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읽기] 재건축조합 임원이 공사도급계약에 연대보증하면 대여금도 책임지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조합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조합 내지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의 이사 등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조합 임원이 공사도급계약이행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한 대여금채무에 대해 따로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어도 이행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등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조합의 시공사에 대한 도급계약불이행에 따른 채무에는 대여금을 정산하여 반환하는 채무 역시 포함되므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서울서부지법 2021년 2월 4일 2018가합33442 판결, 대전고법 2019년 8월 29일 선고 2018나15923 판결 등)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공사도급계약에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할 수 있는 사업경비의 항목을 열거하고, 특히 조합운영비는 기간, 액수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대여를 받을 경우 따로 대여약정서를 징구받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대여약정서의 징구 여부가 도급계약에 따른 대여약정의 효력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 볼 수 없는 점을 먼저 들었다. 다음으로 시공사와 사이에 소비대차약정이 별도로 체결됐더라도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시공사가 조합이 대여하기로 한 약정을 재확인하면서 대여금의 액수, 명목 및 상환 방법 등을 구체화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여야만 연대보증책임을 진다고 보기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서는 조합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대여받은 돈을 지체 없이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정산의무에 대여금정산의무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도급계약서에 조합은 임원 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사망,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자격상실 시 다른 자로 교체해야 하며, 교체된 임원이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규정한 것은 금원 차용을 비롯한 조합업무에 관한 조합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임원들과 감사는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게 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한편, 조합 임원들이 보증인보호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재건축 등 조합의 임원은 보증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보증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조합의 임원이 공사계약 등에 연대보증을 설 때 대여금도 책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함부로 보증서면 안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2026.02.10

국무총리실-광주-전남, 통합TF 구성…대구경북 등 통합추진 타 지자체 포함여부는?

국무총리실이 광주시·전남도와 함께 오는 7월 출범할 통합특별시의 재정 및 권한 이양을 논의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경북도 이 TF의 범위와 역할에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9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핵심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시·도 부지사, 부시장이 포함된 TF를 구성해 부처별로 불수용된 특례를 재검토하겠다"며 "추후 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통합특별시 지원방안을 더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시와 경북도에선 다소 당황스러운 표정이 읽힌다. 앞서 만들어진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정부·지자체 TF'처럼 특정 지역 중심의 TF가 운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총리실의 TF가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와 경북 등 전국 광역지자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면, 그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며 "하지만, 광주·전남이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TF라면, 통합 추진에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이 모두 통합을 추진 중인 만큼, 총리실 TF는 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인센티브 제시 이후 열심히 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지자체에 공정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총리실이 주도하는 통합 TF 참여 지자체 범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 이날 총리실 한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9일 총리와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통합 관련 TF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인지, 통합 추진 여러 지자체가 함께 포함되는지 여부는 우리 부서 차원에선 아직 확정적으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10

대구·경북 통합 후 ‘빈집’ 걱정된다면… 해답은 ‘꽃’에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광역 단위의 행정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지역의 걱정도 만만치 않다. 특히 예산, 조직, 정책, 사업 등이 대구로 집중되는 이른바 '빨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인구와 산업 기반이 약한 경북 지역이 더욱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합 이후 '빨대 효과'가 가속화된다면, 경북의 다수 농산촌 지역은 활력을 잃은 채 소멸의 경계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의 성공을 위해선 경북만의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전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에 지역 활성화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정원형 지역 활성화 운동'이 주목된다.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 지역 곳곳에 꽃과 정원을 가꿔 지역 미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이를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치유와 체험 산업으로 확장하자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사단법인 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 유상오 원장(전 SH공사 미래전략실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꽃과 조경, 정원을 매개로 한 공동체형 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는 동시에 지역민과의 갈등을 줄이고, 치유·관광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정원을 기반으로 지역을 되살린 사례가 적지 않다. 영국의 '커뮤니티 가든'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정원을 조성·관리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했고, 네덜란드는 튤립과 구근류를 활용한 계절 경관으로 농촌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탈바꿈시켰다. 일본 역시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플라워 투어리즘'을 육성해 고령 농촌에 새로운 소득과 방문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공통점은 주민 참여와 지속 가능한 관리, 그리고 지역 정체성을 살린 경관 조성이다. 국내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은 연간 430만 명이 찾는 관광 중심지로 성장했다. 특히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관람객 981만 명을 동원하며 2조84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5천882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경제 성장의 정점을 찍었다. 이 같은 시도를 펼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 바로 경북이란 평가다. 유 원장은 "경북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어우러진 산악 경관, 낙동강을 비롯한 풍부한 수자원, 천년 고도의 역사와 유교 문화유적, 동해를 품은 해안선까지 자연·문화 자원이 입체적으로 분포돼 있다"며 "여기에 KTX와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서울, 부산, 세종 등 주요 관광 거점과의 접근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구근류 분야 선도 기업으로 평가되는 우리화훼종묘의 김재서 대표도 "일본 아이리스, 원종 튤립, 호스타 등 구근류는 관리 난이도가 비교적 낮으면서도 계절별 색감이 뛰어나 관광 경관 조성에 최적의 작물"이라며 "품종 선택과 식재 디자인만 잘 이뤄진다면, 경북의 마을과 들판, 강변과 산지는 사계절 꽃이 이어지는 정원형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꽃과 정원이 만들어내는 경관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관광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류에 관심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대도시가 아닌 '한국의 아름다운 지방'이 새로운 여행 수요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정서를 접한 이들에게 경북의 고택과 어우러진 정원, 그리고 한국 고유의 야생화가 펼쳐진 풍경은 그 자체로 독보적인 K-관광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단순히 보는 관광을 넘어,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며 '한국식 치유(K-Healing)'를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모델로의 발전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업 추진 주체다. 유 원장은 "행정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연합해 만들어가는 생활 속 변화여야 한다"며 "경북의 최대 장점인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마을 단위 정원, 농가 앞 꽃길, 폐교와 유휴지 활용 정원 조성 등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경북은 통합 이후에도 빨대 효과를 극복하고 스스로 숨 쉬는 지역으로 남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2.10

