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 감사에 여야 공방 "국정사기극" vs "정치 감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감사원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22일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통계조작 의혹' 감사원 감사를 두고 공방을 이어나갔다.

감사원이 문 정부 당시 핵심 경제지표들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두고 감사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이 "국정 사기극"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모욕주기식 정치 감사"라며 감사원이 정권의 앞잡이가 됐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가 통계 조작은 한마디로 국정 사기극이었다"며 "감사원은 이런 범죄행위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하고 문 전 대통령은 통계조작 관련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018년 8월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이 전격 경질된 이후 지표가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임으로 강신욱 통계청장이 임명됐고 그 이후 소득 분배 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권 입맛에 딱 맞게 달라졌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통계주도성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정권은 2017년 출범 후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며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지만, 2018년 1분기 하위 20% 소득은 오히려 크게 감소했고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2019년 8월 기준 1년 전보다 87만명 늘었다"고 의혹 사례를 들었다. 이어 "자고 나면 서울 집값이 신기록을 경신하던 2020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답했지만 당시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후 3년 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아파트 가격은 52%나 상승했다"며 "이 정도 통계 조작이라면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 사기극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감사가 전 정권을 모욕주기 위한 정치감사라며 감사원이 정권의 용역회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 상황, 일정 진행 계획이 여권 관계자에게 적나라하게 공유되고 있다"며 "감사를 위장한 정치 행위로 부르는 이유"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전 정권 모욕주기 정치 감사가 점입가경"이라며 "전임 통계청장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정치 감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방식 변화, 인용 차이를 통계 조작으로 여론 몰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 호위대', '정권 용역회사' '정권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며 맹비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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