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노동·연금·교육 구조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요구되고, 기존의 공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도약이냐 퇴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의 어려움과 국제유가 급등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체감경제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인구구조의 변화 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가겠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한 총리는 "청년들이 미래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자산형성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어르신들이 돌봄, 일, 노후까지 탄탄히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며 "농어촌, 제조업 현장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특구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법치 바로 세우기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유린하는 특권 의식이나 불법적인 관행, 집단적 이기주의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입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 총리는 "가짜뉴스는 우리 공동체의 신뢰와 믿음을 깨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재앙"이라며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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