 공동파업에 나선 17일 오전 경북대병원 풍경은 예상과 달리 비교적 평온했다. 이날 경북대병원 노동자 200여명이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하루동안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병원 내에서 혼란스런 상황은 찾기 어려웠다. 병원 입구 바닥엔 사흘 전 노조가 시민에게 나눠준 파업 안내 팸플릿이 몇 장 떨어져 있을 뿐. 병원 진료가 시작된 오전 9시쯤 병원 1층 외래 접수창구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운영됐다. 병원 근로자들과 기존 환자들도 "평소와 비슷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직성 척추염으로 두 달에 한 번 꼭 병원을 찾는다는 김희동(35)씨는 "파업 관련 안내를 따로 받지 않았다. 대기 순서도 평소와 비슷했다.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다"며 "인력 충원 등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건 노동자의 권리다. 하루정도 파업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4년차 간호사 A씨는 "현재 근무 중인 병동엔 파업 참여자가 없다. 당초 병원 내부에서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평소와 별다를 게 없어 다행이다"고 했다. 다만, 이날 하루 파업에 이어 파업이 또 진행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목소리는 많았다. 이날 순환기내과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안동환(65)씨는 "사실 오늘 걱정이 많았다. 병원은 은행 등 다른 기관과 달리 아픈 환자들이 찾는 곳인데, 파업 소식이 들리면 환자 입장에선 불안할 수 밖에 없다"며 "요구사항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 이번엔 하루로 끝난다지만 또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했다. 당일 '출근'을 택한 일부 병원 근로자들은 파업에 나선 동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병원 근로자 B씨는 "오늘은 병원 파업에 나선 동료들이 서울 상경 투쟁에 참여한 날이다. 평소보다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다"며 "나와 동료들의 일이다. 환자들을 위해 병원에 해를 끼쳐선 안되고, 동료들에게도 불편함을 주기 싫다"고 했다. 본원 근무자 중 경북대병원 노조에 가입한 이는 2천236명. 이중 1천852명이 파업 찬반투표에 참여해 1천60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실제 이날 파업엔 200여명이 동참했다. 경북대병원 측은 "출근하지 않은 노조원 자리는 휴무 근무자가 대신해 진료에 큰 혼선은 없었다"며 "인력 충원 등 노조 요구 대부분은 기재부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원만한 협의를 위해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대병원노조는 이날 서울대·강원대·충북대병원 노조와 함께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국립대병원 총정원제와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는 공동파업 대회에 참가했다. 4개 이상 국립대병원이 동시에 파업에 나선 것은 2004년 이후 21년만이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9.17

[직업체험, 영남이가 간다] 대구 수성구청 ‘38기동팀’ “생업의 발 묶는 일…차량 번호판 영치보다 납부 유도에 중점”