대구 도심 프리미엄급 호텔 건립, 고금리 등 경기악화로 ‘일시 중지’

대구시 중구 공평네거리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던 '프리미엄급 호텔(신라스테이) 건립 사업'의 착공 시점이 당초보다 연기(영남일보 2025년 5월20일자 보도)된 데 이어, 최근엔 사업 추진이 '일시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을 계기로 동성로 부활을 꾀했던 대구시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 동인청사 인근 공평네거리에 추진해 온 프리미엄급 호텔 건립 사업이 '일시 중지'됐다. 대구시 측은 "고환율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며 사업이 일시 중지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호텔 건립을 추진해온 해당 기업 측 관계자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밟아왔지만, 각종 변수에 부딪혀 사업 추진을 일시 중지키로 했다. 고환율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 보니, 일단은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몇 년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악의 경우, 사업을 완전 중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현재는 일시적으로 중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호텔 착공 시점은 물론 준공 및 영업개시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이 호텔은 부지면적 216㎡(610평) 규모로 들어설 계획이었다. 대구 동성로와 교동 사이에 위치해 '도심 속 호캉스'를 즐기려는 관광객이나 지역민의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기업 측은 판단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호텔은 지난해 하반기 첫 삽을 뜨고, 2028년 9월 준공해서 이듬해 3월쯤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대구 도심 내 호텔 건립 사업은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에서 추진됐다. 앞서 2024년 7월 시청 산격청사에서 홍 시장은 해당 호텔 사업 관계자들과 투자·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시 시는 건립 예정인 호텔이 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시설인 만큼 교통영향평가, 건축 인·허가, 관광숙박업 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예상되자, 조기에 원스톱 투자지원단을 구성, 각종 인·허가 절차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 재개 일정은 불투명하다.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대해 이행을 강제하긴 어렵다"며 "계속 동향을 파악 중이고, 추후 사업이 재개되면 MOU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10

