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앙권한 과감하게 지방 이관해 '지방시대' 실현"…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논의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분야별 주요 과제표 <행정안전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지방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 부처들도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을 손보고, 중앙정부 권한이었던 50여개 과제를 지역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주 전북도청에서 17개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차관들과 함께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방소멸 대응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자리로 '제2 국무회의'라고도 불린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장관을 대신해 한창섭 차관이 대신 자리했다. 지방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등 시·도지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시·구청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 尹 "민생에 중앙 지방없어"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에 이어 참석자들의 안건토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 문제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민생을 위해 지방시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민생을 두고 중앙과 지방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해야 한다"면서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고 강조해왔는데 모두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이며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도 매우 시급하다"며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두번째이자 올해 첫 회의다.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렸던 첫 회의 당시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이번에는 전주에서 개최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예향의 도시 전주에서 여러분을 뵈니 더욱 감회가 새롭다"면서 "앞으로 지역 찾을 때마다 산업 현장, 먹고 사는 문제의 현장을 같이 찾을 예정이고 시도지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뛰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3일 관계 부처와 지방4대협의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모여 논의해 결정한 것이다. 특히 지난 회의들은 중앙부처가 제출한 안건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논의가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중앙부처와 지방4대협의체에서 제출한 안건들이 상정된 것이 특징이다.

◆ 중앙과 지방정부 대등한 회의 기대
이날 회의 안건에서도 먼저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이 제시됐다.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바꿔 회의 운영 및 중앙부처의 안건 발굴·조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지방4대협의체에는 '지방지원단'을 설치해 지방 안건의 발굴·조정을 전담한다. 지방4대협의체는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를 통칭한다. 중앙과 지방 간 조정이 어렵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중앙·지방·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제별 자문단'을 꾸려 논의·조율해 나가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제도 운영과 기금액 배분 기준은 보완한 것도 눈길을 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부터 매년 10년간 정부출연금 1조원(2022년은 7천500억원)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기금이다. 기초 시·군·구(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에 75%, 광역 시·도(서울·세종 제외한 15개 시도)에 25%를 각각 배분하고 있다. 이 중 기초 시·군·구 배분 금액은 이들 단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결정한다. 특히 기금 배분 기준 시 인구감소지수 추가 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투자계획 평가 시 사업의 발전 가능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금사업 사례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사업 평가 전에 공유해 내실 있게 평가한다.

이외에도 중앙정부 권한인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경제·산업 22개 ▲국토·환경·해수 12개 ▲고용 8개 ▲복지·문화 7개 ▲교육 4개 ▲제도 4개이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따라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시·도 및 지방4대협의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자치조직권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 지방4대협의체가 제안한 방안으로는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이 담겼다. 행안부는 종합적인 검토 등을 거쳐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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