삶의 현장엔 수많은 직업이 존재한다. 새 트렌드를 좇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 하는 일자리도 적잖다. 이에 영남일보는 '직업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면서 현장의 숨소리를 함께 느껴보고자 한다. 1호 직업 체험보고서는 대구 수성구청 '38기동팀'과 함께 일하며 완성됐다. ◆ 헌법 38조를 집행하는 사람들 대구 수성구청 '38기동팀'은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에서 이름을 따왔다.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떼는 게 주업무다. 기자는 지난 10·16일 이틀간 38기동팀 일원으로 활동했다. 사실 비싼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고액 체납자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38기동팀이 주로 찾는 곳은 원룸촌이나 오래된 주택가다. 생활고 탓에 세금을 내지 못한 이들의 차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연식이 오래된 고배기량 대형차가 많다고 했다. 간단한 출동 준비를 마치고 곧장 현장에 투입됐다. 38기동팀이 타는 차량은 겉보기엔 평범하다. 하지만 내부는 온통 최첨단 장비로 무장돼 있다. 모니터엔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의 번호판이 실시간으로 스캔됐다. 체납 여부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시스템은 20여년 전 차량 위에 CCTV를 달고 다니던 것에서 진화했다고 한다. 특히 놀라웠던 건 바로 인식 속도다. 시속 60km로 달려도, 심지어 80km로 달려도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것. 팀원 말처럼 기술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지만 체납 여부를 지방세와 매치해 주는 기술이 핵심이다. 체납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된다고 해서 모든 번호판을 영치하는 건 아니다. 극심한 민원과 저항 탓에 업무 효율성을 감안한다. 체납 3건 이상, 1년6개월 이상 쌓인 상황일 때만 영치한다. 예전엔 번호판을 못 떼게 피스를 박아 놓거나 차량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출동 후 긴장감은 계속 이어졌다. 체납 차량 알림이 뜨면 곧바로 현장에 정차해 번호판 영치를 준비한다. 번호판을 떼던 팀원들은 "이게 한편으론 누군가의 발을 묶어버리는 일이다. 생업과 연결된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체납 2건이 적발됐지만 번호판 영치는 하지 않았다. 납부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려던 순간 해당 차주를 마주쳤다. 첫마디는 "차 뺄게요"였다. 불법주차 단속이 아니라는 말에 안도한 차주에게 체납 사실을 고지하자 "미안하다. 금방 내겠다"고 겸연쩍어 했다. ◆ '법 집행'과 '인간적 고민' 사이 38기동팀 업무는 세금을 거두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납세 의식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계도하는 역할도 한다. 현장에서 바로 전화나 문자로 납부를 독려하고,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붙여 납부를 유도한다. 영치된 번호판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은 결국 공매로 넘어간다. 세금 회수 후 잔여 금액이 체납자에게 돌아간다. 팀원들은 폐차할 만큼 낡은 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직접 '차량 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해 세금납부 의무를 끝내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압류가 걸려 있어도 12년 이상 된 차량은 소유주가 직접 폐차 말소할 수 있는 제도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다. 이 제도는 세금 체납에 따른 악순환을 끊고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38기동팀은 법 집행과 함께 시민 상황을 고려한 행정을 펼치고 있었다. 체납자에 대한 일방적 강제 징수보다는 소통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금 체납이 중범죄는 아니지만, 차량 없이는 생업이 어려운 분들에겐 번호판 영치가 발을 묶는 것과 같다"는 38기동팀의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 졌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며 일하는지도 새삼 실감했다. 법 집행과 개인 사정을 동시에 염두에 둬야 하는 38기동팀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미묘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였다. 생각보다 인간미가 많이 느껴졌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7

권성동 구속…TK 정치권 긴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친윤 핵심'으로 권력의 정점이었던 권 의원이 구속되자 전 정권을 지지했던 TK에도 특검의 칼날이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은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3대 특검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처음이며, 22대 국회 현역 의원의 구속도 처음이다. 특검은 수사가 개시된 후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핵심 피의자들과 '차명폰'으로 연락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법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 정치권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선택만 하면 된다)라고 규정하며 우려하는 모양새다. 대구지역 한 재선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에서 의원들을 차례대로 한 명씩 부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무런 혐의도 없지만 어떻게든 소환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북지역 초선 의원실 관계자도 "권성동 의원 구속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조사를 할 것 같다"며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경북지역 한 재선 의원도 "특검은 성과를 거둬야 하는 입장이다. 법원 같은 경우도 이 정권이 대법원장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압박에 당의 핵심인 TK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구지역 한 초선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수사를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와 민주당은 지선 승리를 위해 특검을 이용할 것"이라며 "어차피 처음부터 정치적인 수사였고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내란 특검의 한남동 관저 진입 방해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대구지역 한 중진의원은 "특검이 한남동 관저에 간 의원들은 어떻게든 엮어서 부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벌써부터 검찰에 출두하라고 요구서가 날아오는 것 같은데 이미 특검으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해 지금은 무덤덤해졌다"고 토로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7

