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어린이집 CCTV 10대 중 8대 노후화...관리 세부 규정 마련돼야

대구·경북지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80% 이상이 5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방지 및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설치된 CCTV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가운데 68.8%가 5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의 경우 노후화된 CCTV 비율이 82.5%, 경북은 81.3%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노후 CCTV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25.9%), 세종(42.2%) 순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통상 CCTV는 설치 후 5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CCTV를 5년마다 전면교체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CCTV 관리 규정이 부재한 상태다. 지난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CCTV 사용기한이나 점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장비 노후화로 인해 CCTV 영상 저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79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CCTV 관련 위반사항은 823건이고 이 가운데 634건(77%)이 '영상정보 60일 이상 미보관' 사유였다.

강선우 의원은 관련 영상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되는 만큼 CCTV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CCTV 의무 설치 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며 "점검·관리 및 교체 주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 CCTV가 보육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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