관세 리스크에 TK 차부품 북미 현지화 ‘가속 페달’… 생태계 ‘기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고율 관세 정책이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산업 지형도를 강제로 재편하고 있다.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한 지역 기업의 현지 진출이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굳어지면서 대미(對美) 수출 감소와 현지 직접 투자가 동시 급증하는 과도기적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구 대미 수출 '추락', 부품사 수익성 '악화' 지난해 대구와 경북의 수출 성적표는 미국 관세 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76억6천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7% 감소하며 5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상장 부품사들의 영업이익은 6.6% 감소했고, 적자 기업 수는 14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단가 상승 등으로 매출이 늘더라도 미국 관세가 수익성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대구의 경우 타격이 심각하다. 대구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0.7% 급감했으며, 이는 대구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5%까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경북은 대미 수출이 7.9% 증가했으나 이는 일부 중견기업 1차 벤더들의 실적에 기인한 착시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부품업계 전반의 수익성은 악화일로다. ◆에스엘·동원금속 등 잇단 북미 현지 공장 가동 이러한 위기 속 지역 간판 부품사들은 북미 현지 공장 신·증설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지난 5일 미국 조지아 주정부가 경북 경산에 본사를 둔 동원금속의 현지 투자 소식을 전했다. 동원금속은 총 3천만달러(한화 약 440억원)을 투자해 조지아주 동부 이매뉴얼 카운티 스웨인스보로에 새 공장을 설립하고 2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에는 지역 헤드램프 전문 기업 에스엘이 멕시코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된 에스엘 멕시코 신공장은 총 1만4천㎡ 규모로 조성됐으며, 투자 금액은 7억5천만 페소(한화 약 613억원)에 달한다. 공장 내부는 연간 최대 100만개의 헤드램프 모듈이 대량 생산될 수 있는 12개의 최첨단 생산 라인이 들어섰다. 이밖에 피에이치에이, 화신, 아진산업 등 지역 주요 기업들도 일찍이 북미에 공장을 두고 현지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지역 유력 부품사들이 잇따라 미국과 인근 멕시코에 현지 공장 투자를 확정하거나 준공한 것은 완성차 업체의 현지 조달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수입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부품 공급을 늘리는 중이다. 실제로 현대차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부품 소싱(외주)처를 변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품 현지화를 추진 중이다. 지역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미국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이유는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으로 해석된다. ◆'나 홀로 미국행' 불가능한 2·3차 협력사 문제는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협력사들이다. 1차 벤더들은 해외 공장 설립을 통해 관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지만 2·3차 협력업체들은 해외 진출 자체가 불가능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주호영 국회부의장실 주최로 열린 '트럼프 행정부 관세 인상에 따른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업계 위기와 정부·지자체 대응 전략' 간담회에서 김영철 삼보모터스 전무는 "2·3차 업체들은 부도 위험까지 있다"며 현장의 위기감을 전한 바 있다. 지역 차부품 기업들이 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릴 경우 필연적으로 지역 내 생산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구·경북 제조업의 허리인 차부품 산업의 '공동화'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김대철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대구 자동차부품 기업이 관세 영향을 피하고자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릴 경우 지역 내 생산과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조해 지역 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기술·자금·인력 지원 등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6.02.09

대구 신산업 담을 땅 부족 심각…3년 후부터 성장엔진 꺼질라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을 담을 산업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3년 후부터는 성장엔진이 꺼질 수 있다는 비관적 예측까지 나온다.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 일정에 휘둘리는 '군위첨단산업단지' 적기 론칭 여부가 산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말 기준 지역 전체 산업용지(2천440만㎡) 중 95%에 해당하는 2천301만1천㎡(약 696만평)의 분양 및 공급이 완료됐다. 잔여(공급 가능) 면적은 총 137만9천㎡(42만평)뿐이다. 국가산단에서 1천98만㎡(33만3천평), 신규 산단인 금호워터폴리스와 율하에 각각 18만4천㎡(5만6천평), 9만7천㎡(2만9천평)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선 8기부터 대구시가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로봇, 미래모빌리티 등 신산업 전환을 본격화하면서 산업용지 소진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민선 8기 4년간(2022~2025년) 지역 산업용지 분양규모는 총 99만5천㎡(30만2천평)로, 연평균 24만9천㎡(7만6천평) 분양됐다. 이전 6년(2016~2021년) 분양규모(연평균 15만㎡)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현 추세(민선 8기)라면 5년 후인 2031년 중순에는 산업용지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최대공급 연도 기준(2023년, 45만1천㎡)으로는 2029년 초부터 공급 부족 문제가 현실화할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지역 산업용지 소진이 머잖았지만, 새 산업용지 수급까진 갈 길이 멀다. 작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대구제2국가산단(산업용지 165만㎡) 준공은 8년 후인 2034년으로 예정돼 있다. 현재 조사설계용역 착수 단계로, 향후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협의·승인 및 보상 절차 과정에서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TK공항과 연계해 추진되는 군위첨단산단의 1단계 사업 준공 목표 시점도 2034년이다. 산업용지 소진 예상 시점과는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의 간극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대구의 도시 구조와 미래까지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산업용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34년으로 예정된 군위첨단산단의 준공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TK공항과 연계한 산업발전을 견인할 혁신거점으로 조성되는 군위첨단산단의 총면적은 2천480만㎡(750만평)에 달한다. 아직 계획 단계여서 구체적 산업용지 면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총면적의 60%가량인 1천480만㎡(450만평)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부분적이라도 조기 론칭이 가능하다면 산업용지 부족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는 셈이다. 문제는 군위첨단산단은 태생적으로 TK공항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이다. 군위첨단산단 입주 희망기업들이 대부분 공항과 연계한 물류·모빌리티·반도체 직종들로 구성돼서다. 결국, 군위첨단산단을 조기 준공하려면 TK공항 적기(2031년)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지역 정치권,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서성철 대구시 산단진흥과장은 "작년 제2국가산단이 예타를 통과했지만, 준공까진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산업용지 부족 문제가 곧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의 성장엔진이 꺼지지 않으려면 제2국가산단은 물론, 군위첨단산단의 조기 준공이 필수적이다. 이들 산단의 적기 개통을 위해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서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2.09