대구경북 청년층 ‘엑소더스’ 심화…20년간 수도권으로 36만명 빠져나갔다

대구 수성구에서 고교를 졸업한 김태우(28)씨는 상위권 성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합격했다. 애초 목표도 서울 진학이었다. 그는 "원하는 전공과 기업이 대부분 서울에 있어 자연스럽게 선택했다"고 말했다. 졸업 후에도 서울 기업에 입사해 정착했다. "한 번 올라오니 다시 내려갈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부모는 여전히 대구에 살고 있지만, 그는 명절에만 고향을 찾는다. 대구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 김수열(48)씨도 최근 수도권 이주를 결정했다. 자녀가 희망하는 대학과 관련 학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에 본사를 둔 회사의 대구 지사에서 근무해 왔다. 최근 본사에 자리가 나면서 이동을 선택했다. 대구에 부모를 둔 외동아들이라는 점이 걸렸지만 결국 올라가기로 했다. 김씨는 "부모님 생각에 고민이 많았지만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은 곳에서 키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대구경북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전입자 수보다 전출자 수가 더 많은 현상)된 인구가 무려 3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대구경북 총인구(486만여명)의 7.4%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출 현상이 청년층 인구에 집중되면서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대구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인구는 총 19만1천916명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부산(23만7천3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경북에선 총 16만9천200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됐다. 대구에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출됐다. 경북 역시 2004년과 2007년을 제외하곤 모든 해에서 순유출 현상을 보였다. 특히 청년층(만 19~34세) 인구 유출이 두드러졌다. 지난 20년간 대구에서 유출된 청년층 인구는 14만8천146명으로, 전체 순유출 인구(19만1천916명)의 약 7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경북에서도 16만9천200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났다. 청년층 인구의 순유출이 지속되는 이유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및 교육 인프라 격차 등이 꼽힌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전국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순유입 사유 1위는 '직업', 2위는 '교육'이었다. 반면 중장년층(만 40~64세)의 수도권 유출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년간 대구에서 순유출된 중장년 인구는 약 1만7천명으로, 청년층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었다. 이 기간 경북에선 오히려 중장년층 인구 2만3천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 중장년층의 타 지역 이동이 줄어든 것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통계청에 확인한 결과, 지역 중장년층은 이미 지역에 안정적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다시 거주지를 이동하면 리스크가 청년층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중장년층은 수도권으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인근 경북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엔 대구의 높은 집값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마쳤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이 자연환경이 좋은 경북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리턴' 현상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덕수 통계청 인구추계팀장은 "대구경북 청년층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반면, 중장년층의 경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교육과 주거, 일자리 문제로 인한 이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9.17

대구보훈병원 전공의 1명뿐…영남권 진료 사실상 마비

정부가 전공의 복귀와 신규 모집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 보훈병원의 인력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구보훈병원은 전공의가 단 1명만 남아 사실상 진료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국가가 약속한 '보훈의 가치'가 의료 현장에선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17일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 파업 직전 대구보훈병원 전공의는 4명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1명으로 줄었다. 충원율은 11%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보훈병원 전공의는 139명→109명으로 감소했다. 이중 중앙보훈병원은 정원 90명에 91명이 근무하며 정상 운영되는 반면 지방 보훈병원은 평균 충원율이 23%에 불과하다. 대전보훈병원의 경우, 아예 전공의가 한 명도 없다. 대구보훈병원은 영남권 보훈의료의 핵심 거점이다.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의료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지만, 전문 진료를 담당할 인력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응급·외래 진료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 현장에선 "대부분 고령 환자인 만큼, 치료 지연은 곧바로 생명과 직결된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전공의 부족은 '의사 수 감소'에만 그치지 않는다. 수술 일정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야간·주말 당직 운영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응급실 환자 분류와 입원 환자 회진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고령 환자들의 기저질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중증·응급 환자는 결국 수도권이나 민간 병원으로 이송될 수밖에 없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보훈의료 붕괴'의 신호로 보고 있다. 대구보훈병원의 전공의 부족은 지방 의료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국가가 국민과 맺은 신뢰마저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헌승 의원은 "전공의 확대 정책이 수도권에만 작동하고 지방은 방치되고 있다"며 "대구를 비롯한 지방 보훈병원 공백은 국가유공자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훈의료는 일반적인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9.17

“공원 안에 대구시 신청사 있는 느낌…시민과 유기적 연결된 형상”

