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초고속 지원으로 줄도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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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5   |  발행일 2020-03-25 제27면   |  수정 2020-03-25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의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대책을 내놓았으나 신청이 폭주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병목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심사를 거쳐 대출자금을 직접 손에 쥐려면 적어도 2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대량해고 위협이 가중되면서 경기침체의 공포가 확산일로에 있다. 경제의 4월 위기설도 나돈다. 당장 필요한 자금이 몇 달 이후에 지원된다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줄도산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으론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

이런 와중에 경북도가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긴급 행정명령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별자금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정된 수의 직원으론 업무처리를 감당하기 역부족이었다. 관련 서류 제출 절차와 방법도 시중 금융기관을 거쳐야 하는 등 복잡다단하기 그지없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농협과 대구은행에 대규모 전문 인력 파견을 요청했고, 심지어 군부대 인력까지 투입했다. 이런 순발력을 발휘해 빠른 보증서 발급과 단시간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의 코로나19 전시상황에선 이 같은 신속한 대처만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대구경북은 어느 지역보다 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제조업 종사자들이 많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의 서비스업 매출 손실액은 2천500여억원에 달한다.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교육서비스·영화·공연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업종 등의 매출액은 마이너스 20~60%까지 곤두박질쳤다. 영세 제조업체에선 해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피해가 가중된 3월 이후엔 생존 자체를 장담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런 현실은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이 왜 초고속으로 이뤄져야 하는지를 방증한다.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최강의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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