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해 막았다지만 라이더들은 괴롭다”… 대구 ‘이륜차 통행제한’ 빗장 풀리나

배기량 400cc 레저용 이륜차를 타는 자영업자 송인주(54·대구 동구 혁신동)씨는 자신의 점포가 있는 동구에서 달서구로 이동할 때마다 극심한 피로와 불안감에 짓눌린다. 뻥 뚫린 도로를 조금만 달리다 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입구마다 '이륜차 통행 금지' 표지판이 떡하니 버티고 선 탓이다. 신호 없이 시원하게 통과할 수 있는 고가차도를 눈앞에 두고도 핸들을 틀어 방향을 바꿔야 한다. 고가차도 하부 도로에 들어서면 시내버스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이 뒤엉킨 틈바구니에 갇혀 가다 서기를 반복한다. 송씨는 "고가나 지하차도가 나올 때마다 우회하느라 시간도 배로 걸리고, 끝 차선으로 달리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막히거나 차에 치일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대구 도심 주요 도로와 입체교차로 곳곳에 내려진 이륜차 통행 제한을 풀어달라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요구가 꾸준하다.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에서도 이륜차 동호회를 중심으로 통행제한구역이 많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한 구간이 도심 전역 곳곳에 자리해 이륜차 운전자들의 이동권을 막는 것은 물론, 우회를 강제해 대형 사고 위험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인접 지자체는 허용하는데… 대구는 '이륜차 통행제한 도로만 26곳' 영남일보가 대구경찰청 교통통제구역 지정고시(제2026-1호)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구 지역 내 이륜차 통행 제한 도로는 총 26곳으로 나타났다. 신천대로, 범안로, 앞산터널로, 테크노폴리스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4곳과 차마 전체의 통행이 제한된 달서구 두류공원 내(2·28 삼거리에서 수영장 정문 앞, 관리사무소 앞)를 제외하고도 이륜차 통행을 제한하는 일반 도로는 21곳에 달한다. 반면 인접한 경북경찰청 관내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뺀 일방통행로 4곳을 제외하면 이륜차 통행이 제한된 일반 도로는 없다. 시·도 경계를 사이에 두고 지자체마다 다른 안전 잣대가 적용되는 셈이다. 실제로 평지 위로 솟은 경북 경산시 하양고가도로는 이륜차 진입이 허용된다. 차량 추락을 막는 교량 방호벽의 높이는 대구와 다를 것 없지만, 이륜차가 자유롭게 통행 중이다. 반면 대구 수성구 망우당고가차도는 완만한 평지 구간에 가깝지만 이륜차 진입이 제한된다. 대구국제공항 인근 동구 불로·봉무지하차도, 팔공산 및 연경지구와 도심을 잇는 동구 이시아강변로 역시 이륜차 통행이 제한돼 있다. 지난 9월 1일부터 무료화된 범안로 일대 역시 수성구 연호지구와 동구 율하동을 금호강을 건너 직선으로 연결하지만, 이륜차는 통행이 제한돼 운전자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한다. 터널도 마찬가지다. 대구경찰청 인근 무학터널은 길이가 600m에 불과하지만 이륜차 통행이 제한된다. 반면, 경북 칠곡군 동명면과 대구 군위군 부계면을 잇는 팔공산터널(한티재터널)은 3.5㎞가 넘는 길이지만 이륜차가 다닐 수 있다. ◆기자가 직접 타보니…가로막힌 고가, 강제된 '곡예운전' 취재기자가 직접 이륜차에 올라 송씨의 점포가 있는 대구혁신도시에서 동구 신천동 영남일보 본사 사옥 방향으로 달려봤다. 출발 후 수성구 망우당고가차도 진입을 앞두고 멈칫했다. 망우당고가차도 내 맨 오른쪽 차로로 진입하면 별다른 차선 변경 없이 효신네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면 되지만, 이륜차 진입이 금지된 탓에 고가 아래 망우당네거리 교차로에서 꼼짝없이 신호 대기에 갇혔다. 정차하자마자 노면 지열과 이륜차 엔진이 뿜어내는 열기가 몸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피로를 더한다. 녹색 신호를 받아 효목네거리를 지나는 과정도 긴장의 연속이다. 망우당고가차도 하부를 통과하자 동대구환승센터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이 기자가 탑승한 이륜차의 진행 경로를 가로막았다.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거나 고속버스 등 대형 차량이 차로를 옮길 때마다 이륜차에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진다. 특히 클러치를 조작해야 하는 수동 이륜차는 경사로에서 정차했다 출발하는 것을 반복해야 했기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고가차도 통행만 허용됐다면 겪지 않아도 될 위험과 수고다. 연호네거리에서 황금·지산동 방면으로 이동할 때도 규제의 벽은 높았다. 담티고가교를 거쳐 청수로를 이용하는 것이 최단 경로지만, 담티고가교로는 이륜차가 갈 수 없다. 도로교통법상 맨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는 '지정차로제'를 지키며 달리다 보니, 차량 통행이 빈번한 달구벌대로에서 유턴 차로로 넘어가기 위해 여러 차선을 가로지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국 대륜고 앞 유턴 차선 진입에 실패하고 담티역 인근까지 가서야 간신히 유턴을 해 청수로로 향했다. 그러나 청수로에서 황금동으로 들어서는 황금고가교마저 이륜차를 막아서면서 고가 아래 교차로에서 또다시 신호 대기에 묶여야 했다. ◆"안전 때문에 막는다더니 사지로 내몬다" VS "높은 사고 우려로 이륜차 통행 제한" 이륜차 통행제한의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6조'다. 각 지역 경찰청장이 지정권자이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광역단체장이 지정권자다. 지정 시 시·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구경찰은 이륜차 특성상 미끄럼 사고 취약 등 높은 사고 우려로 고가 및 지하차도와 터널 구간의 이륜차 통행제한지역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륜차 운전자들은 '현실을 모르는 행정'이라고 반박한다. 강풍이 몰아치는 금호강과 낙동강 횡단 교량은 아무런 제재 없이 이륜차 통행을 허용하면서, 도심 한가운데 평이한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등 도로에 이륜차 진입을 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입체교차로 차단이 이륜차 운전자들을 사지로 내몬다는 의견도 있다. 끝 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좌회전이나 유턴을 위해 4~5개 차선을 한꺼번에 가로질러 1차로로 파고드는 '곡예운전'으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일부 상업용 오토바이의 과속·난폭운전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서도 이륜차 운전자들은 대안이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상당수 레저용 바이크에는 ABS(잠김 방지 브레이크)나 트랙션 컨트롤(뒷바퀴 접지력 유지 장치) 등 첨단 주행 안전장비가 기본 탑재돼 기계적 안전성이 대폭 향상됐다. 또 법규 위반 문제는 후방 무인단속카메라 증설 등 실효성 있는 단속 장비 확충으로 해결해야지 도로 통행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전국 최저 수준 치명률… 통계상 대구는 이륜차 안전도시 '위험하다'는 당국의 통념과 달리, 통계 지표에서 대구는 전국 대도시 중 이륜차 사고 피해가 가장 적은 축에 속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2025년 가해운전자 차종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구경찰청 관내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724건, 사망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인 '사고 치명률'은 대구가 1.38%로, 전국 이륜차 평균 치명률(2.46%·전국 사고 1만2천92건 중 사망 298명)을 한참 밑돌았다. 영남권 주요 대도시인 부산(사고 861건·사망 19명, 치명률 2.21%)과 비교해도 사고 건수와 사망자 모두 크게 적었고, 사망자 수는 절반 수준이었다. 대구 시내 전체 교통사고에서도 이륜차 비중은 낮다. 앞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전체 교통사고 1만176건 중 승용차 사고가 7천87건(69.6%)으로 압도적이었던 반면, 이륜차 사고는 724건(7.11%)에 그쳤다. 인명피해 역시 전체 부상자 1만4천128명 중 이륜차 부상자는 969명(6.86%)으로 이륜차 사고 점유율인 7%를 밑돌았고, 전체 사망자 66명 중 이륜차 사망자는 10명으로 승용차(35명)의 3분의 1 미만 수준이었다. 이에 대구경찰도 교통의 변화상에 걸맞은 정책 변화를 검토 중이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구경찰은 도로형태별(고가교, 지하차도, 터널)로 1개소씩 선정해 이륜차 통행제한구역 해제 시범 운영을 검토 중이다. 시범 운영에 따른 효과 분석 후 이륜차 통행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관할 경찰서 민원 접수 장소 현장 실사 △도로 여건 △교통량 등을 검토해 교통안전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채윤정 교통안전계장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이륜차 통행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타 시도에 비해 통행제한구역이 많고 민원도 있었던 만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륜차의 경우 일반차량에 비해 여전히 사고 위험이 높다. 이륜차 통행제한 해제 시범운영을 거쳐 교통안전 및 소통에 영향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통행제한 해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통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야 교통 전문가들도 획일적인 이륜차 통행제한보다는 그동안의 제한사유가 여전히 유효한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김수성 박사는 "이륜차 운행 제한 구간이 언제 지정됐는지 파악하고, 수년·수십 년이 지난 현재 교통 여건과 기술적 환경에서도 그 제한 사유가 여전히 유효한지 우선 평가해야 한다. 특히 고가·지하차도·터널 등 도로 형태별 위험 요인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하차도의 경우 헬멧 착용 시 운전자 시야 확보에 취약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통행을 허용하기 전 시야 개선 등 추가적인 안전 시설·설비 설치가 선행돼야 하는지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범 운영 기간 중 사고율 급증이나 심각한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제한 구역으로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 둔 상태에서 시행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6.10.18

