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스스로 교육정책 설계할 권한 줘야"

24일 대구 수성구 수성알파시티 대구스마트시티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포럼에서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토론 패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 제공>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논의가 24일 대구 수성구에서 펼쳐졌다. 수성구청은 24일 오후 수성알파시티 대구스마트시티센터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초청한 가운데 지역 균형발전 관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우 위원장과 함께 김병주 영남대 교수(교육학과), 박재범 수성구 청년행복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동기 "균형발전 패러다임 바꿔야"

포럼 첫 발제자로 나선 우동기 위원장은 "지금은 지역 대학들이 공존할 구조가 아니다. 국가 경영의 판을 바꾸지 않고는 지방대학이 회생할 길은 없겠다 싶어 결심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균형발전'을 국정 목표로 삼았는데, 이는 역대 정부 중 처음"이라고 먼저 발언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토 계획 가설은 '정보통신·교통이 발달하면 국가는 분산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결국 수도권 집중을 촉발하는 요인이 됐다"며 "대구가 고속도로가 많이 지나는 도시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경쟁력이 없다면 우리 것을 모두 유출해 버릴 수 있다. 다행히 정보화로 역전된 수도권과 지방 문제를 '지능화'로 한번 풀어보려 한다. 또한 교육 문제로 균형발전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짚었다.

우 위원장은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이 새로운 활력의 시작이라는 차원에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역대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중앙집권적 산업·교육 정책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분권화의 국가 개혁 시스템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또한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경제적 효율성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 정부는 자유와 공정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왔다"며 "일종의 '레짐 체인지', 즉 체제의 변화다. 국가와 시민사회·시장이 균등한 힘의 밸런스를 갖춰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ODZ)'와 교육자유특구에 대해 비중을 두고 이야기했다. 그는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데, 개인소득세 등을 포함해 장기간 부채를 감면해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아이디어가 인수위에서 나와서 도입됐으며,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2024년쯤 시행될 것"이라며 "또 지방에서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기초·광역지자체가 스스로 교육정책과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 교육자유특구는 저출산·인구유출 문제까지도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이 어떤 형태로든 교육으로 풀어보는 제도를 도입하고, 권한과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해 아쉬운 점도 언급했다.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와 해외 유턴기업의 수도권 내 입지 제한 완화 문제다. 우 위원장은 "정권 초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교체기에 들어가 있어 기능을 못 했다. 반도체 관련 현장 인력은 지방대학이 얼마든지 육성할 수 있다"며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수도권에 입주할 기업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하드웨어 중심으로 생각했던 균형발전정책을 문화·복지·교육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 그것을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으로 분권화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가지 않고 지역에서도 가능함 보여줘야"

수성구는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 수성구와 경북 경산시의 '청년 친화형 기회발전특구' 조성안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재범 수성구 청년행복위원장은 "대구 청년들은 더 좋은 기업이 많고, 더 나은 삶을 즐길 수 있는 서울로 빠져나간다"며 "정주 여건과 인프라가 좋은 수성구와 청년도시 경산을 합쳐 '기회의 특구'를 만든다면 어떨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했다. 이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전국 다른 도시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청년친화단지를 조성하고, 특화 산업을 지정하면서 상속세 유보 등 파격적인 제안을 주는 방안과 교육특례 등을 생각했다"며 "아무리 지역 대학이 활발하게 움직여도 특화 산업이 없고, 정주할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 인재들도 외부로 유출된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기업, 교육을 중심으로 한 산업 연계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서울에 가지 않고 지역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 중심으로 새로운 시도도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교육자유특구와 수성구의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언급을 구체화했다. 교육자유특구는 지난 7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언급돼 있다.

수성구의 교육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해 김 교수는 "수성구의 '교육도시' 이미지가 가장 큰 장점"이라며 "단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다른 지자체의 견제 등이 위협·약점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있는 사람을 위한 곳'이라는 것"이라며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선 수혜대상자를 폭넓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사실 교육의 최고 먹이사슬 위에 있는 것이 '대학'과 '기업'"이라며 "지역 대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수도권 대학을 이기기는 어려운 것 같다. 대학의 목표는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유력 기업들을 지방에 상속세 유보 등 특례로 이전시키는 방법, 수성·경산 소재 대학과 연계해 기업의 대학 학과 등을 만들고, 그럴 경우 기업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봄 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 대학과 서울 소재 대학 사이 교류를 통해 서울 대학 졸업장을 같이 가지는 방법도 생각했다. 지역에서 낮은 브랜드를 극복해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며 "보육, 저출산 등 문제는 장학제도 등을 통해 상당히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