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올해는 국정과제 성과 내는 해"…지방정부도 부처와 '원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무위원들에게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방 정부와 기업도 각 부처와 '원팀'이 돼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올해는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 주는 해가 되어야 한다"며 국정과제 수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그 진행 과정은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며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부터 전날 인사회, 이날 국무회의까지 '3대 개혁을 통한 사회 폐단의 정상화'를 수차례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인 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 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국내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한 뒤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고 산업 현장과 민생의 어려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겠다"면서 "이 복합 위기는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세제와 금융지원, R&D(연구개발) 지원, 판로 개척에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한 뒤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를 언급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최근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비공개 만찬 당시 지역 인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법상 용어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참석자들의 요청에 윤 대통령이 흔쾌히 동의했고, 이날 회의 공식 용어로도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을 거론하며 "첨단 과학기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도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것이라고 소개하며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전 부처가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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