17일 당선작 발표로 대구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절차는 모두 끝났다.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제출한 'FORETscape 숲이 깃든 문화청사'가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대구 미래를 담아낼 새 행정 공간'의 형태, 구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였다. 이 절차를 총괄한 심사위원장 조종수 교수(59·건국대 건축설계학과)를 만났다. 조 위원장은 공공건축물의 공공성과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설계철학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프랑스 정부의 공인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에게서 부지선정 과정부터 시민참여형으로 진행된 대구시청 신청사(2030년 준공 목표·옛 두류정수장 부지 확정)가 어떤 공간으로 기능할지를 직접 물어봤다. ◆ 대구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총평을 한다면. "심사에 앞서 대구시 신청사는 대구시민을 위해 흩어진 행정을 한 곳에 집적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출품작(14개) 모두 뛰어났다. 이 중 접근성·효율성·활용성·미래지향적 랜드마크 등 4가지 기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5개 작품이 결선에 올랐다." ◆ 신청사 건립지가 '시민이 선택한 공간'이란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렇다. 한 지역의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공성'이지 않겠나. 시민이 직접 신청사 부지를 선택했다는 점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장소적 특성도 있지만, 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다." ◆ 당선작에 대해 평을 한다면. "당선작의 경우 행정 공간과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 합리적으로 나뉘어 공공성, 효율성을 함께 갖고 있단 점에서 인정을 받았다. 더욱이 두류공원 등 인근 자연공간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시각적으로만 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끌어안았다. 마치 공원 안에 시청사가 자리잡은 느낌을 줬다. 시민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 향후 설계 구현과정에서 대구시, 시민의 역할이 있다면. "시민이 의견을 내고, 또 이를 반영하는 '참여형 시청 건립'이 필요하다. 다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가 시민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 조율해야 한다. 대구시는 '시민 중심'이란 전체적 맥을 유지하도록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7

“대구 기초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국회처럼 진영 논쟁?”

대구 동구의회 본회의가 '욕설 파문'에 대한 신상 발언을 두고 쉴 새 없이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을 겪었다. 국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진영싸움이 지역 기초의회로 옮겨붙은 모양새였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동구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평훈 구의원은 신상 발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분위기가 격앙되자 돌연 발언을 철회했다. 안 구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려 한 건 최근 진행된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상호 구의원이 민주당을 모욕했다는 의혹에서 시작했다. 당시 정회 중 안 구의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김 구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념성향을 말하는 과정에서 비속어를 포함한 비방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안 구의원이 '개인 간 문제가 아닌 당 대 당의 문제'라며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신상 발언 진행에 앞서 정회가 선언됐고, 동구청 직원 및 취재진의 퇴장을 요구했다. 정회 시간 동안 본회의장엔 고성이 오갔다. 이후 본회의가 재개됐지만, 격해진 분위기 탓에 신상 발언은 무산됐다. 안 구의원은 "김 구의원은 '오해'라고 말하지만,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을 통해 파악한 결과, 해당 발언은 단순히 개인 간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 대응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구의원은 "그런 뜻(비방)으로 말한 게 아니다. 평소 당은 다르지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말을 편하게 하다 보니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동구의회 소동 관련해, 주민 최기동(54·동구 용계동)씨는 "시민의 대표인 기초의원들이 공적 공간인 기초의회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은폐하려 취재진을 내쫓았던 것은 기초의원의 자질 논란과 직결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제의 발언이 처음 나왔던 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주민 하재영(46·동구 지저동)씨는 "중요한 예산안 심사나 구정 현안을 처리하는 자리에서 불상사가 일어난 것은 볼썽사납다"고 말했다. 최시웅·박영민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7

