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돼야"…'정부개혁'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공직자 변화 등 정부개혁을 제시했다.

또 올해 중점추진할 20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이를 대통령실에서 중점 관리에 나서는 등 집권 2년 차 초반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히 변해야 한다"며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0개 중점과제 추진을 위해 중점과제 테스크포스(TF)도 구성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업무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20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해 이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이 가운데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 개혁'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동안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에 이어 정부 개혁을 넣어 '3＋1' 개혁으로 명명했다. 그동안 3대 개혁과 함께 거론됐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은 명시되지 않았다.

20개 중점과제는 윤 대통령이 업무 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 개혁 ▲ 수출 ▲ 글로벌 스탠더드 ▲ 과학기술의 4개 키워드에 따라 선정됐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지역 과제로는 마지막 '지방시대 본격 추진'이 제시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 조속 출범 △중앙권한 지방이양 △기업의 지방이전 환경조성 등이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부처별 정부업무평가 결과와 관련, "국무위원들은 평가 결과를 되짚어 보며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일류 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개선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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