대한민국 1호 음악감상실 ‘녹향’ 80주년…청음문화는 어떻게 변했나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1950년대 초, 대구의 클래식 음악감상실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준 안식처였다. 당시 미국 음악잡지 '에튜드(Etude)' 1953년 10월호에 실린 '코리아 콘체르토' 기사 속 묘사처럼, 사람들은 전쟁통에도 감상실에 모여 위대한 음악가들의 작품을 들으며 위안을 얻었다. 그 중심에는 올해 80주년을 맞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전 음악감상실 '녹향(綠香)'이 있었다. 개관 70주년을 바라보는 '하이마트'와 함께 대구의 음악감상실 역사를 이어온 양대 산맥이다. 1980년대 이후 가정마다 음향기기가 보급되며 수많은 음악감상실이 문을 닫았지만, 두 곳은 저마다의 생존 방식으로 살아남았다. 21세기에 들어서 음악 감상 방식은 가지각색이다. 한 공간에 모여 함께 신청곡을 듣고 감상을 나누는 반면, 같은 공간에서도 나만의 취향을 찾아 오롯이 몰입하기도 한다. 대구에서 오랜 기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고전 음악감상실부터 신생 LP 카페까지를 통해 청음문화의 변화를 추적해봤다. ◆올해 80주년 '녹향'…"살아 숨쉬는 공간 되길" 녹향은 1946년 10월 고(故) 이창수 선생이 대구 향촌동 자택 지하실에 축음기 한 대와 SP 레코드 500여 장을 들여놓으며 시작됐다. 음악 동호회 '예육회(藝育會)'와 함께 출발한 이곳은 한국전쟁 때는 피란 예술인들의 사랑방이 됐고, 양명문 시인이 '명태'를 남기기도 했다. 1958년 남일동으로 이전하면서 땅을 팔아 어렵게 마련한 영국산 스텐토리안 스피커를 들이며 LP 스테레오 감상실의 면모를 갖췄다. 1960년대 후반에는 200석 규모로 확장하며 팝송을 병행하기도 했지만, 1990년대 휴대용 음향 기기가 보급되면서 손님이 끊어지며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 그럼에도 이창수 선생은 365일 자리를 지켰다. 부친의 뒤를 이어 2대째 녹향을 운영하는 셋째 아들 이정춘 씨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아버지를 떠올리면 눈물이 난다. 찾아올 손님이 없어도 내내 자리를 지키셨다"고 회고했다. 말년까지도 자리를 지키던 이창수 선생은 2011년 작고했다. 그 뒤 화정동에서 운영을 이어가던 이 씨는 2014년 대구 중구청의 제안으로 현재 위치인 향촌문화관 지하로 공간을 옮겼다. 현재 6천여 장의 음반 중 60%는 이 씨가 사서 모은 것이다. 대구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을 통한 위탁 운영으로 공간은 보존하고 있지만, 관람객이 북적이는 감상실로서의 역할은 모호해졌다. 이 씨는 "노출형 천장 탓에 방음이 취약하고 관람객들의 발길이 수시로 이어져 감상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방문객 중에는 간혹 가요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녹향에서는 정통 클래식이 우선이다. 그를 증명하듯 고전 클래식을 감상하는 음악 공동체의 맥은 이어지고 있다. 옛 간판에도 새겨진 '예육회'와 대학생 음악 동호회 '에스텔라'를 비롯한 6~7개 모임이 여전히 이곳에서 정기 감상회를 연다. 올해로 개관 80주년을 맞았지만, 이를 기념하는 행사나 사업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 고 이창수 선생 15주기와 함께 시도하려고 했지만 주변으로부터 동력을 얻지 못했다. 이를 기념할 만한 녹향과 관련된 기록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데, 1950~70년대 티켓 실물과 당시 사진들은 대부분 유실된 상태다. 그는 "앞으로 음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재단의 관심 속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씨는 훗날 녹향이 과거에 멈춘 박물관보다 LP판이 계속 돌아가는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그는 "낡은 음향 기기가 주는 향수도 좋지만, 이 공간이 지속되려면 현대적인 음향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그래야 녹향이라는 이름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이곳에 항상 음악이 흐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30 세대 사이 '레트로 감성 명소'된 하이마트 반면 하이마트는 최근 2030 세대 사이에서 '힙한' 공간이 됐다. 1957년 5월 고(故) 김수억 선생이 문을 연 이곳의 이름은 독일어로 고향을 뜻하는 'Heimat'에서 유래했다. 이름처럼 전쟁 후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어 주었던 이곳은 창업주 부부와 2대 김순희 선생을 거쳐, 현재는 3대 박수원·이경은 부부가 대를 잇고 있다. 분위기는 녹향과 사뭇 다르다. 감상실 내부 한편에 있는 6ｍ 크기의 부조상 '불멸의 음악가상'이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스피커에서는 클래식뿐 아니라 최신 팝과 가요가 흐른다. 객석 곳곳에는 젊은 연인이나 혼자 음악을 즐기는 청년들이 자리를 채운다. 수십 년간 신청곡을 적던 녹색 칠판은 인테리어로 존재했고, 입장 티켓 뒷면에 각자 신청곡을 적어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생존을 위한 고민 끝에 나왔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클래식 음악만을 고수했지만,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라는 창업주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가능성을 열었다. 박수원 대표는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다 공간 자체가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를 느꼈다"며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어떤 사명감으로 문화를 바꾸자고 외치기보다 현 시대에 잘 자리 잡아야 앞으로도 건재할 것"이라고 했다. 그가 방향성을 바꾼 뒤로는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다. 특히 수십 년의 세월이 빚은 독특한 감성은 SNS를 통해 '레트로 감성 명소'로 주목받았고, 타지에서 홀로 찾아와 몇 시간씩 머물다 가는 손님도 부쩍 늘었다. 박 대표는 "할아버지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나눔' 정신에 동감한다"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로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레트로를 찾는 청년들…청음문화도 '경험 소비' 이렇듯 오래된 음악 감상실이 품은 레트로 감성에 대한 수요는 도심 곳곳 'LP 카페'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2024년 5월 문을 연 '바이닐바이브'는 기존 음악 감상실과 달리, 좌석마다 턴테이블과 헤드폰이 비치돼 있는 대구 최초 턴테이블 식음료 공간이다. 손님이 직접 LP 판을 골라 바늘을 얹어 음악을 감상하는 능동적 경험을 제공해 실내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방탈출 카페를 운영하던 김휘남(33) 대표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놀이를 고민하다 이 공간을 구상하게 됐다. 그는 "다함께 음악을 공유하는 기존 음악감상실과 달리 원하는 곡을 마음껏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특히 턴테이블을 직접 다룰 수 있다는 점이 그들 취향에 부합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러한 고객층의 수요에 맞춰 매장에는 클래식보다 팝 아티스트와 K-pop 장르의 LP가 더 많았다. LP 컬렉터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학창 시절부터 관심을 가졌다던 김 대표는 "바늘이 LP 판의 홈을 읽으면서 발생하는 진동이 음악으로 변하는 과정을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즐기는 것 같다"며 "소리만 듣는 디지털 음원에 비해, 턴테이블 위에서 돌아가는 LP판을 관찰하고, 직접 바늘을 올리며 조작할 수 있는 경험을 주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십 년 된 고전 음악 감상실이 주목받고 새로운 LP 카페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경험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특성에 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2030 세대의 레트로 열풍은 아날로그적인 소재들을 발굴하고 향유하는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오래된 고전음악 감상실도 재발견되는 것"이라며 "디지털 음원이 아닌 고전 매체를 통해 온전히 음악을 감상하는 경험으로 위안을 얻고, 이러한 경험을 SNS로 인증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6.10.18

