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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새 회장 강경파 임현택 당선…'의대 증원 논쟁' 고조 될듯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제42대 회장에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가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3년이다.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치러진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가 총 유효 투표수 3만3천84표 중 2만1천646표(65.43%)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1천438표(34.57%)를 얻는 데 그쳤다. 임 후보의 당선으로 현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대정부 투쟁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해서는 '강경파'로 분류되며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명∼1천 명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자 성명을 내고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 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증원 철회와 더불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1970년생인 임 당선인은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건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수료했다. 2015년 미래를 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모임 대표, 2016년부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임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의료 수가 현실화 △사무장 병·의원 문제 해결 △의학 정보원 설립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CCTV 설치법 개정 △특사경법 저지 및 의사를 향한 횡포 방지 등을 내걸었다.이번 결선투표는 투표 참여 선거인 수 총 5만681명 중 3만3천84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65.28%를 기록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대한의사협회 제42대 임현택 회장.

2024.03.26

대구권 의대 교수 '사직' 현실화…'업무 부담 호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잠정 보류된 가운데 대구권 의대에서도 교수들의 '사직'이 본격 시작됐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반대'는 물론 제자인 전공의에 대한 처벌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26일 대구권 의대에 따르면 대구가톨릭의대 교수 4명이 전날 오후 늦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 단체행동 사태로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사퇴하고 있는 와중에 지역에선 첫 사퇴 사례다. 이들은 이튿날 오후엔 향후 행보에 대한 회의도 열었다. 계명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까지 일선 교수의 사직서를 취합한 후 내부 회의를 거쳐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취합된 인원은 이미 100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교수들은 제자인 전공의들이 다치는 모습을 마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전공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교수들도 체력적인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경북의대 교수회는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받고 있지만, 행정 부서에 전달하진 않았다. 크고 작은 회의를 열면서 향후 일정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영남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뜻을 결의했지만, 구체적인 제출 시기 등은 정하지 않았다.일부 교수들 사이에서는 사직서를 내기보단, 업무부터 주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A 의대 교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병원장들에게 52시간 준법 근로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당직 근무에다 병동, 외래, 응급실까지 일선 교수들은 무척 힘들다"고 하소연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정부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취하기로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26일 오후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사랑과 섬김으로 치유의 희망을 주는 최고의 병원'이란 글귀 앞을 지나가고 있다.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3.26

[포토뉴스] 깁스한 채 이동하는 대학병원 의료진

의대 교수 사직이 현실화 되면서 정부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보류하기로 했다. 26일 오후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깁스를 한 채 이동하고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3.26

尹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빅5 수준 역량 갖추도록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받으러 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지역·필수 의료 재건 의사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의대 정원이 2천명을 늘어난 것에 대해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 재건의사를 재확인하고 '역량있는 지역병원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대통령은 "필수 의료 R&D(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 진료역량을 끌어올리고, 보건의료 산업 발전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겠다"며 "종합병원을 제대로 육성해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을 육성해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 응급 환자 대응 역량과 소아·분만 진료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비수도권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은 경우, 비수도권 근무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소개하며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려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뜻도 밝혔다. 지역거점 상급 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해 최중증·고난도 시술, 희소병 진료와 일반 중증 및 경증 진료 간에 효율적인 진료 분담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또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에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사흘째 의료계를 향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3.26

"동맹휴학 강요 행위" 주장에 교육부, '의대생 집단행동 강요 신고센터' 운영

의대생 동맹휴학 참여에 대한 강요 행위가 있었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영남일보 3월25일자 8면 보도)된 것과 관련,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는 수업에 복귀하길 원하는데도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협박 행위가 있거나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이 있을 경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의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참여 강요행위와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보호 요청도 할 수 있다. 전화나 문자(010-2042-6093, 010-3632-6093), 전자메일(moemedi@korea.kr)로 신고 가능하다.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 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보호 조치에 나선다. 또 강요·협박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교육부는 "신고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등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다른 생각을 가진 구성원들의 결정과 권리를 존중해달라고 호소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는 성명에서 "의대 사회에서는 의료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은 사라지고, 오직 증원 반대를 위한 강경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구성원을 '반역자'로 여기며 색출을 요구하는 분위기만이 압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생의는 이어 "각 학교 학생회는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협조하고 이들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며 "개인적으로 휴학계를 냈다면 개인이 학교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는 것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한 의과대학 실습실에 의대생들이 사용한 가운이 쌓여있다. 영남일보DB교육부 SNS 캡처