[취재수첩] 격동의 대구 AI 디지털 교과서

이달(9월) 대구지역 초·중·고교가 2학기를 맞았지만 'AI 디지털 교과서'(AIDT) 활용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하다. 지난 8월초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운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당장 2학기부터 갈등양상이 속출하고 있다. AI 교과서 지위가 격하되다 보니 학교는 의무적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어진 탓이다. 학교별 AI 교과서 도입 여부를 두고 대구지역 일부 교원단체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다. 학교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구시교육청이 학교에 채택을 강압적으로 유도한다는 주장이다. 대구지역 초등학교 중 2학기 채택을 결정한 학교 비율은 지난 5일 기준 80.9%다. 지난 1학기 98.5%에 비해 감소했지만, 전국 평균(1학기 기준 32.3%)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초등 86.2%(239개교 중 206개교), 중등 80.1%(126개교 중 101개교), 고등 69%(100개교 중 69개교)다. 전교조 대구지부 측은 "80%라는 높은 채택결과가 나왔지만, 학교당 해당 학년이 모두 참여하지 않아도 집계되는 등 기준이 모호하다"며 "학교에 선택권을 주겠다는 교육부 방침이 있지만, 시교육청은 다른 모습을 보여 유감스럽다"고 했다. 교사노조도 "일부 학교 관리직(교장·교감)들은 AI 교과서를 2학기에도 당연히 운영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며 "대구 학교들은 AI 교과서 선택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향후 AI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와 활용하는 교사에 대해선 적극 지원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대구지역 중·고교가 지난 8월 중순부터 2학기가 개학했고, 초교는 9월초 대부분 학기를 시작했다. 학교들은 내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했는데 그 과정이 길어져, 개학 이후 AI 교과서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했다. 시교육청은 AI 교과서 발행사들과 지난 4일 만나, 계약 전 지역 학교들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 5일부터 AI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은 무상으로 사용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적응·활용 능력을 키우자, 저학년부터 시작하자"고 할 만큼 AI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대구는 정부 기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갈등의 꽃만 피우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로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를 외친 지 10주년을 맞았다.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교육청이 교육 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어떤 묘책으로 이끌어 나갈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9.17

김승수 “대구 軍공항 이전, 국비로 해결해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16일 "대구 군 공항 이전 비용과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된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TF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부는 미온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회는 이날 정부 측 인사로 김민석 국무총리·조현 외교부 장관·정동영 통일부 장관·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민홍경·김영배·부승찬·김병주·박선원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배준영·김건·박충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김민석 총리를 향해 대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언급한 뒤 "군사공항이자 안보공항인 K2 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정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구 군 공항 TF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김 총리를 향해 "비용과 책임을 지자체에 다 떠넘기는 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가덕도 공항은 민간공항인데 국비로 건설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TF까지 구성하고 논의 중이다. 대구 군 공항도 국비를 투입하고 국가 차원의 TF를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김 총리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참고하겠다"고 미온적인 답변만 내놨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관계가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여전히 대단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의 구체적 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자, 김 총리는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6

악성·특이민원 끊이지 않는데 ‘0건’ 이라고요?

