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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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성공과 실패 갈림길
국정 지지율 회복세 발판
강력한 정책 개혁 드라이브 예고
설 전후 중폭 개각·참모진 개편 전망
청문 정국 속 또한번 국정동력 시험대
윤석열의 2023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반 '정치 미숙'으로 야당의 파상 공세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큰 애를 먹었고 지지율이 떨어졌다. 구중궁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 시대를 개막하면서 시작한 새로운 통치실험 탓도 컸다.
하지만 임기 6개월이 지나고 지난 연말부터 상황이 급속하게 바뀌었다. 시행착오 기간을 마치고 원래의 '스트롱 맨' 기질을 되찾아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했다.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 수준으로 회복하는 건 새해에 새로운 일을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올해 국가 기강을 잡아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작년 말 '불법 파업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종식하며 걸었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의 연장 선상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는 '확고한 원칙주의'"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인기 없는 정책이고, 자칫 정권에 타격을 줄 정도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민노총은 벌써 일전불사 태세다. 하지만 법치주의, 원칙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윤 대통령은 밀어붙일 기세다. 승부는 '민심'이 판정해 준다.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수사가 '원칙대로' 본격 진행되면서 적잖은 사회·정치적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강조한 '신(新)적폐 청산' 작업의 일환인데, 이는 '정치보복' 논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국민에게 공정성을 인정받을지가 관건이다.
연초 정국의 관전 포인트는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 참모진 개편의 시기와 폭이다. 이르면 설 연휴를 전후해 중폭 개각과 대규모 비서실 인사가 이뤄질 거로 예상된다. 개각이 단행되면 연초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이 조성되고, 이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연결돼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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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떠나 정치인 변신 기로
'檢총장 윤석열'과 같은 코스
총선 돌입 올가을 정계입문 점쳐져
서울 출마·공천위 핵심役 등 시나리오
非尹계 당권 잡을땐 조기 등판 가능성
한동훈 장관이 결국 정치권에 진입할 것이란 예상에 토를 다는 의견은 별로 없다. '검찰총장 윤석열'이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 대상에 올라 급격히 상위권으로 치고 나갔듯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도 같은 코스를 밟고 있다.
본인의 '정치 의지'도 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거나, 연말에 '당 대표 경선 차출설'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모습에서 의지가 읽힌다. 다만 3월 초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한 장관의 모습을 보기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이 차출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고, 본인도 '장관직 충실'을 언급한 까닭이다.
한 장관이 빠진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잡는 후보가 이기는 게임이 됐다. 집권 초 '당 대표 이준석 리스크'에 시달린 윤 대통령으로선 집권당에 친정체제를 구축해 국정운영에 정치적·입법적 도움을 받고 싶은 게 당연하다. 더구나 차기 당 대표는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무조건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출 인물이 돼야 한다.
경선 규칙을 '100% 당원 투표' '결선투표 도입'으로 전환한 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인물을 낙점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주변에 "(윤심은)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에게 있을 것"이란 말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일 전당대회가 임박해서도 기존 '친윤' 주자들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올봄에 여당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엔 '정치인 한동훈'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올해 가을부터 정국은 서서히 총선 시즌으로 접어들고 이때 한 장관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 있다.
한 장관이 내각에서 나와 최대 승부처인 서울, 그중에서도 보수정당 지지세가 약한 강북지역 출마 선언을 하고 바람몰이를 시작하는 게 당장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더 공세적인 분석은 한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는 물론, 중앙선대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 당 대표의 부족한 점을 채울 거란 전망이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친윤'이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비윤'이 당권을 잡으면 총선 전에 '제2의 이준석 사태'가 일어나고 이때 한 장관이 정치권에 진입할 거란 관측도 있다. 물론 '정치인 한동훈'이 '검사 한동훈'처럼 실력 발휘를 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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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와 서초동 사이
'李 사법리스크' 현실화 속
당내 '손절론' 향배 민심에 달려
체포동의안 상정까지 가고 가결땐
거대 야당 '분당' 사태로 비화될 수도
이재명 대표는 서울 여의도 정가와 서초동 법조타운을 분주히 오가며 한 해를 시작한다. 여러 갈래 혐의 중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걸 시작으로 '출석 통지서'가 답지할 수밖에 없다.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의 운명은 지금의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본인 주장을 여론이 얼마나 받아들일지에 달려 있다. 만약 민심이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총선을 앞둔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손절론'이 번질 수 있다.
올 초 예상되는 가설 장면은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순간이다. 과반이 훨씬 넘는 민주당에 의해 결정되는데, 가결되면 분당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다. 부결될 경우 이 대표는 긴급한 위기에선 벗어나지만, 민주당은 공멸의 공포심을 계속 느껴야 할 부담이 있다.
이 대표가 어떤 이유로든 대표직을 내려놓는 순간, 당의 주도권은 '친문' 등 다른 세력에게로 넘어간다. 대표직이 없으면 공천권도 행사하지 못하므로 당이 이 대표를 지킬 이유가 없어지는 까닭이다.
송국건 서울본부장 s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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