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벽두부터 충돌하나…임시국회·국조 연장 등 현안 산적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신년인사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목요상, 유흥수, 유준상 상임고문과 당직자들이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떡케익을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새해 벽두부터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연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및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새해를 맞은 만큼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처리 여부가 관심이지만, 법안이 계류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미정인 만큼 1월 중 처리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첫 충돌 지점은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 및 이를 위한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12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9일까지며 국정조사는 7일로 종료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일몰된 법안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해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태원 국정조사와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해결 등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월과 7월은 통상 국회를 열지 않는 게 관례인 만큼 민주당의 1월 임시회는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비한 임시회 소집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검찰에서 이 대표에게 10~12일 출석을 요청한 만큼 임시국회를 열어두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날 국정조사의 연장 여부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입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 동의가 먼저"라고 밝혔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예산안 등 처리로 국정조사가 지연된 만큼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남은 국정조사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오는 4일과 6일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개최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측의 전주혜·조수진 의원에 대한 '도둑 촬영' 의혹을 이유로 당시 2차 기관 보고를 파행시켰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원활한 국정조사 운영의 전제 조건으로 꼽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고의 파행 의도'라고 일축하고, 향후 청문회에서 서울시의 유족 명단 제출과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증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어서 험로가 예상된다.

일몰 법안 논의에서는 지난해 일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연장)이 여야 충돌의 뇌관이다. 해당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사위에서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직회부 활용 대상 법안으로 거론된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법사위를 건너뛴 채 직회부 카드로 이들 법안을 처리할 경우 극한 여야 대치 국면이 재연될 전망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마련을 위한 여야 '3+3 정책협의체'가 4일 한 달 만에 재가동되는 점도 관심을 모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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