2024.03.26

한덕수 국무총리, 빠르면 26일 의료계 관계자 만나 의료개혁방안 협의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빠르면 26일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책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정부 관계자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즉각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르면 26일, 늦어도 이번 주 중에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26일 예정됐던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시행을 잠정 보류한 채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이어가기로 했다.윤 대통령도 이날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전날에 이어 거듭 내각에 지시했다.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대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총리실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을 비롯해 이른바 '빅5' 병원 등 모든 관련 단체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의정 대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립대병원이면서 비교적 정부와 대화에 긍정적인 서울대병원 측을 주축으로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된다. 의정 대화 협의체가 가동되면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유예 또는 백지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지원책 등 구체적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연한 처리 방안으로 면허정지 시점 유예, 정지 개월 수 단축, 정지 처분 철회 등 여러 옵션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의료계와의 논의 결과에 따라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원칙론'을 고수하던 윤 대통령이 의료계를 향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한 차례 더 손짓했지만 의정이 실제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은 현재 의대에서 교육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어서 수용할 수가 없다"며 "올바른 수련과 적절한 수련을 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은 협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숫자가 조정된다면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의대 교육 여건이나 의사 수 추계가 어느 정도 증명되는 상황에서 숫자가 발표되는 게 합당한 절차이며, 그래서 증원에 대한 백지화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백지화가 '0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학적 사실과 정확한 추계, 현재 교육 및 수련 여건에 기반한 결과가 나오면 누구나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정부와 의사들 모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극적 타협'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로선 국민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에도 사태 장기화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의대 증원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함께 올랐지만, 최근 지지율 하락에서 알 수 있듯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도 조금씩 쌓여가고 있다. 4월 총선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고, 총선 이후 정국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의사들로서는 환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됐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 국민적 지지를 얻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계속 외면하고 이탈 전공의만 지지할 경우 '의사 기득권'에 대한 비난 여론은 갈수록 커질 수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이 25일 휴학계 수리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날 대구 한 의과대학 실습실이 비어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3.25

전국 의대 교수 상당수 사직…대구권 의대는 27일 낼 듯

전국 의과대 교수들이 정부의 대화 제안에도 25일 예고대로 사직서 제출을 강행했다. 대구권 의대 교수들은 내부 결속을 다진 뒤, 27일쯤 대거 사직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진료 차질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교수 대다수가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하기로 결의했다. 전국의과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 하겠다"며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계명대와 대구가톨릭대를 비롯해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19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의대에선 사직서를 낸 교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초 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힌 경북의대 이식혈관외과 A교수 등도 사직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명의대는 1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오는 27일 일괄 사직하기로 결의했다. 계명의대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사직에 동참할 교수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27일쯤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영남의대, 대구가톨릭의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영남의대는 최근 '교수 사직 여부' 투표에서 찬성 80%·반대 3%·유보 17%의 결과가 나왔다. 내부에선 사직 결의만 확정하고, 향후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최근 176명의 교수를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123명(90%)이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기로 한 대구가톨릭의대도 제출 일정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관계자는 "사직서을 낸 교수는 없지만, 곧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며 "진료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도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의료 현장에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당장 병원을 떠나진 않겠다고 밝혔지만, 진료 시간 축소와 남은 인력의 피로도 가중으로 진료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 한 대학병원에 근무 중인 B 교수는 "4월 말까진 잡혀있는 수술 일정은 그대로 소화하겠지만, 그 후는 알 수 없다"고 했다. 4월 초 대구 한 대학병원에 진료 예약을 해둔 김모(49)씨는 "어렵게 예약을 잡았는데, 미뤄질까 불안하다"며 "빨리 사태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토로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25일 대구 한 의과대학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25일 대구 한 의과대학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25일 대구 한 의과대학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3.25

경북 공중보건의 21명 의료기관 추가 파견…道, 비상의료체계 강화

정부의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의료기관 3차 파견에 따라 경북에서도 21명이 추가로 파견돼 경북도가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한다.정부는 25일부터 전국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과 공중보건의 100명 등 총 200명을 추가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에서도 공중보건의 21명이 의료기관으로 추가 파견된다.도의 이번 추가 파견으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는 지난 11일 1차 23명(전국 166명), 21일 2차 7명(전국 47명)을 합쳐 모두 51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도내 전체 공중보건의 242명의 21.1%에 해당하는 규모다.다만, 도는 의료 취약지역으로 필수 의료 인력 상주가 불가피한 울릉 보건의료원(보건소)과 청송 보건의료원의 공중보건의는 상급병원에 파견하지 않았다.경북에서 운영 중인 보건소는 24곳, 보건지소는 216곳이며, 울진군에서는 별도로 군립의료원을 운영 중이다.도는 공중보건의 추가 파견에 따른 도민들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의료체계를 보다 강화한다. 시·군별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무 공중보건의의 순회 근무를 확대하고, 김천·안동·포항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행복병원 버스'도 확대 운영한다. 또 3개 도립의료원의 토요일 운영과 함께 별도 버스도 자체 운행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울진에서는 당장 25일부터 관내 9개 보건지소의 내과 진료를 조정하고, 내과 공중보건의 8명의 지소별 순회 진료 시행에 들어갔다.경북도 관계자는 "종합병원 의료 공백을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경북도에서도 공중보건의 파견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도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회 진료 실시 등 비상 진료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정부의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의료기관 3차 파견에 따라 25일부터 경북에서도 21명이 추가로 파견돼 의료기관 파견 경북 공중보건의가 51명으로 늘어났다. 대구 한 대학병원 모습. 영남일보DB

