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허위 범칙금 발부 경찰 간부, 철저 조사 촉구"

대구의 한 경찰 간부가 범칙금 고지서를 허위로 발부하다 발각됐다. 사진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영남일보 DB>

대구지역 40대 경찰 간부가 주차 위반 과태료를 덜 내기 위해 '셀프 스티커' 발부하다 발각<영남일보 1월 18일·19일·20일자 보도>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5일 '과태료 아끼려고 허위로 셀프 범칙금 발부한 뻔뻔스러운 경찰'이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스러운 행동으로 분노를 사고 있는 이번 사건은 과연 처음이겠느냐는 의문이 든다"며 "일선 지자체까지 연관된 상황에서 셀프 범칙금 고지서를 대범하게 발부하고, 이의신청할 정도면 관행으로 굳어진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각된 경찰 간부는 공문서 위조 혐의도 있고, 학연·혈연·지연 등으로 엮여 있는 지역일수록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구·경북 경찰청은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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