연구비도 ‘부익부 빈익빈’…대구경북 대학 격차 심화

대구경북권 대학의 중앙정부 연구비가 경북대·포스텍(포항공대)·디지스트(DGIST)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비는 늘었지만 증가분은 이들 세 대학에 돌아갔고, 나머지 대학은 오히려 줄었다. 일부 대학 편중이 가속화되면 다른 대학들의 연구 기능이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연구비 수혜 실적)를 14일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권 대학의 중앙정부 연구비는 2023년 5천653억원에서 2024년 5천605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2025년 6천191억원으로 늘어 2023년보다 9.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 연구비 전체에서 중앙정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72.8%→78.4%로 높아졌다. 문제는 증가분이 일부 대학에 편중된 점이다. 경북대·포스텍·디지스트가 받은 중앙정부 연구비는 2023년 3천855억원에서 2025년 4천580억원으로 725억원 늘어, 전체 증가액(537억원)보다 컸다. 세 대학 비중은 68.2%→71.6%→74.0%로 해마다 높아졌다. 세 곳을 뺀 대학의 중앙정부 연구비는 같은 기간 국립안동대·국립경국대 포함, 1천798억원→1천610억원으로 188억원(10.4%) 줄었다. 통합(안동대·경국대)으로 비교가 어려운 두 대학을 제외한 22개 대학 중 2023년보다 늘어난 곳은 경북대 등 3곳을 포함해 8곳에 그쳤고, 나머지 5곳 증가폭은 모두 15억원 이하였다. 쏠림은 설립 유형과 무관했다. 국립대 중앙정부 연구비 비중은 43.8%→42.6%로 소폭 낮아졌고, 사립대는 포스텍을 제외하면 1천339억원→1천195억원, 10.7% 줄었다. 국립·사립보다 소수 대학으로 집중이 뚜렷한 셈이다. 전임교원 수와 비교하면 격차가 더 크다. 세 대학 전임교원은 대구경북 전체의 26.7%에서 28.1%로 소폭 늘었지만, 전임교원 1인당 중앙정부 연구비는 2025년 기준 세 대학이 2억 4천100만원, 나머지 대학이 3천300만원으로 7배 넘게 차이 났다. 중앙정부 외 재원도 사정이 좋지 않다. 지자체 연구비는 405억원→413억원, 사실상 제자리였고, 민간 연구비는 1천320억원→811억원, 38.6% 줄었다. 연구비 총액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17.0%→10.3%로 낮아졌고, 사립대 민간 연구비는 45.1% 줄었다. 다만 민간 연구비는 약정 시기와 실제 지급 시기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것이 대학가의 주장이다. 연구비 쏠림에 대해 대학가는 구조적 문제점과 정책적 전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정 거점·연구중심대학으로 중앙 연구비 쏠림이 '수주 경쟁력 하락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비 감소는 첨단 연구 장비 확충과 연구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고, 다시 대형 국책 과제 기획 역량을 떨어뜨려 신규 연구비 확보를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사립대 재정이 악화된 가운데 연구력 우수 교원의 수도권 및 연구중심대학 이탈과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 공백까지 더해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대학 산학협력 부서 담당자는 "우수 교원 이탈과 활발히 연구에 참여한 일부 교수들의 정년퇴임이 겹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지방대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구정책연구원 김광석 대구앵커연구센터장은 대학에만 책임을 물어서는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연구비는 기관(대학)에 부여된다기보다 우수 연구 실적과 전공 전문성을 갖춘 교원 개인의 역량과 연구진을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 과제가 대형화되고 연구 중심 인력이 수도권이나 일부 거점대로 이탈하면서 지역 대학들의 수주 여건이 더욱 불리해진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최근 지자체 중심 앵커사업(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과 대형 국책 프로젝트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최근 흐름이 단순 연구비 지원에서 학생 직접 교육 및 인재 양성, 지역 기업과의 취업 연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연구비 수혜 액수 감소에만 주목하기보다 대학들이 각자 강점 분야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취업과 연계된 산업 밀착형 교육 체계를 고도화하는 맞춤형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10.18

