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대선공약 시민이 나선다 .3] "공약=최우선 국정과제…시·도민의 미래상 반드시 담아내야"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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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6   |  발행일 2021-10-26 제3면   |  수정 2021-10-26 08:31
2022 대선과 시민참여 공약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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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를 앞두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수성못에서 개최한 '보트몹(VOTE MOB)'에 참가한 시민들이 투표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적 발언권은 외형적으로는 많이 성장했다.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고, 4년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민의의 대변자를 직접 뽑는다. 국민들은 기초의회 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원과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직접 뽑으니 정치적 참여는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 제한이 없다고 할 정도로 확장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단순히 투표만이 전부로 인식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소위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이 투표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 국민 투표를 통한 다수 득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제도 성립 당시 실현 가능한 최선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적인 국민의 정치 참여 행위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 대의정치 위기론
투표가 정치참여 전부로 인식
국민들 수동적인 틀에 가두어
기성 정당 정책결정권 장악 중
네트워크 민주주의 제자리에
대선후보 지역 민심 충족 한계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일정 나이에 이른 모든 국민이 투표를 통해 다수결 원칙에 따라 나라와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의 민주주의제도는 그 체제가 형성된 후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전 국민이 참여하고, 다수결로 리더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여러 제도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주의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제도로 정착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의 민주주의는 20세기 후반부터 비교적 민주주의 역사가 긴 서구 국가들 사이에서 위기론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선출직에 대한 국민들의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또 '민주적 정치체제=선거'로 단순화되면서 국민들의 정치 참여 행위가 투표행위만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도 문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그 이후 별 다른 견제장치 없이 임기가 보장되는 점도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한적인 참여 민주주의

현대사회를 상징하는 네트워크의 발달은 대의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자주 언급된다. 기술적으로 다수 국민의 직접 참여가 가능해졌고, 비용이나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성급한 학자들은 스마트 민주주의,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미래를 그리기도 한다.

하지만 인터넷과 SNS 등이 활성화된 우리나라지만 이를 활용한 국민들의 참여 민주주의 확대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지만 정치적 의사결정권의 주도권을 국민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의사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경우 정치권력이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한 기성 정당들이 여전히 예전처럼 정책결정권을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이 장악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소셜네트워크나 디지털 기술을 정치인이나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이를 국민들의 참여 활성화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여전히 과거와 같은 수동적 참여의 틀 속에 가둬 놓고 있는 것이다.

◆시·도민에게 너무 먼 대선 공약

대구경북 대부분의 시·도민이 갖고 있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인식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인 만큼 지역발전보다는 국가적 차원이 공약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지역공약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시·도민이 많다.

하지만 현실정치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사실상 지방권력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어 대통령 선거에서 지방공약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될 중요성을 갖고 있다. 중요도를 따지면 기본적으로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의 공약보다 대통령 공약이 더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이다. 국정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의 공약보다 대통령 후보의 지방공약이 더 비중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시·도민이 여야 후보의 공약 선정에 참여할 여지는 거의 없다. 후보가 민심을 헤아려 공약을 제시하면 그중에 나은 후보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표를 의식한 후보들이 지역민이 바라는 지역발전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 공약을 제시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지역민의 민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특정지역에 대해 큰 관심이 없고 이해도 부족한 대통령 후보가 지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패러다임 변화 시도
"시도민 의견 직접 수렴해보자"
영남일보 공약정책 발굴 나서
SNS 등 적극 활용해 설문조사
빅데이터 전문가 분석에 참여
여론·정책화 플랫폼 역할수행

◆공약화 패러다임 바뀌어야

영남일보가 창간 76주년을 맞아 기획한 '대구경북 대선공약 시·도민이 나선다'는 이런 현실적 고민에서 출발했다. 지역발전에 가장 중요한 대선공약을 여야 후보, 여야 정당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이 여야 후보가 채택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것 또한 시·도민의 피부에 와닿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대체로 지방정부의 공약이 지역 인프라 구축에 집중돼 있고, 기존 사업을 계속하거나 확대하는 경향이 많아 시·도민의 기대와 변화하는 미래상을 담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전문가 그룹 또한 지역사회 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시·도민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다고는 보지만 시·도민 다수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을 고려했다.

◆시민공약발굴 플랫폼

이에 영남일보 2022년 대통령선거 지역공약정책발굴기획단의 선택은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자"였다. 여야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전문가그룹 어느 누구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도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지 않는 데 영남일보가 한 번 시도해 보자였다.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시·도민이 진정 원하는 내년 대통령 선거 공약은 무엇인지 도출하기로 한 것이다. 나아가 시·도민이 바라는 10년 뒤 대구경북의 미래상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이 미래상에 맞는 지역공약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시·도민 대상 설문조사에는 26일 현재 400명을 훌쩍 넘는 시·도민이 참여했다. 시·도민 전체 설문조사 분석과 함께 대구경북 전문가 그룹 150여 명, 청년그룹 100여 명은 별도로 설문 내용을 분석해 비교·검토할 방침이다. 시·도민이 바라는 대통령 선거 공약과 대구경북 미래상, 그리고 전문가그룹과 청년그룹이 바라는 공약을 비교·분석해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존의 일반적인 대면 또는 전화응답 방식이 아닌 e메일과 영남일보 홈페이지 및 앱 등 소셜 네크워크를 적극 활용해 진행했다. 이 설문조사는 계량분석과 함께 빅데이터 등 전문가들의 텍스트 네이밍 등의 분석을 통해 신뢰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영남일보 지역공약정책발굴기획단에서 공약 발굴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 후 이를 전문가들이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한 대통령 선거 공약 발굴은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영남일보가 지역사회에서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웹4.0 시대에 진입하면서 영남일보는 시·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시·도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여론화하고 정책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방침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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