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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천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또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서도 중산층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지시하는 등 '난방비 폭탄'에 총력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국무회의는 3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하루라도 앞당겨 긴급하게 처리됐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이번 예비비 심의 안건은 통상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재가 역시 국무회의 당일 저녁이나 이튿날 오전 내려지는 통상의 경우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예비비 투입으로 기존 예산 800억원을 더해 총 1천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이에 따라 앞서 최상목 경제수석이 밝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는 약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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