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宋 대표의 '탈원전 수정' 건의, 文 대통령이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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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7   |  발행일 2021-05-17 제27면   |  수정 2021-05-17 07:10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해온 구체적인 정책들을 나열하며 일부 수정을 요구했다. 대표적인 것이 탈원전 관련 언급이다. 송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서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중·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SMR 분야나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원전 폐기 시장 같은 것을 한미 간에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MR'은 하나의 용기에 원자로와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을 담은 일체형 원자로를 의미한다. 발전 용량은 300MW가량으로 대형 원전(약 1400MW)보다 작지만, 해안이 아닌 도시나 공단에도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세계적인 기대를 모으는 기술이다. 송 대표는 2019년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중단하되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집권 여당 대표로 선출된 송 대표가 대통령과의 첫 대면에서 SMR 발언을 내놓은 것은 사실상 탈원전 정책 기조 수정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송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별도 답변은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집권여당 대표가 문 대통령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울진 등 원전 지역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영덕·울진, 경주·월성 지역의 피해액은 향후 60년간 총 9조5천억원에 달한다. 법정 지방세 감소도 5조36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역의 피해가 막대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혀 없다. 돌릴 수 있는 원전을 세우고, 거의 다 된 울진 신한울 3·4호기 원전 공사를 중단시켜놓고 정부는 양질의 전기 없이는 불가능한 4차산업 시대를 강조하고 있다. 한심하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여전히 원전산업을 국가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취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제대로 정책 검증도 없이 성급하게 추진해 적잖은 문제를 낳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지금이라도 수정하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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