사는 곳 따라 다른 한 표의 무게…김천 한 표, 포항북 두 표보다 무겁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2대 1로 좁힌 지 12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역에 따라 '한 표의 무게'가 극심하게 엇갈리는 표의 불등가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 내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포항 북구와 가장 적은 김천시의 인구 격차가 2배를 넘어서는 등, 인구 변동에 따른 선거구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김천에서는 국회의원 한 명이 주민 13만2천433명을 대표하지만, 포항 북구에서는 27만5천879명을 대표한다. 같은 대구경북에서도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주민 수가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단순한 인구 맞추기식 조정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상실'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에서는 여러 시·군을 묶은 선거구가 생기고, 그 안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호소가 나온다. 인접 지역을 붙이거나 떼는 조정은 다른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친다. 표의 등가성과 지방 대표성을 함께 보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천과 포항북, 같은 한 석에 두 배 넘는 주민 영남일보가 행정안전부의 2026년 8월31일 주민등록인구를 현행 254개 국회의원 지역구에 맞춰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 25개 지역구 중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김천시, 가장 많은 곳은 포항시북구였다. 두 지역의 인구 격차는 2.08배였다. 전국 주민등록인구 5천108만4천159명을 254개 지역구로 나눈 평균은 20만1천119명이다. 전국 평균 인구(20만 1천119명)를 기준으로 각 지역구의 상대적 '표의 무게'를 계산해 보면 김천은 1.519배, 포항 북구는 0.729배다. 두 지역 모두 국회의원 의석은 똑같이 1석이지만, 포항 북구 의원이 김천 의원보다 14만 3천446명이나 많은 주민을 대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허용 기준(상하 33.3%, 최대·최소 2대 1)에 따른 가상 적정 인구 범위는 13만 4천79명 ~ 26만 8천158명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대구·경북에서는 김천시와 영천시·청도군이 인구 하한선에 못 미쳐 선거구 재조정이 필요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포항시 북구는 인구 상한선을 초과해 분구나 구역 조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경산시 역시 상한선과 차이가 5천138명에 불과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는 하한을 밑돈 지역구가 8곳, 상한을 넘은 곳이 13곳이었다. 가장 인구가 적은 전북 익산시을은 12만5천727명, 가장 많은 경기 파주시갑은 32만8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곳과 가장 작은 곳의 인구 차이는 2.55배나 벌어져, 법이 허용하는 '2배 이내'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 4대 1에서 2대 1로…헌재가 좁혀온 격차 제22대 총선 획정에 적용된 인구 범위는 당시 정치권이 합의한 기준이다. 법률에 이 숫자가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분석 역시 8월 말 인구와 현행 254개 지역구를 고정한 시뮬레이션으로, 통합·분구나 위헌 여부를 판정한 결과가 아니다. 현행법상 획정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3대 총선이 2028년 4월12일 실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2027년 1월31일 인구가 기준이 된다. 법 개정이나 지역구 수 변경 여부에 따라 획정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인구편차 허용 기준은 처음부터 2대 1이 아니었다. 1995년 12월27일 헌재 결정에서는 전국 지역구 평균 인구의 상하 60%, 최대·최소 4대 1 기준이 제시됐다. 2001년 10월25일에는 상하 50%, 최대·최소 3대 1로 좁아졌다. 당시에도 헌재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상하 33⅓% 또는 그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13년 뒤인 2014년 10월30일에는 상하 33⅓%, 최대·최소 2대 1로 허용 범위를 강화하고 기존 지역선거구구역표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도 인구비례 2대 1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농산어촌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지역의 면적과 생활권을 고려하더라도 인구편차 허용 범위 안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네 군 한 선거구…주민이 느끼는 소외 문제는 인구비례 맞추기에만 급급할 경우,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더욱 약화된다는 점이다. 현행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인구를 채우기 위해 여러 시·군을 하나로 묶는 '거대 복합 선거구'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는 4개 군이 하나로 묶여 있다. 인구(15만 1천269명)는 가상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만, 울진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선거구 경계가 지속적으로 바뀌면서 정책 연속성이 끊어지고 인구 중심 지역에 밀려 소외감을 느낀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지역구인 의성·청송·영덕·울진은 네 군을 묶고 있다. 인구는 15만1천269명으로 이번 가상 범위 안에 들어오며, 상대적인 표의 무게는 전국 평균보다 큰 1.330배다. 울진은 과거 영양·영덕·봉화와 같은 선거구에 속했고, 이후 영주·영양·봉화와 묶였다가 제22대 총선에서는 의성·청송·영덕과 하나의 선거구가 됐다. 경계가 바뀌면서 함께 대표되는 지역의 구성도 달라졌다. 울진 주민 김진호씨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복합 선거구 특성상 이른바 '표가 많은' 인구 중심 지역 위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구가 10여년간 계속해 바뀌다 보니 정책 연속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씨는 "과거 울진이 선거구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느꼈지만, 다른 지역과 묶인 뒤에는 뒷전으로 밀린 듯한 소외감을 느꼈다"고 했다. 박형수 의원실 김상현 보좌관은 네 지역을 함께 대표하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현행 소선거구에서는 답이 없는 문제이지 않나. 줄어든 인구나 의석 수를 감안해 변동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도농 지역에 다른 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 북부지역 보좌진도 "시·군의 규모 차이 때문에 의원의 지역 방문 횟수도 달라질 수 있는데 주민들이 소외감을 호소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혼합선거구제도 설계가 관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국회와 정치권의 논의 시작을 촉구했다.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는 한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구는 지리적으로 계속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 지역을 더 묶고, 인구 증가 지역에는 의석을 추가해야 하는 압력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허 조서관은 전체 의원정수를 늘리는 데 대한 반감이 큰 상황에서 지역구 의석을 보충하려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식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제22대 총선에서는 지역구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었다. 이어 허 조사관은 당장의 지역구 조정은 가능해도 인구 감소 지역의 거대 선거구와 비례대표 축소 문제는 남는다며 선거구와 선거제도를 동시에 재검토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혜수 경북대 명예교수는 농촌의 대표성을 보완할 방안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선거구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도시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가더라도 인구가 희박하고 면적이 넓은 농어촌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등 획일성을 깨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조사관도 지역별 선출 방식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지만, 구체적인 설계 방향에는 다른 의견을 냈다. 농어촌에서는 한두 명,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서는 여러 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인구 변동에 대응할 여지를 넓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의 선출 방식을 달리하는 등 선거구를 유연화하면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도 인구 변동 압력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 명을 뽑는다는 사실만으로 비례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단순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정하면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당선인 결정 방식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조사관은 "선거제도 논의를 방치하다 법정 기한을 넘겨 졸속으로 획정하는 '직무유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빠른 논의를 촉구했다. 하 교수는 정치권이 제도 변경에 따른 정당별 의석 득실에 매달려 합의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눈앞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국가 전체의 대표성 균형이라는 원칙적 기준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획일적으로 인구수 기준만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하면 농어촌과 비수도권을 대변하는 의석 비율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특정 지역에 정책이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석 방법: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의 2026년 8월31일 인구를 현행 254개 국회의원 지역구에 맞춰 합산했다. 분할된 시·군·구는 읍·면·동 인구를 합산했다. '표의 무게'는 전국 지역구 평균 인구를 각 지역구 인구로 나눈 값이다. 통합·분구 시나리오는 현행 선거구 수와 가상 인구 범위를 고정한 분석이며, 실제 획정안이나 위헌 판단을 뜻하지 않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10.18

