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달빛내륙철도 예타 면제 주장, 타당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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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20   |  발행일 2020-11-20 제23면   |  수정 2020-11-20

    대구경북권과 호남권을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의 조기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사 직전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거대 수도권에 대응할 신경제권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최적화된 곳이 남부 광역경제권이고,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건설로 이를 실현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3.7㎞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만들어준다. 영호남의 물류 증진,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남부경제권 활성화는 물론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한 영호남 화합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대구와 광주의 숙원사업이지만 예타 조사가 15년째 발목을 잡으면서 조기 건설이 여의치 않았다. 18일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예타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다. 시의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주장이다. 경제성이 다소 낮을 수 있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건설해야 하는 만큼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 예타 조사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표준점수가 지나치게 높아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 방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달빛내륙철도사업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단절된 동서를 연결할 대표적인 국가 균형 발전 철도사업인데도 경제성을 이유로 1∼3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15년간 예비사업으로만 포함됐다"며 예타 면제를 주장했다. 내년 상반기 중 수립 고시할 예정인 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2030년)의 정책 방향도 '노선 총량제'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영호남 상생공약이다. 대표 취임 후 지난 4일 처음 대구를 찾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달빛내륙철도 건설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예타 면제를 위해선 지자체의 노력은 물론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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