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부권 7개 시·도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7개 시·도지사들은 지난 21일 대전시청에서 ‘중부권 정책협의회 창립회의’를 갖고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권선택 대전시장(협의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 연합뉴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비수도권의 정치력 결집도 본격화하고 있다.

◆ 수도권 규제완화 vs 저지 법률안 전쟁

26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발의된 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 등 총 2건이다. 이들 법안은 1982년 수도권 과밀현상을 막기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흐름에 맞춰 폐지하거나 일부 규제에 대한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응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봉쇄하기 위한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규제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추가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수도권정비위원회 의원 수를 현행 16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5명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도권을 서울시·인천시·경기도를 통칭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 경기도 동북부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동장치를 마련했다.

◆ 지방대 수도권 이전 저지 운동 재시동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도 다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만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이전 또는 증설토록 제한했다.

현행법의 목적이 미군에게 공여된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 경제를 진흥시키는 데 있다는 점을 다수의 지방대학이 수도권 이전에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거나 완료한 대학은 무려 13곳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영주시에 본교를 둔 동양대는 지난 4월 경기도 동두천 캠프 캐슬부지에 북서울 캠퍼스를 개교한 바 있다.

◆ 중부권 7개 시·도 공조체계 구축

수도권 규제완화가 노골화됨에 따라 정치력 결집이 요구돼 온 비수도권에서는 맞대응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 6개 지자체장은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안전 관련 국비 지원 등을 담은 공동제안문을 전달했다.

앞서 충청과 강원, 영호남을 아우르는 중부권 7개 광역자치단체도 지난 21일 대전시청에서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창립시켰다. 이날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합의문에서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국토의 허리기능 강화 등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공동대응해 나설 것을 예고했다.

정성한기자 openi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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