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지역 주택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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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21 21:00   |  수정 2021-06-21 20:49
인센티브 항목 신설을 통해 용적률의 절대량을 늘리고
지역 주택건설업체 참여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차등

대구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지역 주택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 용적률을 크게 높인다. 인센티브 항목 신설을 통해 용적률의 절대량을 늘리고 지역 주택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차등을 둬 지역 업체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대구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지역 업체 참여시 최대 23%(시공사 20%·설계 3%)까지 용적률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막강한 자본력과 브랜드를 앞세운 외지 업체의 파상공세에 밀려 21일 현재 시공사가 선정된 72개소 중 지역업체는 8개소로 고작 11%에 불과, 지역업체 인센티브 효과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해 지역 건설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개편안'을 마련해 용적률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3종일반주거지역의 기본 용적률 250%를 법적 한도인 300%내에서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23%까지 추가 인센티브를 줘 지역 업체들은 273%의 용적률로 공사가 가능하다.


여기에 추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에 발맞춘 친환경 녹색 건축물 조성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건립 △지능형 건축 △에너지 절감 등 시의 정책과 사회적 변화에 맞는 항목을 새롭게 만들어 지역 업체에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지역 업체 선정 시 부여되는 현재의 용적률 인센티브 23% 지원과 함께 추가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고 지역 업체가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만, 지역 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 세부 항목은 수정·보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구시는 이번 용적률 개편안에 대해 23일 지역 업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업계의 의견을 보완하고 주민·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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