AI 인터렉티브 뉴스 보러가기 #1. 지난 8월 대구 서구 한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앞. 교통카드 발급을 문의한 뒤 돌아가던 한 민원인이 갑자기 장애인 도우미에게 폭언을 했다.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센터 직원들이 경찰 출동을 언급하자, 그는 고성을 지르며 책상 위에 있던 볼펜을 집어 던졌다. 민원인은 이후 직원이 112에 신고하는 사이 황급히 자리를 떴다. #2. 지난해 말 대구 달서구청 민원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1인 중년 실태조사' 안내문을 받은 한 민원인이다. 그는 "정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갑자기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것이 억울하다며 성토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상담만 30분 가량 이어졌다. 잘 마무리된 듯 싶었다. 하지만 이후 그는 며칠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했다.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수십 분간 업무 방해를 했다. 이처럼 대구지역 광역·기초단체에서 악성·특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통계 수치상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민원 현장 상황과는 '괴리감'이 크다는 얘기다. 이는 악성·특이민원의 집계 기준 변경에 따른 '통계상의 왜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쓰며 불쾌했던 일 복기하고 싶지 않아"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대구시와 9개 구·군청에서 발생한 악성·특이민원 발생 건수는 1천503건이다. 2023년에는 355건으로 1년 새 76% 줄었다. 지난해에도 298건으로 감소세였다. 특히, 대구 중구청과 남구청의 악성·특이민원 건수는 2022년 각각 93건, 161건이었으나 2023년 각각 0건, 11건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엔 2곳 모두 '0'였다. 표면상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 조치 강화로, 각 지자체의 고질적인 악성·특이민원 문제가 많이 해소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취재결과 상황은 달랐다. 2022년 7월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 개정에 따른 정부 지침상 '특이민원 발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악성·특이민원 통계에 반영되면서다. 이 보고서에는 특이민원 발생 요지와 부서장 의견, 관련 부서 협조 요청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특이민원 발생 보고서 작성에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이 많아 악성 민원인을 마주하더라도 잠깐의 '감정 소모'와 '속앓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일선 구청 민원담당 직원들의 전언이다. 대구시청 소통민원과 직원은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보호 조치가 강화된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2022년 7월 지침 개정으로 '특이민원 발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통계에 반영되면서 건수가 급감한 측면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두 번 욕설을 듣는 정도로는 이제 보고까지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실제 민원 창구에서는 전화상 욕설이나 장시간 항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모두 특이민원 보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대구 남구청 민원실 직원은 "민원 전화를 받다 보면 성희롱이나 욕설을 수십 분간 들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럴 땐 '빨리 끊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꾹 참고 넘긴다"며 "통화 후 곧바로 다른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부서 상관이나 감사실에 보고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특히, 보고서까지 쓰며 불쾌했던 일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는 않다. 솔직히 기록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악성 민원인 법적 조치 4.9% 불과 이러한 민원실 분위기는 전국 단위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올해 '특이민원 권역별 워크숍'에 참석한 393개 공공기관 근로자 1천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6%(947명)가 최근 3년 새 특이 민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응대한 특이 민원인은 모두 5천213명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5.5명의 특이민원인을 상대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2%는 직접 대응한 악성 민원인이 20명이 넘는다고 응답했다. 특이민원 유형으로는 상습·반복적인 민원 청구가 7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폭언(63.1%),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56.0%) 등도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특이민원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로 악성 민원 대응 과정에서 다른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점(87.9%)을 꼽았다. 하지만 실제로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조사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가운데 악성 민원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9%에 그쳤다. 대부분의 경우는 △악성 민원 응대를 중단하거나(33.4%) △상급자가 대신 대응하는 방식(30.8%) △민원인을 설득해 상황을 정리하는 방식(25.7%) 등 다소 소극적인 대응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특이민원 발생 보고서 작성에 부담을 느끼는 현장 공무원들의 어려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원 통계 관리를 위한 기록과 집계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행안부 민원제도과 직원은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의 특이민원 집계 수치를 보면 2022년 4만1천여건에서 2023년 3만8천여 건으로 크게 줄진 않았다"며 "대구에서 유독 건수가 급감한 건 아마도 민원 담당자들의 관리 여부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단순히 지침 강화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냥 넘어가기 쉬운 민원 상황도 수치 관리를 통해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행안부 직원은 이어 "어떤 형태로든 기록이 남아야 통계 관리가 가능하다"며 "다만 현장에서 보고서 작성에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6월 지침을 보완하면서 '필요 시 특이민원 발생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특이민원 발생 시 위법행위 관리대장은 작성하되, 발생보고서는 상황에 따라 작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악성·특이민원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칫 정당한 민원 제기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 남구 대명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현욱(34)씨는 "행정 서비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개선 사항을 말하는 것도 시민의 권리인데, 자칫 강하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특이민원'으로 분류될까 걱정된다"며 "공무원 보호도 필요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정당한 민원 제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보호·민원제기 권리 균형성 확보를" 행정 전문가들은 악성민원 대응과 시민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민원인의 폭언·협박 등 위법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분명 필요하다"며 "다만 행정기관이 민원을 '관리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시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악성 민원'과 '일반 민원'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습적인 폭언이나 협박 등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단순한 불만 제기나 정책 비판까지 같은 범주로 묶어서 관리하게 되면 행정기관과 시민 사이의 소통 창구가 그만큼 좁아질 수 있다"며 "이런 의견들은 통계 관리 대상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으로 활용하려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계명대 최종민 교수(행정학과)는 특이민원 통계 관리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최 교수는 "행안부가 지난 6월부터 특이민원 발생보고서 외에 구두 보고 등이 이뤄질 경우 통계에 포함하도록 지침을 보완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이 없이도 통계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현장 공무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만 대응하기보다 상위 기관이 개입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우면 시·도교육청 단계로 올라가 처리하 듯, 악성 민원 역시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상위 기관에서 대응하도록 하는 체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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