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간단체 지원, 文정부에서 연평균 4천억 늘어"…국고보조금 실태 공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도별 비영리민간단체 지급 보조금 총액. 대통령실 제공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문재인 정부 들어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별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보조금 지원 체계 재정비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강화를 주문하자, 대통령실이 바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 지난 7년간 비영리민간단체에 31조4천억 지원
대통령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천억 원 규모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고보조금은 2016년에는 3조5천600억원이었으나 올해 2조원 정도 늘어난 5조4천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 정부에서 해마다 4천억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에는 2만2천881개에서 올해에는 2만7천215개로 5천여개나 늘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민간보조금사업이나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민간에 지원한 금액, 각 공공기관의 민간단체 지원액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측은 "서울시는 2021년 발표를 통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단체에 1조22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며 "(나머지) 규모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에서 민간단체 지원금이 늘어난 데 대해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꾸준히 늘어왔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면서 "민간단체 보조금의 증가 속도에 비해서 관리시스템은 적절히 마련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는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기부금 부적절 사용 논란이 배경이 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수석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민간단체 보조금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그 바탕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적발·환급은 미미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달리 부정수급·집행 적발 내역은 미미했다. 정부가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총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에 그쳤다. 평균 2천만 원 정도만 환수한 것이다. 이 수석은 "전체 사업대비 (부정 수급·집행) 적발 건수가 미미한데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원금액이 30조원이 넘는데도 적발 건수는 153건 34억원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는 △ 청소년상담지원 사업에 상담 참가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수급하고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한 것을 적발(총 지원비 48억 중 8억9천만원 환수)한 것 △ 2018년과 2019년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에 보조금을 받은 후 허위출석부를 작성해 2억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 △통일단체가 행사를 진행하며 식대를 이중 집행해 회수 조치한 것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사업에서 총 10건의 문제 있는 회계처리가 발견돼 회수한 사례 등이 있다.

또 사업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도 △행안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으로 6년간 110억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지원사업에서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 가족들의 펜션 여행 등에 사용한 거쇼△독립운동가 기념사업으로 현충원 탐방 보조금을 받은 후 정치인을 초빙해 친일파 파묘 퍼포먼스(전액 회수)한 것 △단체 대표가 SNS에 '공산주의 추구', '반미 친러'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단체가 '가족소통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수령한 것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비'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정치단체로 지원된 것 등이 있다.

◆전면 감사·관리체계 개편 시동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이 수석은 "과거 지원사업을 관성적으로 계속해 오던 것에서 벗어나 필요성,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보조금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보조금 사업 중 60% 상당을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은 부처의 지원금이 일정 부분 투입됨에도 지자체가 관리를 전담하고 있어, 어느 수행기관이 선정돼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의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보조금법상의 허술한 관리 규정도 보완한다. 특히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온라인상에서 보조금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관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바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부처의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e나라도움'을 비롯해 지방재정회계시스템 'e호조'의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금 전 과정 관리, 온라인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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