[포토뉴스] 전통 혼례복 입고 혼례장 향하는 외국인 부부

17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민속촌에서 열린 전통혼례식에서 외국인 신랑과 신부가 전통 혼례복을 입고 혼례장으로 향하고 있다. 경북도와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도내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인도·스리랑카·가나·베트남 출신 부부 5쌍이 25일까지 차례로 전통혼례를 올린다. 정세영 수습기자 sy302@yeongnam.com

2026.10.17

[포토뉴스] ‘검찰청’ 자리 채우는 ‘공소청’…대구 청사 간판 설치

17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광역·지방공소청 청사 외벽에서 작업자가 기존 검찰청 간판을 철거한 자리에 '공소청' 간판을 설치하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고등검찰청은 검찰청 폐지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각각 대구지방공소청과 대구광역공소청으로 전환됐다. 정세영 수습기자 sy302@yeongnam.com

2026.10.17

[현장고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울릉도 급커브길 한복판에 ‘위험천만 기둥’

급커브를 돌아서자 도로 한복판에 신호기가 달린 기둥이 나타났다. 주변에는 주황색 안전콘만 줄지어 놓여 있었다. 차량이 기둥과 충돌할 경우 충격을 줄여줄 별도의 방호시설은 보이지 않았다. 경북 울릉군 사동항 인근 해안도로의 모습이다. 이곳은 경북도 남부건설사업소가 발주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구간이다. 낙석과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시작한 공사 현장에 오히려 차량 충돌을 우려하게 하는 구조물이 설치되면서 발주기관과 시공사의 안전관리 적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영남일보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동항 인근 해안도로의 급격하게 휘어진 구간 중앙에 신호기가 부착된 기둥이 세워져 있었다. 기둥 아래에는 안전콘 여러 개가 놓여 있었지만 차량의 직접 충돌을 막거나 충격을 완화할 별도의 시설은 눈에 띄지 않았다. 문제는 기둥이 설치된 위치와 도로 구조다. 해당 구간은 바다를 끼고 급격하게 방향이 바뀌는 급커브 도로다. 운전자가 커브를 돌아 진입하면서 기둥을 뒤늦게 발견할 경우 급제동하거나 핸들을 급격하게 꺾을 가능성이 있다. 자칫 기둥과 직접 충돌하거나 이를 피하려다 반대편 차량과 부딪히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도로 한쪽은 바다, 다른 쪽은 가파른 절벽과 맞닿아 있다. 주변에는 낙석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까지 설치돼 있다. 운전자가 전방과 주변 지형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곳에 고정 구조물이 자리 잡고 있어 차량 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야간이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천후에는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 시야가 좁아진 상태에서 기둥을 뒤늦게 발견하면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로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이나 초행 운전자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장에 설치된 안전콘도 충돌 사고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안전콘은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안내하거나 위험 구간을 알리는 용도일 뿐, 충격을 흡수하는 방호시설은 아니다. 공사 중 차량 통제를 위해 신호기 설치가 불가피하더라도 급커브 구간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공사 안내판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경북도 남부건설사업소가 발주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사동2-1)'이 진행 중이다. 공사 기간은 올해 5월부터 2028년 10월까지다. 앞으로도 장기간 공사가 이어지는 만큼 임시 교통시설의 설치 위치와 차량 통행 안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낙석과 붕괴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사 현장에서 차량 충돌이라는 또 다른 위험요인이 드러났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공사 자체의 안전성뿐 아니라 공사 기간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주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신호기 기둥의 설치 위치가 적정한지, 차량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했는지, 임시 교통처리계획에 해당 구조물의 설치 위치와 안전대책이 반영돼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야간 시인성 확보와 현장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시공사 역시 안전콘 설치만으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차량 통행에 영향을 주는 구조물이라면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조정이나 충격흡수시설, 고휘도 반사표지, 차선 유도시설 등의 보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 기준 위반 여부는 교통처리계획과 현장 구조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영남일보는 신호기 기둥의 설치 경위와 안전대책, 향후 개선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발주기관인 경북도 남부건설사업소에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입장을 듣지 못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한 도로인 것은 아니다. 특히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사고가 난 뒤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붕괴 위험을 막겠다며 시작한 공사가 또 다른 사고 위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도로 한복판의 기둥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발주기관이 내놓아야 할 것은 뒤늦은 해명이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10.17

