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이례적으로 1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은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있다. 전국 각 지역 지방분권 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출범 9개월째를 맞고 있는 2023년 벽두에도 여전히 지방시대를 실행해야 할 추진 주체는 아직도 온전히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여야 간 정치적 쟁점 사안이 아니다. 집행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심의, 통과를 국회에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는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실행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라 신설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국정 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한다. 한시가 다급한데 여야가 발목 잡고 있어 지방위원회 출범은 물론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발전 특구 모두 진척이 없다. 올 상반기 법안 통과가 안 되면 특구 시행도 2025년으로 미뤄진다.
마침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이 지난 9일 출범돼 기대를 모은다. 포럼 소속 회원들은 지방균형발전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동료 의원을 설득하는 등 지방 위기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 아울러 자치 입법·자치 조직·자치 재정·자치 경찰·주민 자치 등 구체적인 분권의 방향과 내용,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추진 일정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도 힘을 보태길 바란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는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실행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라 신설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국정 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한다. 한시가 다급한데 여야가 발목 잡고 있어 지방위원회 출범은 물론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발전 특구 모두 진척이 없다. 올 상반기 법안 통과가 안 되면 특구 시행도 2025년으로 미뤄진다.
마침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이 지난 9일 출범돼 기대를 모은다. 포럼 소속 회원들은 지방균형발전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동료 의원을 설득하는 등 지방 위기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 아울러 자치 입법·자치 조직·자치 재정·자치 경찰·주민 자치 등 구체적인 분권의 방향과 내용,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추진 일정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도 힘을 보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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