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 구글 압도적 1위…망 사용료는 '0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구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병욱 (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은 26일 구글의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은 28.6%로 국외 사업자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구글이 지불하는 망 이용료는 '0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국외 사업자 가운데 28.6%로 국내 통신망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넷플릭스가 5.5%, 메타(페이스북) 4.3%, 아마존 3.2%, 애플 0.3%, 기타 6.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과 2위인 넷플릭스의 차이가 5배 이상이었다.

지난 7월 실시간 데이터 기반 시장분석 기업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모바일 앱 결산' 현황에 따르면, 월 평균 4천608만 명의 한국인이 월 평균 126억 회, 971억 분 동안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구글이 국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국외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글만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구글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망 이용료를 내면서 우리나라에서 지불하지 않는 행태는 대한민국을 호구 취급하는 것"이라며 "구글의 갑질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되고 국내 사업자도 사업자대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구글이 망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내도록 법적인 제재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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