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재소환된 4대강 사업 논란…문재인 대통령 "4대강 영향 조사하라"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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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0   |  발행일 2020-08-11 제4면   |  수정 2020-08-10
여권 "4대강 때문에 피해 커진 것" 야권 "제대로 추진했다면 홍수피해 적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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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폭우로 유실됐던 경남 창녕군 이방면 낙동강 제방에 대한 성토 이음 작업이 마무리 단계다. 창녕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전날 유실된 길이 40m 제방에 흙을 쌓아 대부분 복구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창녕군 낙동강 제방 이음 작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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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전국적 집중호우 사태로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명박(MB) 정부의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사업 논란이 불거졌다. 야권에서는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다면 홍수 피해가 적었을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고 여권은 4대강 때문에 피해가 커진 것이라며 맞서면서 4대강 사업이 또다시 정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사상 최장 기간 장마와 폭우로 인한 전국적 피해에 대해 "피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이같이 언급하며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언급해 4대강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국회에서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대표를 지낸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정비에 이은 지류, 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사태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하는가"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도 많았지만 홍수를 겪으면서, 예를 들어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사람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이 결국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할 수 밖에(없다)"며 가세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 아니다"라며 "2013년과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사업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MB 정부의 4대강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1년 1월 발표된 1차 감사에선 '사업 절차에 문제가 없고, 하천 관리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인 2013년 1월 감사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모든 면에서 부실하고, 수질 악화 우려도 크다"고 했다. 또 2018년 감사 때는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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