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제 이태원 파출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등에 대한 첫 현장 조사를 벌였다. 야 3당만으로 개문발차한 국조 특위가 여당인 국민의힘 참여로 마침내 온전체로 출범하게 된 것. 앞서 '선 예산안 처리' 등 합의 정신을 더불어민주당이 어겼다며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당 특위 위원의 빠른 복귀는 잘한 결정이다.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점에 대한 여당 반발은 이해하지만, 이를 협상 도구로 삼아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국민의 아픔 치유와 해결책 마련이 국회의 존재 이유 아닌가.
21대 국회 처음 도입된 이번 국정조사는 일체의 정쟁을 배제한 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후일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취지를 잘 살린 알찬 조사였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마저 여야가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한다면 엄중한 국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13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도입된 총 29차례 국정조사 중 예산과 시간만 낭비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나. 결과 보고서 채택조차 못한 국정조사가 절반이 훨씬 넘었다. 세월호 국정조사의 경우 음모론만 난무한 채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물도 도출하지 못했다. 허송세월을 보낸 데는 진실규명을 빙자한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한 시한 45일 중 이미 한 달 가까이 지났다.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특위는 사법적 문제를 넘어 광범위한 책임 규명은 물론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21대 국회 처음 도입된 이번 국정조사는 일체의 정쟁을 배제한 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후일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취지를 잘 살린 알찬 조사였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마저 여야가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한다면 엄중한 국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13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도입된 총 29차례 국정조사 중 예산과 시간만 낭비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나. 결과 보고서 채택조차 못한 국정조사가 절반이 훨씬 넘었다. 세월호 국정조사의 경우 음모론만 난무한 채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물도 도출하지 못했다. 허송세월을 보낸 데는 진실규명을 빙자한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한 시한 45일 중 이미 한 달 가까이 지났다.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특위는 사법적 문제를 넘어 광범위한 책임 규명은 물론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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