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 민원서비스 이래도 되나…거의 '낙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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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시·군 대부분이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 편의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행정기관 306곳(중앙 46, 시·도교육청 17, 지방자치단체 243)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32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가운데 경북에서는 영양군이 유일하게 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의성군은 '나'등급을 받았다.

경북도는 상주시, 봉화·성주·영덕·예천·울진·청송·칠곡군과 함께 '다' 등급을 받았다. 경산·경주·구미·영주·영천시, 청도군은 '라' 등급에 그쳤다.

가장 낮은 낙제점 수준의 '마' 등급은 6곳이나 됐다.

시(市)부에서는 포항·안동·문경시가 '마'등급을 받았다. 시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곳은 전국에서 총 7곳이며, 경북도내 3곳의 시가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군(郡)부에서는 전국 8곳의 군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가운데 고령·군위·울릉군 등 경북도내 3개 군이 포함됐다.

이번 민원서비스 평가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민원서비스 실적을 분야별로 평가하고 광역자치단체, 시, 군, 구로 평가군을 구분해 종합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평가등급(5개)을 결정했다. 가·마 등급 각각 10%, 나·라 등급 각각 20%, 다등급 40%이다.

평가 분야는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5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 설문조사 및 현지실사를 병행해 진행했다.

이번 발표와 관련 포항시민 A씨는 "평소 포항시 행정 서비스의 질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처참한 평가 결과"라며 "평가 결과는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일부에서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민원인의 민원 만족도 등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 개선 목소리도 나왔다.

경북도민 B씨는 "과거에 비해 행정 서비스 질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도민 대부분은 경북 지자체의 민원서비스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낀다"며 "원칙에만 매몰돼 '무조건 안된다'식의 행정은 탈피해야 한다. 도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이 아닌 약자를 돕는 행정이 되도록 민원 해결을 위한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군민에게 다가가는 민원 제도로 최고등급을 받은 영양군을 참고할만 하다. 영양군은 통신회사의 인공지능 통화비서 서비스를 활용한 '24시 AI통화비서 서비스'를 운영해 비근무 시간의 민원 전화까지 접수·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였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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