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구(區)? 내친김에 달성시(市)?
대구 달성군의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지자체 단위 승격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달성군청에 따르면 1995년 정부의 도·농통합정책에 따라 경북도에 속했던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됐다. 당시 인구는 12만662명. 이후 문화관광산업과 대규모 택지건립사업에 힘입어 도·농 복합지역으로 성장했다. 군의 인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 이상 증가했다. 2012년 18만7천668명에서 지난해 22만3천585명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달 27일엔 23만명을 돌파해 전국 82개 군지역 가운데 인구 1위를 차지했다.
가파른 인구 증가세에 달성군 주민 사이에서도 지역의 위상 제고를 위해 ‘달성시’로 승격하거나 ‘달성구’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대구 유일의 군 단위로 인한 소외감과 여전히 ‘농촌 지자체’로 인식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가로놓여 있다. 달성군은 대구시 아래에선 시로 승격될 수 없고, 경북도에 편입돼 시가 되는 것 또한 지방자치법(제4·7조)에 위배된다. 또 구 단위로의 변경은 행정절차를 통해 가능하지만 지역의 발전엔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달성군청의 분석이다.
시 또는 구로 지자체 단위가 바뀔 경우 노인·기초수급대상자 등에 대한 복지 지원은 확대되지만, 지금까지 달성군이 누려온 대입 농어촌특례입학과 정부 교부세 및 공모사업, 지방세 등의 각종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달성군청 관계자는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할 당시 구와 군의 선택을 놓고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지역 발전엔 군 단위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금이라도 구 단위로 명칭을 바꿀 수 있지만, 득이 되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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