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강 정비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부실위 20일 개최

15일 오전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환경단체가 '팔현습지 토건 삽질 조장한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팔현습지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호강 팔현습지에서 법정 보호종이 기존 조사보다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이 열기로 한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이하 거짓부실위) 개최 날짜가 오는 20일로 결정됐다. 심의 결과 기존 조사가 '거짓·부실'로 밝혀지면 금호강 하천환경정비 사업(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평가가 새로 시행돼야 한다.

15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금호강 하천환경정비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 9월 거짓부실위 개최를 결정했다. 지난달 중순쯤 열릴 예정이었지만, 행정 절차 등이 늦어지면서 개최가 연기됐다.

앞서 환경단체는 지난 2021년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대구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해 실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확인된 법정 보호종보다 실제 금호강 팔현습지에서 더 많은 종이 발견됐다며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발견된 법정 보호종은 총 14종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실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발견된 법정 보호종(3종)보다 11종이 더 발견됐다.

거짓부실위는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등 부실 작성 여부 판단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 거짓·부실이 드러나면 협의회를 구성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재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따라 한국환경연구원이 실시하게 된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거짓부실위 의결 결과는 당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강 공대위는 15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팔현습지 토건 삽질 조장한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팔현습지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입수한 문서를 근거로 "이 사업을 애초에 제안한 것이 대구시라는 것을 최근에 확인했다"며 "이 사태를 만든 대구시가 결자해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글·사진=김태강 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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