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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
대구시가 작년 12월 출시한 대구형 택시 호출 플랫폼 서비스 '대구로 택시'가 민생경제 개혁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요즘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행위 논란이 거센 가운데, 카카오에 맞서 선제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출시 1년 만에 모범적 공공형 택시호출앱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정책이 시장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기준 '대구로 택시'의 가입자는 1만877대로, 대구시 전체 운행 택시의 80.4%에 달한다. 택시시장의 점유율은 16%를 웃돈다. 하루 호출 건은 7천670건으로, 대당 3.8건을 기록한다. 월 호출은 23만건에 이른다.
그동안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택시 호출앱을 도입했지만 '대구로 택시'만큼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린 공공앱은 없다.
대구시가 공공배달앱 '대구로'에 택시 호출 서비스를 개시한 건 카카오 택시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또 시는 지난 8월 카카오 가맹 택시 매출액에 대구로 택시 호출 수입을 포함해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는 택시기사를 대변해 대구시가 제3자 입장에서 나서게 된 것으로 공정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추진한 시장 개혁의 일환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 본부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공정위 신고 후에도 국회와 국토교통부, 공정위를 지속적으로 찾아 카카오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지난달 20일에는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찾아 공정 거래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 택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빠른 시일 내에 주요 택시 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해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거대독점 플랫폼의 정책 변화가 불러올 대구로 택시의 성공적 안착은 대구에서 시작된 민생경제 개혁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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