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원금 줬다가 다시 뺏는 정부...경북 영덕주민 피해보상은 `나몰라`

경북 영덕군이 최근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원에 대한 산업부의 회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영덕군은 지난 2012년 천지원전 1, 2호기 건설 예정지로 지정 고시되면서 2014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정부로부터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내려받았다. 하지만 이 돈은 주민갈등을 이유로 한 영덕군의회의 사용반대와 탈원전을 내세운 정부의 사용보류 통보 등으로 한 푼도 쓰지 못하고 통장에 잠들어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지난 3월 말 건설 예정지에 대한 지정 고시를 철회하고, 이를 근거로 4월 말 영덕군에 지원금 회수를 공문을 통해 공식화했다. 산업부는 공문을 통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주변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지원금지원의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라고 적시해 영덕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금액은 특별지원금 380억 원과 그동안 발생한 이자 28억 원 등 총 408억 원이라고 못 박았다.

지원금 회수는 오는 6월 초로 예상되는 산업부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산업부 움직임에 영덕군은 "380억 원을 받은 당시 분위기는 원전 유치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산업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영덕군 한 간부는 "원전 유치할 때는 잘했다고 사탕 줬다가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다시 빼앗는 꼴"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행태를 비난했다.

원전 예정지 피해주민인 석리 주민생존대책위 윤영곤 사무국장은 "무슨 수를 써서라고 380억 원은 뺏기면 안되고 그 돈은 피해를 본 영덕군과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전건설에 찬성했던 주민 A(57·영덕읍)씨는 "원전건설을 동의해주면서 10년 동안 묶여 있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면서 "국가사업에 따른 주민갈등과 주민피해는 오롯이 우리 군이 감당하게 됐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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