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불출석 놓고 공방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8일 이틀간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비경제부처는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3개 기관이 대상이다.
7일 진행된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선 특활비 논란과 용산 대통령실 운영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수 예산 등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질의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거부하는 것을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일반 국민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2회 정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들어간다"며 "5차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 하실 거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불출석 사례를 거론했다.
권명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에 소환을 한 대상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 여러 질타가 있었다"며 "재판을 받으러 안 오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예결위는 9∼10일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하고, 14일부터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예결위는 이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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