[단독] TK 행정통합 제동 걸리나…내일 野 지도부-TK의원 긴급 간담회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돌연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 표면상으론 부처 예산 및 권한에 대한 이양이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이 도화선이 됐지만, 결국 우려했던 정쟁의 희생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정가·주민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속도조절 또는 반대 입장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0일 오후 TK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11일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 지역민심을 청취하고 입장을 낼 예정이다. TK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 소위에 오르는 당일(10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견 청취에 나선 모양새다. 지역 정가에선 국민의힘 지도부가 행정통합이라는 명제에는 찬성하지만, TK가 야권의 핵심지역인 만큼 이재명정부의 통합 의지에 끌려가는 것을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TK 행정통합에 미온적이던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결국 행정통합 반대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통합에) 미온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 바탕에는 이재명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에 동참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며 "일부 TK의원들도 일단 특별법에 서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반대하는 의견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이유로 지도부에서는 행정통합을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빈껍데기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 기류가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온다"며 "내일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행정통합 속도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역 의원들과 지역 민심을 먼저 살펴본 후 장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 직접 TK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TK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충남 통합을 주도했던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역에서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예정자 대부분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통합법안의 3분의 1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며 "정부는 권한을 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지역 정치권만 타이밍에 쫓겨 주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은 셈이다. 여기다 TK 통합 과정에서 소외론이 불거진 경북 북부지역(안동·예천) 주민들이 이날 경북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통합에 반대하는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통합에 무조건 반대하면 지역 발전의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정부의 권한 이양 불가 방침 탓에 '권한 없는 통합 반대'라는 명분을 쥐게 된 것"이라며 "야당 지도부는 이를 고리로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 논의를 지연시키며 정부 심판론이나 지역 홀대론을 동시에 부각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최대 20조원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운 이재명정부의 행정통합론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2.09

“10일부터 심사 돌입” TK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 살펴보니…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 심사가 1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대구시를 비롯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전국 지자체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심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TK통합과 관련된 2건의 특별법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놨을까. 영남일보가 국회 행안위의 TK통합 특별법안 검토보고서를 분석해봤다. ◆총괄적 검토 "행정통합으로 균형발전 실현 기대" TK통합 관련 특별법안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구자근 의원안은 본칙 335개 조문과 부칙 13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 임미애 의원안은 본칙 323개 조문과 부칙 1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행안위는 행정통합의 이유와 명분에 대해선 공감했다. 두 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에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함으로써 도시의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초광역화된 생활·경제 구조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또 중앙정부로부터 조직·인사·재정 등 특례와 각종 산업권한을 이양받음으로써 지역이 자율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행안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는 거시적 관점에서 전체적인 중앙과 지방의 사무·재정 권한 등의 배분에 관한 논의보다는 개별 지역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무·재정 특례를 어떻게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역 간, 지역 상호 간 및 각종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례에 대해선 "통합 지자체에 부여되는 특례는 조직·인사 등 일반행정 측면의 특례와 재정특례 및 각종 산업권한 등 각종 중앙부처 소관 권한 총 21개 부처에 대한 특례로 구분될 수 있다"며 "일반행정 측면의 특례에 대해서는 중앙-지방 및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의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 재정특례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재정자율성 제고 가능성과 국가 전체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소관 권한 사항에 관한 특례는 각종 행정권한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역할배분의 적절성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문별 검토의견…"일부 각론에 대해선 신중 입장" 행안위는 △자치행정 △자치재정 △대구경북특별시 개발계획 △교육자치 △첨단 과학기술(R&D) 기반 구축 △미래 신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및 물류기반 구축 △지역균형발전 및 저출생 극복 등 20개의 주제로 특별법안의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을 냈다. 우선, '교육자치' 관련 조문에 대해선 "대구경북특별시 출범과 함께 실질적인 교육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 격차 해소, 다양하고 전문적인 학습 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국제고등학교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형태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첨단 과학기술(R&D) 기반 구축' 관련 조문에 대해선 "국가산업단지(대구경북첨단과학기술단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구산업진흥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학협력 선도지구 등 다수의 특구·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산업·과학기술 정책 체계와의 정합성,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국가 재정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경북특별시를 미래 첨단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관련 조문에는 "대구경북특별시가 기존 산업기반을 토대로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며, 기술 개발부터 실증·상용화·사업화에 이르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수소, 드론, 자율주행, 항공·방산, 우주산업 등은 국가 전략산업 또는 특화산업으로 지정·육성되고 있는 분야로서,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 전략거점으로 명시해 포괄적이고 우선적인 지원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기존 국가계획 및 타 지역 클러스터와의 중복 가능성, 재정지원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요 교통 인프라에 대한 국가 지원과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한 '광역 교통망 및 물류기반 구축' 법안과 관련해선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불편과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 경제·물류권 형성을 촉진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광역교통시설 건설·운영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 교통·환경·개발 관련 부담금의 광범위한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특례의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등 각종 국가계획 및 체계와의 정합성 및 재정 운용의 건정성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냈다. '지역균형발전 및 저출생 극복' 법안에 대해선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배정, 혁신도시 및 도청신도시에 대한 특례, 인구감소지역 특별대책지구 지정, 교통·의료·생활 인프라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확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사회보장 관련 권한 위임 등은 지방소멸 위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특별시에 대한 활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취지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공공기관 우선이전 의무조항, 카지노 허가 등 일부 특례 규정은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재정 운용·지원 체계와의 정합성, 타 인구감소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09