‘개막 3연패 잊었다’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LG 꺾고 파죽의 3연승 질주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파죽의 3연승을 내달렸다. 가스공사는 17일 오후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2027 KCC 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와의 1라운드 맞대결에서 85-75로 승리했다. 이로써 개막 3연패의 늪에 빠졌던 가스공사는 지난 10일 현대모비스전과 14일 KT전 승리에 이어, 이날 LG전 승리까지 거머쥐면서 정규시즌 1라운드 3승 3패를 기록했다. 지난 시즌을 9위로 마무리했던 가스공사에게는 의미 있는 1라운드 중반 성적이다. 이날 선발로 벨란겔, 전현우, 김민규, 알루마, 김준일이 나섰다. 1쿼터 알루마의 득점으로 경기를 시작한 가스공사는 김민규의 덩크슛까지 더하며 초반부터 기세를 올렸다. 이후 가스공사는 벨란겔의 3점포까지 더하며 7-0 리드를 잡았다. 벨란겔의 스틸에 이은 김민규의 슛까지 더한 가스공사는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가스공사는 최승욱의 3점포까지 더하며 26-14로 앞선 채 첫 쿼터에서 승기를 잡았다. 2쿼터 들어 가스공사의 끈질긴 수비력과 공수전환이 돋보였다. LG는 머레이를 중심으로 골밑을 공략했으나 라건아와 알루마에 막히며 큰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양우혁·최승욱·김민규의 3점포까지 더하며 분위기를 가져갔고 44-33으로 전반을 끝냈다. 3쿼터 초반부터 가스공사의 압박수비가 강화된 가운데 LG 역시 미레이와 굿윈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쳤다. 이후 가스공사는 라건아의 연속 골밑 득점과 적극적 리바운드 가담을 바탕으로 LG의 추격을 막아냈고 60-54로 3쿼터를 마쳤다. 4쿼터에선 라건아의 골밑 장악과 벨란겔의 공수 조율이 눈에 띄었다. 양우혁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공격의 물꼬를 튼 가스공사는 라건아의 3점슛 등 외곽포까지 보태며 LG와의 격차를 더 벌렸다. 경기 막판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가스공사는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지었다. 강혁 가스공사 감독은 "오늘 홈경기에서 선수들이 연패를 끊고 승리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 모든 선수가 헌신해 준 덕분에 값진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G 굿윈을 강하게 봉쇄한 최승욱과 김민규의 수비가 결정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감독은 양우혁에 대한 칭찬도 이어갔다. 강 감독은 "어린 나이임에도 강심장을 지녀 결정적인 순간 3점슛과 악착같은 수비로 '게임 체인저' 역할을 완벽히 해냈다. 앞으로 꾸준히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감독은 "알루마의 파울 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선수들이 4쿼터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승리를 지켜냈다. 갈수록 승부처 집중력이 단단해지고 있다"며 이날 경기를 평가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6.10.17

[주말 인터뷰]박윤경 구미시의원, 아나운서에서 시민의 대변자로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던 박윤경 구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에게 정치는 처음부터 계획된 길이 아니었다. 관심은 있었지만 직접 나설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 현장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에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난 13일 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박 시의원은 "아나운서로 활동할 때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으로 정치에 관심은 있었지만 직접 나서겠다는 생각은 없었다"며 "정치 현장을 경험하면서 여성과 청년들의 참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2022년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로 활동하고 이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으로 근무한 경험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실제 참여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 그러다 막상 의회에 들어와 보니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시민들은 당장 변화를 바라지만 행정에는 절차가 있고, 작은 민원 하나를 해결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시민의 답답함과 행정의 현실 사이에서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박 시의원은 "주민들은 빠른 변화를 바라지만 행정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일이 많다"며 "가능하면 시민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목소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의원이 되려고 한다"고 했다. 그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이다.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네 자녀 이상을 키우는 '초다자녀 가정'에 대한 차등지원을 제안한 것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박 시의원 역시 두 자녀를 키우는 엄마다.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인 두 아이는 나이 차가 크다. 같은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지만 학년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 돌봄이 다르고,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느끼는 부담인데, 네 명이나 다섯 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어떨까 생각했다. 주변의 다자녀 부모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생각보다 현실적이었다. 가족여행을 가려고 해도 숙박시설의 정원 때문에 방을 두 개 잡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온 가족이 택시 한 대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남들에게는 평범한 외출이나 여행이 자녀가 많은 가정에는 비용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는 이런 부담을 각 가정이 알아서 감당해야 할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저출생이 국가적 과제가 된 시대에 여러 자녀를 낳아 키우는 가정의 어려움을 사회가 얼마나 살피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구미에 네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다. 올해 6월 기준 285가구였다. 전체 다자녀 가구의 약 1.2%에 불과했다. 박 시의원은 이들 가정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두텁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2027년부터 4자녀 이상 가구에 연 100만원 수준의 지역화폐 또는 교육·체험 바우처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5자녀 이상 가구에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예산부터 늘리자는 것은 아니다. 박 시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다자녀 지원사업이 실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움이 되는 정책은 살리고, 홍보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의 문제 제기는 빠르게 달라지는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2000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가구 형태는 4인 가구였다. 2010년에는 2인 가구가 가장 많아졌고, 2015년 이후에는 1인 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4인 가구 비중은 12.1%까지 떨어졌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도 줄고 있다. 2025년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442만2천 가구로, 이 가운데 3자녀 이상은 38만6천 가구(8.7%)에 그쳤다. 2020년 51만1천 가구에서 5년 만에 24.5% 감소했다. 특히 4자녀 가구는 2만8천571가구, 5자녀 이상은 4천53가구로 모두 합해 3만2천624가구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의 0.74%에 불과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초다자녀 가구에 대한 별도 지원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2024년 네 자녀 이상을 '초다자녀 가정'으로 정의하고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충북도는 올해부터 4자녀 가구 지원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경북도의회 역시 4자녀 이상 가구를 별도로 규정하고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박 시의원은 "두 자녀까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은 그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기존 지원은 유지하되 네 자녀 이상 가정에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가 바라보는 구미의 미래도 이와 다르지 않다. 최근 기업 투자와 산업 발전으로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도시의 경쟁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일자리를 찾아온 청년들이 구미에 뿌리내리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자리가 늘면 젊은 청년들이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구미에 정착하고 자녀를 낳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 다시 구미에서 일자리를 갖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의원은 당선 후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활동 무대도 넓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제1차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총회에서 수석대변인으로 선출됐다. 오는 30일 임명장을 받을 예정으로, 앞으로 지역 의회를 넘어 전국 청년 지방의원들과 소통하며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민에게 어떤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묻자 좋은 정책을 제안했다는 평가보다 그 제안을 끝까지 책임졌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했다. 그는 "조례를 발의하더니 제대로 시행되는지 살피더라, 문제를 제기하더니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더라, 민원을 받으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발로 뛰더라. 그런 평가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10.17

