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도발에 한미 연합공중훈련 대응…외교 협력 통해 압박 관측도

19일 서울역 대합실 TV에 북한 ICBM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전날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동원해 기습발사 훈련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감행하자 우리 정부가 "북한 도발로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19일 이번 도발에 대응해 연합공중훈련을 펼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국가안보실은 전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윤석열 대통령에 즉시 보고하고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날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NSC 상임위에서는 합동참모본부로 부터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또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한다"며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양국간 실질적 확장억제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한미 양국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억제전략위원회(DSC) 운용연습(TTX)과 한미연합연습 및 실기동훈련 등을 통해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 이날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펼쳤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훈련은 한국 공군 F-35A와 F-15K 전투기 및 미 공군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으로 진입하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올 상반기 방미(訪美)·방일(訪日)을 통해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외교가에서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4월쯤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대통령실이 부인한 바 있으나, 방미 성사 시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안보 동맹' 및 '공급망 강화' 등의 경제 협력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정부가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연쇄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20일 '외교·안보 정책자문단'을 설치한다. 미국·중국·일본·기후변화·인공지능·첨단과학기술 등 안보·경제 분야 전문가 20여명으로 꾸려지는 '민간 싱크탱크'로, 올 상반기 몰려있는 주요국 외교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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