소송 대리인 강수영 변호사를 통해 본 대구 희망원 사건 쟁점은 …‘소송 없는 배상’ 시급

대구시립희망원 피해자 전봉수(61)씨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승소를 넘어 향후 유사 소송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취재진은 전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를 통해 재판 쟁점을 꼼꼼히 따져봤다. ◆"자발적 입소" 주장 꺾은 '조사 확인 의무' 피고(국가)는 당시 상담일지를 근거로 전씨가 "대구역 앞에서 노숙하다 스스로 입소를 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전씨 기억과 완전히 배치된다. 전씨는 1998년 천안역에서 납치되듯 봉고차에 태워져 대구로 오게 됐다고 증언했다. 강 변호사는 "국가의 주장은 독방에 강제 수용된 상태에서 희망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상담일지에만 의존한 것이다.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법원도 국가 행위를 '사실관계를 명료히 파악하지 않은 위법'으로 봤다. 전씨의 연고지가 분명한데도 국가가 가족 찾기 등 '사회 복귀 가능성 조사 의무'를 저버린 채 연고 없는 부랑인으로 단정한 것 자체가 위법한 공무수행이라는 취지다. ◆'부랑인 집단수용' 자체가 위법 이번 판결의 또 다른 축은 수용 근거가 된 행정명령 자체가 위헌적이며 무효라는 선언이다. 재판부는 해당 법령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더욱이 절차마저 무시한 채 전씨를 23년 6개월간 감금하고 노역에 강제동원한 행위를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강 변호사는 "판결문은 부랑인 단속의 근거가 된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점을 매우 길게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 결정문에서도 이미 그 근거를 밝힌 바 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서도 법원이 재차 논증하기도 했다"고 했다. ◆배상액 13억원과 남은 과제는 전씨가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액 '18억8천만원'은 부산 형제복지원 판례(수용기간 1년당 약 8천만원)를 기준으로 삼았다. 국가는 가혹행위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3억원 배상을 명했다. 강 변호사는 "부산 형제복지원 가혹행위 수준과 비교해 배상액을 감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진화위 결정을 부인하며 시간 끄는 관행을 멈춰야 한다. 결정 즉시 일정 범위 내 배상을 선행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며 "피해자 자산 관리 지원도 필요하다. 거액이 주어지는 만큼, 국가나 제3의 기관이 이를 신탁받아 관리할 근거 법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판결은 국가가 소송 과정에서 행해진 2차 가해와 지체된 시간을 기록한 '정부 입법의 근거'가 돼야 한다. 고통 없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록'으로 남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2.08

