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걸림돌 규제 혁파해 시민복리 증진 나선다

경북 영천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계기로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법제화해 시민 복리를 증진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최근 제2차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아이디어 작품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등록기준 완화'를 선정했다.

우수 제안엔 '귀농인 주소지 확대 개선', '임업 후계자 요건 중 불필요한 나이 제한 규정 삭제'를 선정해 인구 유입 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려에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즉시 발급', '차량 신호등 녹색불 잔여 시간 표시', '유족 병적증명서 발급 간소화' 등을 선정했다.

앞서 영천시는 일상생활 속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3년 영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총 60건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국민복지 분야 21건, 일상생활 분야 14건, 취업·일자리 분야 3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분야 3건, 신산업 분야가 1건 접수되는 등 민생현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제안이 접수됐다.

영천시규제개혁위원회 김진현 공동대표(부시장)는 "영천시는 접수 제안 중 조례, 규칙 등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소관 규제개혁 신문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유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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