2024.03.25

"휴학계 내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분위기에 동맹휴학 참여" 주장 나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맹휴학 과정이 비민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는 지난 24일 자신을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예과 학생이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올라왔다.A씨는 "저 역시 동료 다생의들처럼 휴학계를 내고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다"라며 "휴학계를 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동기들이 동맹휴학에 참여했고, 동참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서약서를 동시에 내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비민주적이었고 어떠한 지점에서는 폭력적이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의대생과 의사 사회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고, 서로 토론할 수 있고, 주류와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민주적인 문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며 "목소리가 큰 몇몇 학생들에 의해서 휴학에 회의적이거나 소극적인 목소리가 묻히고 배제되는 의과대학 내부의 상황은, 의협과 정부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재의 한국 사회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꼬집었다.또 "정부는 2천 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하고 이 인력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과 지역별 의료 불평등에 대한 주요한 논의는 기약 없이 뒤로 미뤄졌다"며 "가장 중요한 당사자들인 환자들과 시민들의 이야기는 공론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A씨는 "의료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의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회적으로는 의료의 주체이지만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못해 온 환자, 시민, 보건의료 노동자,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과 전공의들도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공론장이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의과대학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확립되고, 동료 학생들을 감시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멈추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한 의과대학 실습실의 모습. 영남일보DB

2024.03.25

의대·의전원 학생협회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하라" 대정부 요구안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의대협)가 '대정부 요구안'을 내고 "정부는 필수 의료 정책 및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해당 정책이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타산만을 위해 추진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대협은 지난 24일 발표한 대정부 요구안에서 8가지 사항을 요구했다.이들은 "정부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줄곧 외면하다가 의료 정책을 졸속 추진해 발생한 현 사안의 책임을 시인하고, 투명한 조사 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또 "의료사고의 법적 다툼에서 선의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환자의 특이적인 상태와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충분히 고려한 제도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이어 "인턴, 전공의의 부적절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재논의해야 한다"며 "의과대학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서 비롯된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철회하고, 이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휴학에 대한 사유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도 주장했다.의대협은 같은 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선 "의과대학 구성원들이 개인의 자유의사를 바탕으로 휴학에 동참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한 의과대학 실습실에 의대생들이 사용한 가운이 쌓여있다. 영남일보DB

2024.03.25

정부, 의료계 '대화' 환영…"의료계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 경청할 것"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환영을 표시했다.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대협),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그는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 할 것이다.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대화의 조건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천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전날 대통령의 대화 추진 지시 후 '2천명 증원 백지화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왔다.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또 이날부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의대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면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데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이번 주부터 시작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대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3.25

교육부, 의대 운영 전국 대학 총장과 영상간담회…교육여건 개선 등 논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연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각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또 의대생 집단 휴학계 제출 상황 속 대학들의 학사 운영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20일 이 장관은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 장관은 당초 21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구의 한 대학에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간담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 발표 다음 날 열리는 것이어서 그 내용에 더욱 많은 관심이 모였었다.당일 영남일보는 이 장관 일정 변경 및 취소 이유에 대해 묻기 위해 교육부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지난 달 열린 한 영상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4.03.22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공보의·군의관 추가 지원'…시니어 의사도 새롭게 채용 계획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공보의·군의관을 25일부터 추가 지원한다.2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23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투입된 인력에 이어 총 413명의 공보의·군의관이 의료 공백을 메울 예정이다.또 그는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 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3.22

대구·경북 의과대학 정원 늘었지만…교육 질 보장 '숙제'

