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27일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자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원진위)를 개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 등을 확정했다. 이날 김 총리는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더 이상 결정을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다"면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조직 설치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울진군민들은 현재 한울원전 내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선 보상을 한 후에 군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경북 울진 북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용 후 핵연료 저준위 폐기물 유치 반대해 경주로 갔는데 또 주민동의도 없이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원전 부지 안에 보관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장유덕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장은 "사용후 핵연료 법안 발의 전 한울원자력 본부 내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폐기물(약 80% 포화상태) 보관에 따른 선결대책(인센티브)을 마련하고 추진함이 타당하다"며 "부지 접합성 조사(유치지역 신청)는 지역 내 심각한 갈등을 유발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정책 및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대정부 소통 협의체 선결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의 최대 피해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 일절의 협의·소통·설명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했다"면서 "행정예고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한 장 내지 않았으며 토론회 또한 제대로 된 홍보 없이 온라인으로 급하게 형식적으로 추진했다. 고준위 방폐물 관련 계획은 반드시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계획이 시작돼 수립되어야 하고 안전관리 대책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전국 5개 원전 소재지 지자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영광군·기장군·울주군·경주시·울진군)' 는 긴급 행정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졸속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원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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