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 쏠림…대구집 팔고 서울집 지킨다

다주택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 둔 지방 다주택자들이 서울 집을 지키고 지방 집을 처분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똘똘한 한 채'로 자산 가치가 높고 집 값 상승폭이 큰 서울 부동산을 선택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울산 타운홀미팅에서도 "서울 아파트는 한 평 3억원, 여긴(울산) 한 채에 3억원이다. 그게 맞느냐. 아파트 한 채에 100억원, 80억원인 게 말이 안 된다"며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정부는 이미 다주택 양도세 유예를 오는 5월9일 종료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각 시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가산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가 현실화하면서 대구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수성구 범어동에 거주하는 60대 사업가 김씨는 30여년 전 매입한 서울 성동구 아파트 1채와 비슷한 연식의 대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는 30여년 전 1억원대에 매입했으나 현재 20억원을 웃돈다. 최근 몇 년간 10억~11억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급상승해 20억원까지 치솟았다. 반면 대구 아파트 값은 하락기 조정을 거친 뒤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김씨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압박이 커지고 있어 고민이 크지만 팔아야 한다면 대구 집을 처분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집값 흐름만 봐도 서울 집은 자산가치가 높아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쓸 예정이다. 자녀들도 대구 집을 처분하자는 생각"이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인상까지 맞물릴 경우, 김씨처럼 서울과 지방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지방 주택을 정리하려는 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최근 2년 만 살펴봐도 뚜렷하다. 구별 상승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수도권(서울 8곳, 경기 2곳)인 반면, 가격 하락 상위 10곳에는 대구 5곳(서·남·북·달서구) 등 지방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부동산원 R-ONE에서 확인한 결과, 2024년 1월1주 대비 2026년 2월2주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서울 성동·송파가 각각 33%· 32%, 경기 과천 29%, 경기 성남 분당 27%, 서울 서초 26% 등으로 20~30% 급등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은 거제 -15%, 대구 서구 -12%, 경기 평택 -11%, 대구 달서구 -11%로 10%대 하락했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서울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서울에서 외지인의 매입(관할 시·도 외 거래) 건수는 2022년 7천710건, 2023년 1만7천493건, 2024년 1만 9천590건, 2025년 2만4천80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경우 10월에도 3천88건이 거래됐지만 그나마 '10·15규제' 발표 후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11월과 12월 각각 1천296건, 1천351건으로 줄었다. 부동산 전문회사 빌사부 송원배 대표는 "서울과 지방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 보유하기 어려워 한 채만 남겨 둬야 한다면 공급이 부족한 서울 집을 남겨둘 것이고, 결국 '똘똘한 한 채'로 인한 서울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를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2.08

‘기본권이 뭐죠?’ 대구지역 헌법교육 강화된다

대구에서도 올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탐구형 체험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헌법 가치를 체득하도록 배려한다. 일부 학교 수업에는 '필수 과정'으로 반영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영남일보가 자체 취재한 결과, 오는 6월부터 지역 초·중·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탐구 체험프로그램'이 신규로 운영된다. 이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의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이 채택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소홀하기 쉬운 헌법 교육을 강화해, 청소년 시절부터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시켜주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전담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프로그램을 한창 개발 중이다. 오는 5월쯤 준비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운영은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가 맡는다. 학생들은 이 센터를 방문해 헌법의 역할과 가치, 생활과 연계된 기본권 등을 주제로 체험형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헌법 교육은 초등과 중등 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학생들이 그룹을 이뤄 실제 사례를 토대로 위헌 여부를 집중적으로 토의하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문제 해결형 학습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시교육청은 2021년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 개관 후 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3월 개학 이후에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도 운영된다. 일단 이르면 3월초쯤 6개 선도학교(초·중·고 각 2개 목표)를 선정해 헌법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학교 단위로 체계적인 수업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는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교육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새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헌법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이해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2.08