금호강 ‘낚시 금지구역’ 지정 10년…불법 낚시 기승에 쓰레기 투기까지 ‘몸살’

대구 금호강 일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지만 무분별한 불법 낚시 행위는 여전했다. 설상가상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까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관리 감독마저 제한적이라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1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국가하천인 금호강은 △강 하구~세천교 상류 일원(3.51㎞) △팔달교~무태교(4.44㎞) △공항교~범안대교(7.47㎞) 등 3개 구간에서 낚시 행위가 금지된다. 이곳들은 하천오염 방지, 안전사고 예방, 야생동물 보호 등을 위해 2016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하천 관리 감독은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맡고 있다.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동구·수성구청(공항교~범안대교), 북구청(팔달교~무태교), 달서구·달성군청(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이 단속한다. 이 구간에서의 불법 낚시 행위는 숙지지 않고 있다. 실제 취재진이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금호강 팔달교~무태교 인근을 둘러본 결과 불법 낚시꾼 6명을 발견했다. 낚시꾼들이 머물다 간 자리엔 담배꽁초, 낚시용품, 맥주캔, 빈 부탄가스통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낚시꾼 A(70대)씨는 "낚시 금지구역은 맞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낚시를 해왔던 곳이다"며 "허가 구역까지 가려면 오래 걸린다. 손맛만 보고 고기는 다 풀어준다"고 했다. 불법 낚시 행위를 막을 행정력엔 한계가 있다. 법령상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낚시행위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2016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금호강 일대 낚시 금지구역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고작 10건이다. 단속 인력이 금호강 일대를 상시 순찰하기 어렵고, 현장 도착 전에 낚시꾼이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낚싯대 소지 자체로는 위반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 현장 적발 시 신원 확인에 애를 먹는 경우도 다반사다. 불법 낚시와 쓰레기 투기 행위에 각각 적용되는 법령과 처분 요건이 다른 것도 행정 집행을 어렵게 한다. 동구청 김도환 건설지도팀장은 "처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면 반발이 크다.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부과에 애를 먹는다"며 "쓰레기는 현장 적발이 되지 않는 한 투기 책임까지 물을 수 없다"고 했다. 경북대 하혜수 명예교수(행정학부)는 "불법 낚시는 상습적이어서 낚시꾼에게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단속 공무원의 강제력이 약할 경우, 경찰과 연계해 단속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정 단속 기간을 정해 강제 집행을 예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동경민기자 dkm@yeongnam.com

2026.10.17

“다시 K리그1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목표” 대구FC 세징야 인터뷰

"대구FC가 다시 K리그1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제 유일한 목표입니다." 단순히 '에이스'를 넘어 대구FC를 상징하는 선수인 세징야가 이같이 말했다. 지난 17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충북청주FC와의 K리그2 2026 29라운드 홈경기(대구 3-1 승)를 치른 후 만난 세징야는 '승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이번 시즌 개인적인 목표를 묻는 영남일보 취재진의 질문에 "개인적인 목표는 없다. 올해는 승격만 바라보고 있다"고 답했다. 세징야는 "나를 비롯해 모든 구성원이 승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가 다시 K리그1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현재 다른 목표는 없으며, 이를 위해 훈련 때 120%의 노력을 다하려고 함께 애쓰고 있다"고 했다. 대구는 2017년부터 1부 리그를 굳건히 지켜왔으나, 지난해 10년 만에 2부 리그로 강등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에 대구는 승격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이어오고 있다. 주장인 세징야의 어깨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는 "우리가 한 경기, 한 경기 승리한다면, 또 우리가 하루, 하루마다 노력한다면 분명히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선수들에게 틈틈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징야는 "지난 한 달간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전술·시스템적으로 변한 게 있어서 경기에서 이행하려고 노력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행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고재현·박세진과의 호흡에도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부상으로 공백기를 가졌다가 복귀하는 에드가와의 호흡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세징야는 "힘과 에너지, 그리고 컨디션 전반적인 부분에서 좋다고 느낀다. 다음 경기에서 팬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그의 각오대로 대구는 지난 24일 오후 순천팔마종합운동장에서 전남드래곤즈를 상대로 열린 30라운드 원정경기에서 4-2로 승리했다. 대구는 오는 31일 오후 4시 30분, 홈구장인 대구iM뱅크파크에서 수원 삼성 블루윙즈를 상대로 3연승에 도전한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10.17

대구~中 쿤밍 직항 운항 시작…정기편 전환될까

대구와 중국 윈난성 쿤밍을 잇는 직항 하늘길이 열리면서 중국 서남부 관광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부정기편으로 운항을 시작한 만큼 안정적인 여객 수요를 확보하고, 이를 정기편으로 전환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의 대구 체류와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신규 노선의 경제적 효과를 높일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중국 럭키에어는 지난 15일부터 대구국제공항과 쿤밍창수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직항 부정기편 운항을 시작했다. 운항 예정 기간은 내년 10월 15일까지다. 쿤밍은 중국 서남부 윈난성의 성도로, 이번 취항으로 대구와 중국 서남부를 직접 연결하는 항공 교통망이 마련됐다. 시는 신규 노선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청두지사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주요 언론과 여행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다. 5박 6일간 이어진 행사에는 운남일보와 운남도시시보 등 현지 언론 관계자와 여행 인플루언서 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팔공산국립공원과 근대문화골목, 앞산전망대, 서문시장, 이월드 등을 둘러보며 대구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먹거리, 쇼핑 콘텐츠를 취재했다. 경주와 부산의 주요 관광지도 방문해 대구공항을 거점으로 한 광역 관광코스를 살펴봤다. 이번 팸투어에서 취재한 대구 관광 콘텐츠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운남일보와 운남도시시보의 공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총 15차례 소개될 예정이다. 참가 인플루언서들도 영상과 소셜미디어(SNS) 게시물로 현지 홍보에 나선다. 첫 취항일인 15일에는 대구국제공항 국제선 도착장에서 중국 관광객 환대행사도 열렸다. 쿤밍발 첫 항공편으로 입국한 승객들에게 대구 관광 기념품과 홍보물을 전달했다. 문제는 신규 노선의 지속 가능성이다. 현재 부정기편으로 운영되는 만큼 안정적인 여객 수요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기편 전환 가능성도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중국 관광객이 대구공항으로 입국한 뒤 경주나 부산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구에 머물며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전략도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시는 항공노선의 장기 운항과 정기편 전환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지 여행업계와 협력해 직항편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중국 서남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시 황보란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쿤밍 노선 취항은 한국관광공사 청두지사, 현지 여행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온 결실"이라며 "직항노선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홍보해 더 많은 중국 서남부 관광객이 대구를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10.17

