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에 예방이 강조되는 이유는 사후 대처보다 사회비용의 절감은 물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최근 80세 이상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빈곤과 질병 등 다양한 노인문제와 더불어 학대의 증가를 예상하게 하지만, 원천적 또는 인위적인 해결방안은 없다. 제도적,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변화를 모색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다.

금년 초 시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해 설문한 결과 51%가 인식하였고, 인지 즉시 신고하겠다고 했다. 반성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리고 노인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스크리닝은 물론 프로그램의 활성화, 사후관리 등으로 전문성을 향상하여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신속한 해결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확대하여 위기노인 안전망의 주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할 것이란 의지도 다졌다.

예방에 전력을 다하지만 발로 뛰는 홍보에 한계가 있다. 매스컴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5월 가정의 달, 10월 경로의 달에 아주 잠깐 관심을 보일 뿐이다. 인권 침해의 대표사례인 노인학대를 이슈화하여 여론을 환기시키는 매스컴의 사회적 책임이 아쉬운 대목이다.

제도적으로 행위자 처벌 위주에서 실질적 개선에 필요한 상담, 보호관찰, 교육명령 등이 강제되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행위자에 대한 예방적 개입과 치료 등 내적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시쉼터의 독립된 기관 분리와 상담원 증원 등 여건이 뒷받침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사회적으로는 노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에게 세제 감면 등을 확대하고 효자·효부상 등을 부활하여야 한다. 효를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노부모 부양이 부담이 아닌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노인문제의 중심에는 노인 스스로가 있다. 그동안 지녀온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의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지식과 경륜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역할과 일자리 등 참여 확대로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개별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누구도 이 소중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모든 노인이 학대의 위험에서 최대한 보호되는 복지의 완성을 위해 관심을 당부한다.

석용규 <대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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