대구희망원 강제수용 첫 배상 판결…전봉수씨 꿈은 ‘천안 고구마밭’ 농사

8일 오전에 만난 전봉수(61)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표정이 마치 하회탈을 연상케 했다. 늦게나마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서다. 앞서 지난 5일 대구지방법원 민사12부는 대구시립희망원에 약 24년간 강제 수용됐던 전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3억원을 배상하라"며 전 씨의 손을 들어 줬다. 이날 판결은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20여년간 자행한 인권 유린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역사적인 판결이다. 이 판결 후 첫 주말인 8일 오전 대구 동구의 자립생활 주택에서 전씨를 만났다. 그가 되찾고 싶은 '진짜 삶'에 대해 들어 보았다. ◆"고생했다"는 누나의 고마운 한마디 취재진이 만난 전씨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다. 1심 승소 결과가 나오고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을 물었다. 그는 주저 없이 "누나"라고 했다. 1998년 천안역에서 납치되듯 사라졌던 동생을 다시 되찾은 둘째 누나는 판결 직후 전화기 너머로 "넘 고생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국가가 지급해야 할 13억원은 전씨의 잃어버린 청춘에 대한 대가다. 하지만 그에게 이 숫자는 체감되지 않는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 배상금을 받으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하자, 그는 뜻밖에도 "고구마 농사"라고 했다. "하필 왜 고구마예요?"라며 질문을 던지자, 그는 슬며시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 시골서 농사짓던 기억을 떠올리는 듯했다. 전씨는 "누님 댁(천안)으로 가서 오순도순 살며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싶다"고 했다. 국가가 매긴 13억원의 가치보다 자신이 직접 일군 땅에서 수확한 고구마 한 줄기의 행복을 더 갈망하고 있었다. ◆"괴롭힘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전씨는 1998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23년6개월간 희망원에 갇혀 지냈다. 긴 시간을 담장 안에서만 보낸 그에게 '세상 밖 생활'은 그다지 힘들지 않은 일이었다.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기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씨는 단호하게 "희망원 생활이 더 힘들었다. 나와서는 힘들지 않았다"고 했다. 전씨는 희망원 안에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으로 '사람들의 괴롭힘'을 꼽았다. "안에서도 일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괴롭히는 게 힘들었습니다. 밖에선 그런 사람이 없으니 뭘 해도 힘들지 않고, 힘도 납니다. 그냥 편안합니다." 전씨는 동네 사람들과도 그저 "예전 부르던 대로,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평범하게 섞여 지내고 싶다"고 했다. 그의 소박한 답변에선 법정에서 거둔 값진 승리보다 그저 '평범한 소시민'으로 남고 싶어 하는 마음을 넉넉히 읽을 수 있었다. ◆끝나지 않은 싸움, "국가는 사과하고 벌 받아야" 비록 1심에서 승소는 했지만, 여전히 국가가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전씨에게 '항소'는 다소 어려운 법률용어다. "법원에 또 가야 할 수도 있다"는 설명에 잠시 얼굴이 어두워지기도 했다. 잠시 뒤 "다시는 법정에 가고 싶지 않다"고 나지막히 말했다.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었다. 전씨는 자신을 처음 희망원으로 강제로 끌고 갔던 사람들에 대해선 "반드시 벌을 주고 싶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천안역에서 국밥을 사주겠다며 자신을 봉고차에 태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들의 얼굴을 국가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전씨 시계는 이제 고향 천안쪽을 향해 흐르고 있다. 재판이 완전히 끝나면 가족들이 사는 천안으로 거처를 옮기고 싶어 했다. "누나와 함께 잠자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며 살고 싶다"는 게 지금 그에게 있어 유일한 계획이다. 전씨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2.08

[주말 돋보기] 대구가면 ‘두쫀쿠’ 말고 이것! 두쫀쿠 뛰어넘는 이것은 무엇?

"서문시장 땅콩빵 무봤으예? 안무봤으면 말도 마이소! 두쫀쿠 보다 맛있다카이끼네." 땅콩빵 굽는 고소한 냄새에 홀린 듯 발길을 멈추고 손을 뻗어 시식용으로 한가득 올려져 있는 땅콩빵을 집어 들었다. 적당히 뜨근하지만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을 '후' 불어 한 김 식히고서, 통실통실한 땅콩빵 한개를 입에 넣었다. 고소한 풍미가 입안 가득 메운다. 땅콩빵은 노릇노릇하게 익어 겉은 바싹하고 속은 촉촉 폭신하다. 한 입 베어무니 아삭한 식감의 알알이 땅콩들이 부드러운 식감의 빵과 어우러진다. 맛을 음미하며 먹다 보면 고소함은 어느새 달콤함으로 변해 있다. 다 씹어 삼킬 때쯤엔 안 살 수 없다. 무의식적으로 주문을 외친다. "20개 담아주세요!", "1만원치 주세요!" 땅콩빵 집 앞을 지나는 사람 마다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땅콩빵 집 앞 긴 줄은 금세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또 생겼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했다. 서문시장 하면 호떡, 김밥, 카스테라, 돈까스, 칼국수 등 많지만 최근 '땅콩빵'이 서문시장 대표 먹거리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줄을 서면서 서문시장 곳곳에는 땅콩빵 열풍에 새롭게 합류한 땅콩빵 가게들도 눈에 띄었다. 어느샌가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땅콩빵에도 '서문시장'이 붙는다. '땅콩빵 하면 서문시장'이 돼 버린 것이다. 서문시장이 어떻게 땅콩빵의 메카가 된 것일까. 지난해 4월 인기 유튜버가 땅콩빵을 소개한 데 이어 아이돌 그룹 등 연예인들이 찾으며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공중파 방송에도 나오면서 손님들을 끌기 시작했다. 서문시장 땅콩빵은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시중의 다른 땅콩빵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면서다. 시중 땅콩빵과 가장 큰 차이점은 서문시장표 땅콩빵에는 땅콩알이 최소 4개, 많게는 7개까지 들어간다는 점이다. 땅콩이 많이 들어가다보니 일반 땅콩빵하면 떠오르는 빵 색감과는 다르다. 서문시장 땅콩빵은 땅콩 알을 감싸는 얇은 붉은 막인 종피가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종피를 그대로?' 싶다가도 맛을 보면 "오 괜찮네? 맛있다!"라는 반응이 이어진다. 가격도 20개에 3천원, 45개에 6천원, 80개에 1만원. 개당 125~150원인 셈이다. 호떡 한개에 1500원, 사라다빵 4000원, 카스테라 1만~1만2천원에 비하면 꽤 착하게 와닿는다. 이모(여·46·대구 칠곡)씨는 "서문시장 땅콩빵을 한 번 맛본 뒤로 서문시장에 오면 무조건 사먹는다. 땅콩조각이 들어간 동네에서 파는 땅콩빵이랑은 차원이 다르다. 며칠 지나 먹어도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서문시장 땅콩빵 맛의 비법은 반죽에 있었다. 아몬드가루와 계란이 많이 들어가고 소화를 돕는 효소 플레인이 들어갔다. 원조서문 땅콩빵 강석훈(53) 대표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가장 적합하고 맛있는 반죽을 만들었다. 밀가루 냄새를 최대한 잡으려고 했다. 반죽과 땅콩을 굽는 기계 온도나 바람 세기도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계 1대로 시작했는데 4대가 됐다. 전국 각지에서 택배로도 주문해주신다. 성원에 힘입어 말차맛 땅콩빵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다"고 했다. 김지혜·이나영·박지현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2.07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의 표명…“달서구청장 출마 유력”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최근 대구시에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6·3 지방선거 출마 준비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홍 부시장은 지난 5일 대구시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 홍 부시장의 퇴직 절차는 다음 주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 달서구청장 출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홍 부시장은 1996년 지방고등고시 1기로 공직에 입문한 후,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장, 정책기획관, 건설교통국장, 수성구 부구청장, 환경수자원국장, 달서구 부구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지난 해 4월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임용돼 현재까지 경제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왔다. 홍 부시장은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대구시 간부들 중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사퇴를 하게 됐다. 지방선거 관련 대구 공직자들의 퇴직 러시는 지난 연말부터 본격화된 바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홍 부시장은 "대구시장 공석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경제부시장직을 맡아 고심이 많았다"며 "조직의 안정과 대구시의 새해 업무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사의 표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맞지만 아직 사표 수리 전이라 지방선거 출마 등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대구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서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 전·현직 공직자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며 "각자 부구청장 등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구민들에게 '지역행정 전문가'라는 신뢰를 얻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전·현직 공무원들 중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여부가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06