[Y리뷰] “결사항전 각오로 임할 것” 대구FC, 홈에서 3-1 승리

대구FC가 홈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대구FC는 지난 17일 오후 2시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충북청주FC와의 K리그2 2026 29라운드 홈경기에서 3-1로 이겼다. 돌아온 고재현과 에이스 세징야, 해결사 데커스의 발끝이 승부를 갈랐다. 대구는 이날 4-5-1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섰다. 세부적으로는 공격형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로 포지션이 배치된 4-2-3-1 대형에 가까웠다. 허리 싸움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유리할 수 있도록 짜인 조합이었다. 특히, 이날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고재현과 박세진이 모두 스타팅 멤버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우선, 최근 경기들에서 매서운 득점 감각을 뽐낸 데커스가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됐다. 대구의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세징야가 중앙에 배치됐으며, 김주공과 고재현을 좌우 양 날개에 위치시켰다. 이어 한국영과 박세진이 중원에 배치돼 공수 조율을 담당하도록 했다. 중앙 수비수로는 이원우와 김강산을 내세웠으며, 측면은 황인택과 황재원이 맡았다. 이날 대구의 골문은 한태희가 지켰다. 전반 7분 30초, 고재현이 날카로운 슛으로 대구의 첫 골을 성공시켰다. 대구가 한 점 앞서 나가면서 이날 경기도 쉽게 풀어갈 것이라 기대했지만, 상대도 만만치 않았다. 전반 13분 25초, 충북청주의 이종언이 정확하게 찔러넣은 공이 대구의 골문을 흔들며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이후 양 팀은 수차례 추가골을 시도했지만, 팽팽한 1-1의 균형을 깨트리지 못하고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대구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세라핌과 이림을 교체 투입하며 승부를 걸었다. 후반 23분, 대구의 홈 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두 번째 골이 드디어 터졌다. 세징야의 골이 침착하게 상대의 골망을 흔들었고, 이번 경기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골이 됐다. 후반 34분, 장신 스트라이커 데커스가 대구의 세 번째 골을 성공시키며 대구의 승리를 사실상 확정 지었다. 대구FC를 이끌고 있는 최성용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매 경기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 감독은 남은 경기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영남일보 취재진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지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선수들도 포기하지 않고, 남은 경기를 후회 없이 펼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구는 오는 24일 전남 드래곤즈와의 원정에서 또 한 번 승리를 노린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10.17

[주말인터뷰]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 “교사의 가르칠 권리 지켜야 학생도 제대로 배웁니다”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지키는 일은 결국 학생의 '배울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미희 경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의 역할을 이같이 설명했다. 교사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과 법적 분쟁, 과도한 행정업무를 함께 해결해 교사가 다시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이 활동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경북교사노조는 2020년 3월 14일 조합원 10여 명과 집행부 6명으로 출발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학교 현장을 두고 "학교폭력과 안전, 돌봄 등 교사의 권한을 넘어서는 요구가 쌓인 데다 코로나19로 새로운 업무까지 더해졌다"며 "평교사 개인이 교육 당국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법적 교섭 권한을 가진 노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자는 절박함이 설립으로 이어졌다. 노조 측에 따르면 현재 조합원은 2천~3천 명 규모로, 경북에서 가장 큰 교원노조로 성장했다. 조합원의 90% 이상은 20~40대 교사다. 이 위원장은 성장 배경으로 현장 문제 해결에 집중한 활동을 꼽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학교의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규제 개선이다. 정보보안을 이유로 적용된 규제로 교사들이 불편을 겪자 노조가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노조를 통해 답답한 현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 보여준 경험이었다"며 "거대 담론보다 교사가 매일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둘러싼 아동학대 신고와 법적 분쟁 대응을 들었다. 이 위원장은 "교사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학생 지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상담이나 전문 의료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교사들을 지원하는 절차부터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교육청에 심리상담 지원 절차 간소화를 요구해 왔다. 법적 분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주요 요구사항이다. 이 위원장은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등 보호 장치가 마련된 점을 평가하면서도, 교사가 지원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부담까지 줄여야 한다고 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를 보호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상담부터 법률대리까지 한 번에 연결하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비용과 대응 부담을 교사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행정업무를 줄이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재난이나 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학교에 별도 계획과 실적 보고를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미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인데도 형식적인 계획서를 다시 만들고 예산을 집행한 뒤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과 함께할 시간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과 학교 민원대응팀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보완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안전사고 발생 때 담당 교사가 감당해야 할 책임에 비해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민원대응팀 역시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를 보호하기보다 추가 업무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학교가 넓은 지역에 흩어진 경북의 특성은 노조 운영에도 영향을 준다. 집행부는 온라인 소통을 통해 각 학교의 요구를 모으고 대응하고 있다. 다만 조합원이 늘면서 요구가 다양해지고, 노조의 권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도 많아졌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집행부 교사들도 업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지만, 기댈 곳 없는 선생님들의 절박한 호소라는 점을 잊지 않으려 한다"며 "온라인 소통과 함께 직접 만나는 기회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그가 바라는 변화는 자신이 돌아갈 교실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 "저 역시 언젠가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입니다. 그때는 악성 민원이나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보다 아이들과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지를 먼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10.17

대구 교부세 1조3천억 감소 우려…추경호, 전국 시·도 공동 대응 제안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에 맞서 추경호 대구시장이 전국 시·도에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구시 보통교부세가 약 1조3천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제안이 지방정부의 공동 대응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의 기금 조성방식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추 시장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정부의 보완대책을 논의하기보다 기금 조성방식 자체를 철회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원책으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훼손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교부세를 중앙정부가 별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현행법에 따라 지방에 돌아가야 할 재원을 중앙 기금으로 흡수하는 구조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감소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에 따르면 정부 계획이 시행될 경우 전국 지방교부세는 현행 배분 기준보다 약 30조5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초과세수까지 기금에 추가 적립하면 지방에 교부해야 할 법정 정산분 약 10조8천억원도 배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시는 교부세 감소가 현실화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면서 재정 자율성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추 시장은 이번 사안을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지방자치 전반의 문제로 규정했다. 각 시·도가 한목소리로 정부에 계획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9월부터 기금 조성방식에 반대해 왔다. 추 시장은 9월 1일 정부 계획 발표 직후 문제를 제기했고, 같은 달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방재정 악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후 경북도의회와 경남도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으로 반대 움직임이 확산했다. 추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기조에 어긋난다"며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을 온전히 교부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 법정 배분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확충 등 재정분권 과제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