2025학년도부터 대구경북권 의과대학 정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의대생을 가르칠 일선 교수가 턱없이 부족해 오히려 부실 의학 교육을 양산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4개 의대의 교수진 현황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이 매년 2천명씩 증원돼 2030년이 된 시점에 교수 1인 당 학생 수 비율을 산정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구경북권의 경우 전체 의대 교수 1인 당 학생 수에서 동국대 분교(경주)가 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남대 3.9명 △경북대 3.6명 △계명대 3.3명 △대구가톨릭대 2.7명으로 집계됐다. 기초 교수의 1인당 학생 수는 △계명대 28.8명 △경북대 28.6 △동국대 분교(경주) 26.7명 △영남대 24.0명 △대구가톨릭대 22.9명 순이었다. 임상 교수의 1인당 학생 수는 △동국대 분교 5.3명 △영남대 4.7명 △경북대 4.4명 △계명대 4.0명 △대구가톨릭대 3.3명으로 조사됐다.전국적으로는 의대 교수의 1인당 학생 수에서 충북대가 8.2명, 가톨릭대가 0.6명으로 각각 최고치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두 의대 간 차이는 13.7배였다. 기초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강원대가 44.0명으로 가장 많고, 가톨릭대가 10.7명으로 가장 낮았다(4.1배). 임상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충북대가 10.6명으로 가장 많고 가톨릭대가 0.6명으로 가장 낮았다(17.7배). 권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 의과대학 전체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5.4명으로 수도권 의과대학의 1.6명에 비해 3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했다. 국립대와 사립대 의과대학을 비교에서도 그 차이는 명확했다. 전체 교수당 평균 학생 수는 국립대 사립대 4.2명, 2.1명으로 2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기초교수당 학생 수는 30.0명, 20.8명, 임상교수 당 학생 수는 5.1명, 2.4명이었다. 신 의원은 "지역 의대 정원 대폭 증가로 40개 의과대학 간의 교육격차 악화가 우려 된다"며 "교육부는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1천 명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과연 지역 의대에서 자격을 갖춘 교수요원들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 비판이 높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이 원하는 지역의료의 활성화 방안은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 지역병원 의사 수의 증가와 더불어 수준 높은 최신 의료를 제공 받는 것"이라며 "지역 의대를 졸업 후 올바른 지역의료를 구현하기 위한 의학교육 커리큘럼과 의사 양성시스템의 전폭적인 개편이 가능하도록 국가 지원이 선행되는 선순환 로드맵이 지금부터 작동 돼야 한다"고 했다.한편 대구경북권에선 경북대가 110명에서 200명, 영남대와 계명대가 각각 76명에서 44명씩 증가한 120명, 대구가톨릭대가 40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난다. 경주에 있는 동국대 분교는 49명에서 무려 71명 늘어난 120명으로 증원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반영한 전국 34개 대학별 의과대학 기초·임상교실별 교수 현황. 신현영 국회의원실 제공영남일보 DB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을 확정하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1일 대구 중구 한 대학병원에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4.03.21

[의대 증원 배정] 전공의 꿈적않고 교수들 집단 사직 예고 강경 투쟁…정부 대응은

정부가 20일 전격적으로 의대 정원 배분을 발표하자, 의료계의 반발은 한층 더 거세지고 있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한 달 넘게 정부와의 대화도 거부한 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선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을 예고하며 강경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반발 속 대책 논의의료계 단체들은 이날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 강행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정부의 정책 강행을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어느 의료 선진국에서도 의대 정원 추계 가구의 세밀한 조절이나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하는 나라는 없었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법을 해석해 적용하는 초헌법적 조치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원 규모에 대해 의대협은 "정책 강행은 겁박으로 의료계를 억압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작으로, 국민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습을 단 하나라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도 이날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세 보고서의 저자들은 한목소리로 2천명 증원에 반대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의협 간부에 대한 경찰 조사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의대 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는 필수 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내쫓는 것"이라고 했다. 연세의대 교수들도 입장문을 내고 "의대 학생 정원 2천 명 증원배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와 세브란스 병원, 강남세브란스 병원, 용인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은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한국 의료가 침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시한을 오는 25일로 잡고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시작한 차기회장 선거가 끝나면 집단 휴원이나 주말·휴일 단축 진료 같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단체와 전공의 단체, 의대생 단체, 대한의사협회 등 4개 의사단체는 20일 오후 처음으로 온라인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의사들에 대표성 있는 협상단체를 구성해달라 요구했으며, 그동안 각개로 목소리를 내던 의사 단체들이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조윤정 의과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4개 단체가 협의하면서 정부와 마음을 터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채찍과 당근 투트랙 전략의대 증원을 확정한 정부는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압박하기 위해 면허정지 처분이라는 '채찍'과 근무여건 개선이라는 '당근'을 함께 사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1천308명에 대해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3개월 면허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대형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 탈피와 전공의들의 장시간 근무를 단축하는 방안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 8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분만·응급 등 다른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들로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한 데 이어,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과 80시간인 주 최대 근무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하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전략에 크게 동요하는 움직임은 당장 나오지 않고 있다. 박단 전공의협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기저기 흩날리는 말은 많지만 전공의와 학생은 조용하다"고 썼다. 이미 면허정지나 군 입대를 각오한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가 증원 규모를 확정한 것 자체만으로 무더기로 병원에 발길을 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구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 면허라는 '국가 면허'가 갖는 힘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획기적인 당근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전공의들이 뜻을 쉽게 굽히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지 이틀째인 21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영남일보DB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