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회담서 '유엔 제재' 논의될 듯…대북 제재 어떻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연방을 방문하기위해 9월 10일 오후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구도 그래픽,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제재'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대북제재 체제가 무력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북 제재를 기반으로 한·미가 서방 진영과 협력을 하면서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가속화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안보리에서의 사안에 대한 프로세스도 논의 주제가 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북한 친구들과 이 주제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안보리 대북제재가 불법이라고 주장해 온 북한과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공조하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북러는) 미국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보리 제재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완화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들은 2016∼2017년에는 북한의 대형 도발에 대응해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의 대치 등 지정학적 변화가 태도 변화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더 중요시 하기에 북한 기존 제재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지금까지는 추가 제재를 가로막는 정도였다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한발 더 나아가 기존 제재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을 보인다. 북러 회담에서 무기 거래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는 물론 모든 재래식 무기의 수출입·판매·이전을 금지한 안보리 제재에 위반되는 것이다. 안보리는 위성발사 또는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대북 기술협력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는 북한과 무기거래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미국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미 등은 북러 무기거래 시도시 추가 제재 등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하지만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한 안보리에서 대북·대러 추가제재가 통과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미 등은 서방 진영과 협력해 독자 제재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의 대러 무기 이전은 유럽 국가에도 민감한 문제여서 제재 전선이 신냉전 구도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호진 차관은 "안보리가 그런(제재) 기능을 못 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유사 입장국 간의 독자제재 형태로 많이 전개가 되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이나 한국, 일본 등 범서방 진영의 협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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