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인구기준 부단체장 직급 결정은 잘못···내년 초 시행령 개정해 3급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7일 오후 경북도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인구 50만 미만 전국 모든 도시의 부단체장 직급이 부이사관(3급)으로 통일되는 안이 추진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경북도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 기준으로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을 결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전날(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상주시가 최근 2년 연속 10만 인구 미만을 기록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부단체장 직급이 하향 조정됐는데, 이건 말이 안된다. 상주가 서울보다 면적이 2배 이상 넓고, 소·돼지 등 가축 수도 많고 산과 강이 있어 관리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인구 기준으로만 부단체장 직급을 조정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전국 시장·도지사 협의회 회장인 이 도지사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과 전국 시장·도지사 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도의장 협의회, 시·군·구의장 협의회 수뇌부가 참석했던 만찬에서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만남에서 인구 50만 미만 시·군에 대해선 부단체장 직급을 모두 부이사관(3급)으로 통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2월 전으로는 직급 조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만 인구 안팎의 지자체는 90여곳이다. 또 인구 등 사유로 3급에서 4급(서기관)으로 부단체장 직급이 하향 조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7곳이다. 경북에선 상주시가 2019년 2월 이후 인구 10만 명을 회복하지 못해 올 연말 경북도 정기 인사에서 부단체장 직급이 하향 조정된다.또 영천·영주 등 10만1천여명 수준의 인구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도 현재 시행령대로라면 조만간 부단체장 직급이 서기관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 도지사는 "상주와 같이 하향 조정된 7곳은 곧바로 교체하고, 시 단위 순으로 부단체장을 3급으로 고쳐나갈 것이다. 3만~4만 명 수준의 군 단위도 향후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도지사는 또 "대통령께서는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국정 목표이기도 한 지방시대에 많은 의지를 갖고 있다"며 "지방시대가 열리기 위해선 여론도 중요하다.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KBS, MBC 등 언론사가 지방으로 이전해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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