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대응 놓고 여야 공방 이어져…野 "사과·개각해야" 與 "누워서 침뱉기"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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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06 11:09  |  수정 2023-01-06 11:09  |  발행일 2023-01-06
北무인기 대응 놓고 여야 공방 이어져…野 사과·개각해야 與 누워서 침뱉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무인기 대응 놓고 여야 공방 이어져…野 사과·개각해야 與 누워서 침뱉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6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논란을 두고 야당이 '안보 무능'으로 비판하는 데 대해 사실상 반격에 나섰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충격적인 안보 참사'라며 군 수뇌부에 책임을 묻고 내각과 대통령실을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 국민의힘 "문재인 정보 안보 소홀 탓"
이날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사례를 드는 것은 물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군 당국 공식 발표 전에 P-73 진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출처를 따져 물으며 북한 내통설을 제기하며 역공을 펼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하루아침에 (무인기 침투)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수년이 걸리는데,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며 "대부분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를)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안보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정치공세에 앞서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고 망쳐놓은 것에 대한 사과"라고 전임 정부·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군 당국의 공식발표 전에 무인기의 대통령실 일대 P-73 진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군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한 건지, 다른 쪽에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군내에서 비밀정보 입수했는지 다른 쪽에서 입수했는지 국민에게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군에 있을 때, 국방위원으로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민주당) 집권 시절 북한의 위장평화 전술에만 속아서 군 전체를 훈련하지 않고 정신 무장 상태를 해제해놓은 이 정권, 그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큰 거 한 건 잡았다는 듯이 이렇게 국방 무능을 지적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으로, 그 이후 곧바로 국회 국방위원이 됐다. 지금까지 무인기 사태 대비에 김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군 수뇌부·내각 책임있어야"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당초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하고, 심지어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며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 놓고도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적행위이자 군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고 내던지는 강경 발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 리스크의 진앙"이라며 "경제 위기와 안보 참사, 잇따른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 운영을 쇄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병주 의원에 대한 공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군이 거짓말과 은폐 의혹을 덮고자 어처구니없는 음모론을 지속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정부는 며칠 전 김병주 의원의 가능성 제기를 이적행위로 몰더니, 어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김 의원의 정보 입수 출처가 의심된다며 음모론을 들고나왔다"며 "군 출신 여당 의원은 한술 더 떠서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자백이라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저열한 덫을 놓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바이든'이라고 해 놓고 '날리면'이라고 우기는 것도 모자라, 국가 안보에 치명적 허점까지 드러낸 책임자들이 악취 가득한 방귀를 뀌고 성내는 격"이라며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불리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드는 음모론과 남 탓하기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한 김은혜 홍보수석의 황당한 발언이 개인 의견인지, 대통령의 의중인지 확실히 밝히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에 나와 용산에는 안 온 것이 확실하다고 목청껏 거짓 보고를 한 국방부장관과, 민주당 의원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면박했던 합참은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경호처장의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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