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尹대통령 '3대개혁'에 초점…균형발전위한 '고등교육권한 지방이양' 강조도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신년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수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에 넘기고 지역 산업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교육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년사 발표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0분가량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경제 문제를 언급했다. 먼저 지난해 세계 경제 복합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땀과 의지로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도 올해 세계 경제는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 돌파를 위한 수출의 중요성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출전략이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언급한 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 '해외수주 500억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건설·원자력발전·방위산업을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기업가 정신'을 주문하면서 정보·기술(IT) 및 바이오뿐만 아니라 방산, 원자력, 탄소중립,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올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다며,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3대 개혁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문제를 특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개선을 언급한 뒤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꼽으면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해 추진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했다"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언급으로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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