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성장 가로막는 적폐청산" 기재부 업부보고서 노동개혁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내년도 업무 보고를 받으며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 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다시 한번 언급해 화제를 모았다. 윤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정부의 기조로 내세운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정부가 개혁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혁 과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가장 힘을 실은 것은 '노동 개혁'이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회계의 투명성'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결국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당국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올해 환율·물가 관리를 잘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가계·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흥시장과의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교역 등을 통해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신년 업무 보고는 내년 1월까지 진행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 보고는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18개 부와 4개 처, 4개 위원회, 국세청 등 청 단위 일부 기관이 업무 보고 대상으로 관련성이 있는 2∼3개 부처를 한데 묶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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