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사주한 혐의로 최근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에 구속된 '병역의 신' 브로커 A씨의 행정사무소 지사가 대구에도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대구지역에서도 병역 비리 가담자가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다. 사실이라면 2004년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의 병역 비리에 이어 20여 년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허위 뇌전증'을 통해 병역을 면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최신 버전이다. 간질로도 불리는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한 뒤 이를 악용한 병역의무자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했다. 신종수법이다 보니 병무청도 관련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허점을 노렸다. 향후 신경계 질환 등 판단 여지가 있는 병명이 면제 사유일 경우 전문가가 교차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4급 이하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도 전원 교차검증 대상에 포함해야만 근절이 가능하다.
국내 안보 상황이 매우 위중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1년을 넘기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 사는 국민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이런 판국에 대형 병역 비리 사건이 터지다니 땅을 칠 노릇 아닌가. A씨와 관련돼 수사를 받는 병역기피 가담자는 유명 연예인과 프로 종목 선수는 물론 고위 정치인·재벌 자녀 등 100명이 넘는다. 고위 공직자나 부유층 자제들의 병역 면탈 행위는 사회통합에 걸림돌이다. 이번 기회에 이들의 병역의무를 관리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틈만 있으면 군 복무를 회피하려는 사회 지도층 자녀들의 그릇된 행태에 철퇴를 가하라는 소리다. 자원 입대하는 BTS 멤버들을 본받아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허위 뇌전증'을 통해 병역을 면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최신 버전이다. 간질로도 불리는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한 뒤 이를 악용한 병역의무자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했다. 신종수법이다 보니 병무청도 관련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허점을 노렸다. 향후 신경계 질환 등 판단 여지가 있는 병명이 면제 사유일 경우 전문가가 교차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4급 이하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도 전원 교차검증 대상에 포함해야만 근절이 가능하다.
국내 안보 상황이 매우 위중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1년을 넘기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 사는 국민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이런 판국에 대형 병역 비리 사건이 터지다니 땅을 칠 노릇 아닌가. A씨와 관련돼 수사를 받는 병역기피 가담자는 유명 연예인과 프로 종목 선수는 물론 고위 정치인·재벌 자녀 등 100명이 넘는다. 고위 공직자나 부유층 자제들의 병역 면탈 행위는 사회통합에 걸림돌이다. 이번 기회에 이들의 병역의무를 관리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틈만 있으면 군 복무를 회피하려는 사회 지도층 자녀들의 그릇된 행태에 철퇴를 가하라는 소리다. 자원 입대하는 BTS 멤버들을 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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