[이슈 공론 현장]대구 도시철도 4호선 공청회 가보니… ‘AGT 현실론’에 주민 반발 ‘여전’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6일 열렸지만 여전히 차량 운행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AGT(자동안내 주행차량)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패널들이 언급하자, 모노레일 방식을 선호하는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동구 봉무동 섬유박물관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패널로 나선 대구정책연구원 김수성 연구위원은 "모노레일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현행법 체계에선 추진이 어렵다"며 "지자체가 모노레일 도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모노레일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 자체를 무산하고 다시 추진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모노레일 제작사인 일본 히타치사가 차량 공급 과정에서 형식승인 면제 등을 요구했고, 국토교통부가 형식승인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모노레일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것. 박민대 환경기술사회 환경영향평가센터장은 "모노레일에 비해 구조물이 상대적으로 큰 AGT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상부 구조물을 슬림화하고, 교각 간 거리를 확대하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주변 경관과의 조화 측면에선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쇳가루 등 분진의 경우 국내에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 유사 사례를 토대로 예측이 이뤄진 것 같다며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소음 저감 대책으로 이음이 없는 장대레일을 도입하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강철희 한국종합기술 상무는 정거장 추가 설치 요구와 출입구 설치 문제를 언급했다. 강 상무는 "현재 실시설계에 반영된 정거장 위치는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용자 접근성, 하부 도로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것"이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파티마병원 삼거리 인근 5번 정거장 추가 설치 의견에 대해선 "병원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해 정거장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출입구 설치에 관해선, 기본계획 단계에서 승하차 인원을 충분히 반영해 설계한 만큼, 추가 출입구 설치는 이용객 대비 과도한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모노레일 방식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한 주민은 "동구 신암3동 일대엔 자영업자가 많은데, AGT 도입으로 지역에 어떤 경제적 편익이 있는지 중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에선 이와 관련한 조사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김성중 환경영향평가사 전무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엔 이 사업으로 마을 간 단절이 발생하는지, 주민 이주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예측을 수행했다"며 "다만 상가 시설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방청석에 있던 한 주민은 "새 대구시장이 취임한 이후 차량 운행 방식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민 반발이 이어질수록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계명대 이재용 교수(도시계획학과)는 "도시철도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자재비·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지연시 개통 시점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이미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차량 방식을 재논의하기보단 모노레일을 주장하는 주민들이 어떤 점을 우려하는지에 대해 행정기관이 더 귀를 기울이고, AGT 방식에서도 소음 저감이나 쾌적성 강화 등 보완 대책을 제시하는 게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