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학생협회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하라" 대정부 요구안

한 의과대학 실습실에 의대생들이 사용한 가운이 쌓여있다. 영남일보DB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의대협)가 '대정부 요구안'을 내고 "정부는 필수 의료 정책 및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정책이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타산만을 위해 추진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대협은 지난 24일 발표한 대정부 요구안에서 8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줄곧 외면하다가 의료 정책을 졸속 추진해 발생한 현 사안의 책임을 시인하고, 투명한 조사 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료사고의 법적 다툼에서 선의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환자의 특이적인 상태와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충분히 고려한 제도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턴, 전공의의 부적절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재논의해야 한다"며 "의과대학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서 비롯된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철회하고, 이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휴학에 대한 사유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도 주장했다.

의대협은 같은 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선 "의과대학 구성원들이 개인의 자유의사를 바탕으로 휴학에 동참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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