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에…與·대통령실 "주가조작 프레임 깨져" 野 "특검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으면서 정치권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이번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핵심이었던 만큼, 정부 여권과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판결문에 언급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했던 야권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91명의 계좌를 동원해 고가·허위매수 등의 수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동안 김 여사는 범행에 공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권 전 회장과 공범들은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재판부도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진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거짓 프레임이 산산히 부서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친문 검찰이 김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혐의가 나온 것은 없었고 김 여사를 기소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판결문의 이유에서조차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김 여사가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선 알지 못하고 개입한 일도 없다는 게 진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김 여사 특검을 계속 공언했다"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으로 영부인을 포기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공당임을 포기한 행태다. 민주당은 이제 김 여사 스토킹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김건희 특검'에 대한 강력촉구에 나섰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말에 대한 진실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TF 측은 "재판부는 주가조작 선수들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면소 판결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유죄 부분에 대해 실패한 시세조종이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여사 지시에 따른 직접 거래, 계좌 마지막 거래일은 유죄 판단 받은 기간 내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실패한 시세조종이라 본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공범이란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공판에서 새로 밝혀진 많은 진실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이 무소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들의 특검 요구는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여당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1심에서 김 여사가 맡긴 계좌로 매매했던 A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냈다는 판결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실 측은 지난 정부에서 악의적인 수사가 있었다는 점도 들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조국 수사가 진행되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했고, 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며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표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며 향후 가짜뉴ㅜ스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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