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개조 '세금폭탄' 논란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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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8   |  발행일 2020-04-09 제17면   |  수정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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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에 위치한 캠핑카 제작업체

"개별소비세 부과 방침이 알려진 이후 캠핑카 개조 문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구 북구에 위치한 캠핑카 제작업체 A사는 정부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 따라 2월 28일부터 기존의 승합차를 포함한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특수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별소비세 등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캠핑카 제작 문의가 사실상 끊겼기 때문이다.

A사 김민호 대표는 "기존에는 차 값이 천 만원이고, 캠핑 개조 비용이 500만원이면 500만원의 부가가치세 10%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다. 세금 부담 때문인지 소비자들의 제작 문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A사의 작업장에는 개조 중인 스타렉스 및 버스들이 주차돼 있었지만 대부분 '개별소비세' 발표 이전인 2월에 제작 의뢰된 차량이었다.

김 대표는 "봄에 열리는 캠핑카 전시회를 시작으로 가을까지가 캠핑카 성수기인데, 코로나에 세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캠핑카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캠핑카 개조와 관련, '세금 폭탄' 논란이 일고 있다.

캠핑카를 개조하기 위한 기본 차량 가격에다 개조비용을 더한 금액이 5%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또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내야 하고, 캠핑카 개조비용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5천만원짜리 차량에 200만원의 개조비용을 들여 캠핑카를 만든다면 어느정도의 세금을 내야 할까. 개별소비세는 5천만원에 200만원을 더한 5천200만원의 5%인 260만원이고, 교육세는 260만원의 30%인 78만원, 부가가치세는 개조비용 200만원과 개별소비세 260만원, 교육세 78만원을 더한 538만원의 10%인 53만8천원이다. 세금만 391만8천원에 이른다. 200만원을 들여 캠핑카를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이 무려 591만8천이다.

'이중 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이미 개별소비세를 납부한다.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은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이다. 애당초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9인승 이상 승합차나 화물차 등을 캠핑카로 구조변경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이미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고 7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한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는데 또다시 개별소비세를 낸다면 '이중 과세'라는 게 소비자나 캠핑카 제조업체들의 불만이다.

5인승 SUV차량를 소유한 J씨는 "'차박' 용도의 캠핑카를 만들기 위해 제작업체에 전화했더니 구조변경은 세금이 많이 붙는다고 오히려 말렸다. 규제 완화를 통해 캠핑카 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해놓고 정작 과도한 세금을 매겨 캠핑카 수요를 억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 캠핑캉 제작업체에서 구조변경 없이 캠핑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외 캠핑에 적합한 구조로 취침시설과 취사, 세면, 개수, 탁자, 화장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자동차는 모두 캠핑카로 규정하고 있다. 캠핑카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고 기준도 완화된 셈이다.

캠핑카 제조업체들은 최근 '캠핑카튜닝 개별소비세법을 개선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개별소비세가 차 값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합친 금액으로 과세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1천만 원의 중고차에 대한 제작비용이 2백 만원 소요되면 세금만 105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밝혔다.

캠핑카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제조업체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시장 위축을 우려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5%에서 1.5%로 내렸지만, 최대 143만원을 넘지 못하게 했다. 기본 차량이나 개조비용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글·사진=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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