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인사 '호남 독식-TK 배제' 도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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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1  |  수정 2020-02-18  |  발행일 2020-01-11 제면


대구 출신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윤석열 사단' 대학살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가장 균형 있는 인사"라며 "지역 안배를 했다"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사실은 완전히 달랐다. 10일 나온 법조계의 분석에 따르면 검찰의 '빅4'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거 반부패부장(중앙수사부장)·강력부장),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과거 공안부장) 등 핵심 요직에 모두 호남 출신 인사를 앉혔다. 박정희 정권 이후 대부분 정권에서 정권의 기반이 되는 지역 출신으로 검찰총장을 기용했다. 이 때문에 '빅4'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특정 지역 출신으로 전부를 채우지는 않았다.

특히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승진자 명단에 TK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최소한의 지역 안배조차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지역 불균형 인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구 출신 장관이 '얼굴마담'으로 나서 대구·경북 인사를 쳤다는 느낌마저 준다. 이번 검찰 인사 실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비서관 역시 호남 출신이니 말이다.

일각에선 명실상부한 호남 정권이었던 김대중정권 때보다 오히려 지금 각 분야에서 호남 득세가 더 두드러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명직뿐만 아니라 선출직도 독주하는 모습이다. 서울 25개 구청장 중 2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이 중 20명이 호남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TK 홀대 인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전 나라를 호남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하는 비판마저 나온다. 이런 인사가 이어진다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끄는 인사 폭주를 멈춰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검찰 인사 당일,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니 먼저 검찰 수사를 기다려본다.

자유한국당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검찰인사의 후폭풍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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