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검증위원조차 "이용당했다"니 철저히 監査(감사)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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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20   |  발행일 2020-11-20 제23면   |  수정 2020-11-20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검증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이미 결론을 내놓고 정치적인 검증을 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대상으로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결정적인 문제점을 내놓지 못하면서도 4년 전 정부 발표를 뒤집은 과정을 감사를 통해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는데,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문제와 판박이 아닌가. 이 중요한 국책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 무리나 불법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 대표가 "정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할 경우 대구경북 시·도민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했지만, 굳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가 진행돼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의 주장처럼 가능하다면 소송도 필요하다. 곽 의원이 20여 명의 검증위 위원과 검증 절차 등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요청하고 검증위와 평가 과정 전체에 대한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라니 기다려보겠다. 일부 검증위원들이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가 너무나 불충분해 검증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우리는 들러리, 정부에 이용당했다"는 증언을 했다니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자료를 요청해도 안 줘 검증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다. 검증 결과가 4개월 지연된 것도 검증위원들 간 극심한 의견 충돌 때문이란 뒷말이 무성하다. 검증위 안전분과에서는 이견이 심해 일부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충돌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허술한 검증 결과를 내놓고 3개 입지 중 꼴찌 평가를 받은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자다가 소도 웃을 이야기'(권영진 대구시장)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정말 안전·소음에 문제 있다면 새로 시작하는 게 맞다. 영남권 미래를 위해 관문공항으로서의 입지와 접근성을 놓고 다시 원점에서 진행하자는 얘기다. 그게 대구경북이 양보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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