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무부·공정위·법제처에 "헌법가치 수호"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 헌법체제를 구현하는 국가기관들에 "국가의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있다"며 '헌법 수호'를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면서 규제 개혁도 동시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세 기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나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외에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마약 ·조폭·전세사기 엄단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 노동·교육·연금)'의 속도를 내고자 관련 법령 정비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으며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통일' 홍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이고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선 후보시절 '공정·자유'를 공정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이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헌법의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그것은 '자유'일 것"이라며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현대사회에서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대의 자유는 국민들이 성범죄 등 나쁜 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아실현의 자유, 문화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적극적인 자유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공정위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법무부 한동훈 장관에게는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협력 없이 이뤄지기가 어렵다"며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란 기업 지분을 수출해 리스크를 서로 포트폴리오로 해나가면서 기술과 정보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므로 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외투(외국인 투자)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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